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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죠. 고성이 좀 오갔는데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그리고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11명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야당이 국회 운영 폭력이다, 이런 반발을 했는데 단독으로 김형주 의원님, 처리가 됐네요?
[김형주]
아쉬운 부분이죠. 어차피 국감의 증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치열하게 서로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는 이런 줄다리기 과정.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의 전통이라면 일방적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는 식의 증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초에 김건희 여사도 증인 채택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넣었어요.
[김형주]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정한 수준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그나마도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논문에 대한 부분은 각 대학교 현장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정 정도의 여야 간의 의제를 같이 넣으면서 증인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석 12인 중에서 찬성 9명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8명이었고요. 그리고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 하면 검수완박법 통과하는 데 1등 공신인데 이번에 교육위 국감 증인채택하는 데 또 민주당하고 손발을 맞추었어요.
[정옥임]
조금 전에 우리가 대통령의 비속어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다는 얘기를 한참 동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앵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정옥임]
바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결국은 대안 야당으로서 어떤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뭔가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이라든지 공세에만 매몰되어 있고 특히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을 위해서 스스로가 탈당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피로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박사논문도 그렇고 다 반납하고 취소한다고 스스로가 공언하기를 바라요. 물론 본인이 과거에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한 적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논문 표절 문제를 그것도 교육위에서 이런 식으로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다룬다는 것은 완전히 대통령 배우자를 인질로 삼아서 정치적 논쟁을 계속해 보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교육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증인 채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다수결을 지켰습니까? 과거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다수결로 뭔가를 하려면 그걸 다수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날치기로 매도하면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당이었는데 더군다나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고 그런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다수의 폭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망신주면서 자신들이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해가겠다.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법리스크를 이런 것으로 상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당장 27일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가 직접 출격한다 얘기도 했고.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민형배 의원의 무소속으로 탈당한 문제를 꼼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보면 민형배 의원의 복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교육위에서 손발을 맞춘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간접 정황증거로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없을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의 이병훈 의원이 그야말로 당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복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건 봐줘야 된다, 당을 위한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앞다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당이 그것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민형배 의원의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협조는 한다고 하더라도 복당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또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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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죠. 고성이 좀 오갔는데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그리고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11명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야당이 국회 운영 폭력이다, 이런 반발을 했는데 단독으로 김형주 의원님, 처리가 됐네요?
[김형주]
아쉬운 부분이죠. 어차피 국감의 증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치열하게 서로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는 이런 줄다리기 과정.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의 전통이라면 일방적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는 식의 증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초에 김건희 여사도 증인 채택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넣었어요.
[김형주]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정한 수준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그나마도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논문에 대한 부분은 각 대학교 현장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정 정도의 여야 간의 의제를 같이 넣으면서 증인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석 12인 중에서 찬성 9명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8명이었고요. 그리고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 하면 검수완박법 통과하는 데 1등 공신인데 이번에 교육위 국감 증인채택하는 데 또 민주당하고 손발을 맞추었어요.
[정옥임]
조금 전에 우리가 대통령의 비속어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다는 얘기를 한참 동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앵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정옥임]
바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결국은 대안 야당으로서 어떤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뭔가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이라든지 공세에만 매몰되어 있고 특히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을 위해서 스스로가 탈당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피로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박사논문도 그렇고 다 반납하고 취소한다고 스스로가 공언하기를 바라요. 물론 본인이 과거에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한 적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논문 표절 문제를 그것도 교육위에서 이런 식으로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다룬다는 것은 완전히 대통령 배우자를 인질로 삼아서 정치적 논쟁을 계속해 보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교육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증인 채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다수결을 지켰습니까? 과거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다수결로 뭔가를 하려면 그걸 다수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날치기로 매도하면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당이었는데 더군다나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고 그런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다수의 폭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망신주면서 자신들이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해가겠다.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법리스크를 이런 것으로 상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당장 27일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가 직접 출격한다 얘기도 했고.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민형배 의원의 무소속으로 탈당한 문제를 꼼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 민주당에서 보면 민형배 의원의 복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교육위에서 손발을 맞춘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간접 정황증거로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없을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의 이병훈 의원이 그야말로 당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복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건 봐줘야 된다, 당을 위한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앞다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에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당이 그것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민형배 의원의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협조는 한다고 하더라도 복당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또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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