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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과 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슈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도 복잡했고 시끄러웠는데 어제는 법사위가 시끄러웠고 오늘은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경찰국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확인됐어요?
[추은호]
또 하나가 국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국가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가 관심인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국 문제가 다시 등장했냐면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은 인권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인권위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경찰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맞서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각자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각자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다. 아니다, 시행령 쿠데타다. 양쪽의 입장을 확인해 봤고 오후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실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이 좀 쟁점이 되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관저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야당에서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적 채용 문제. 이런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또 국정조사 실시하자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질의가 오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녁때쯤 돼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아마 운영위의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될 텐데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수해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정치부 취재기자 통해서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법사위, 역시나 한동훈 장관과 또 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를테면 불꽃 튀었는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랑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그런 걸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법사위 하면 특히 야당들도 나름대로 강성 의원들 또 한동훈 장관을 노리는 그런 의원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눈엣가시죠.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되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속시원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서로 엇갈린 태도로 접근할 텐데 한동훈 장관의 어제 대응 태도를 보니까 물론 과거하고 달리 장관이라고 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예예 하고 수그리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제 그런 태도가 여러 차례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법무부 장관만 들어오면 과거에 보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저 자리에서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나왔어요.
[추은호]
추미애 전 장관, 소설 쓰시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만 오면 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들은 남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른바 최근에는 검수원복 이렇게 논쟁이 바뀌었던데 그런 신경전의 연장이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국무위원한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누가 더 민의를 존중하지 못했는지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돌발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 중이다라고 하면서 YTN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하마평에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사실 5세 입학 논란도 있었고 교육부 장관 인선에 신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추은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명되는 인사들을 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전부 대학 교수들입니다. 정지영 교수라든가 나승일 교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민을 해 왔던 교육 교수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낙마된 사람들을 보면 교수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또 언론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니까 주로 관료 출신들이나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주로 김강립, 권준욱. 이 두 분은 코로나 시국에 매일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던 인물들. 아니면 나경원, 김세연 전 의원처럼 정치인 출신들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은 또 정치인대로, 관료 출신은 관료 출신대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낙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훌쩍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장관 업무 시작까지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다음 주에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하면 9월 말 정도나 돼야 되거든요. 그럼 곧바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전에는 그래도 해당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국정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이 문제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던 부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여야 공방으로 번지면서 사실 신경전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랑 저거랑 묶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추은호]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국가교육위원회 인사까지 같이 연계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기관을 같이 해서 임명을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다 별개의 사안인데 뭘 연계를 하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서로 엇갈린 상황인데 그걸 보면 여야 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그다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지명만 하면 되는데 서로 네 탓 공방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은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먼저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법령에는 또 그런 절차가 없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그냥 국회에서 3명 추천을 하고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이런 인사가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공문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관례적으로 보낸 적이 많았는데 다들 100% 그래 왔던 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달라고 한 번도 청와대에서 국회에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야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특별감찰관 절차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상당 부분 업무가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수사처하고 중첩이 됩니다.
대통령 배우자, 사촌 또 수석 이상 감찰. 물론 기소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 권한을 공수처에서 상당히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민주당에서 저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사회부 정인용 기자가 중계를 전해 준 시장이 바로 남성 사계시장인데 여기서 김성원 의원이 실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와 별도로 관심을 모았던 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 아니겠습니까? 일단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또 가능성은 좀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리위가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고 보느냐 하면 지난 19일에 윤리위에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당의 위신을 훼손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심의하겠다고 윤리위의 의지를 밝혔는데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은 합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입장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윤리위 회의에서 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관심을 기울였지만 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앞으로 안 할 거냐? 또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했고 두고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당내 혼란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추은호]
일단 지금 보수정당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하면 하나는 책임정치 또 하나는 도덕성.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리강령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흐트러졌다.
왜냐하면 과거 지도부가 나서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리강령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그건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아직 제대로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윤리위 차원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한 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면 정말 윤리위 차원에서 추가 징계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의지를 또 가능성을 어제 분명히 열어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리위 열리기 전에 김성원 의원 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의외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운영위에서 얘기했던 경찰국 문제 때문이죠?
[추은호]
일단 권은희 의원 징계의 사유로 든 것이 윤리위 규정 20조와 윤리위 규칙 4조를 위반해서 징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윤리위 규정 20조가 뭐냐 하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 당명에 불복했을 때 그때 이런 징계를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권은희 의원이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검수완박 국면, 5월 3일 국회에서 행정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당명을 어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 신설 문제를 가지고 당 지도부 입장하고 어긋난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징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참 어려울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징계를 할 수 있으려면 최고 제명까지 내릴 수 있는데 권은희 의원은 전부터 자신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당은 안 하겠다는 거죠. 뭐냐 하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면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그래서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권은희 의원을 제명을 한다? 그건 권은희 의원이 바라는 거죠. 불감청고소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나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탄원서 얘기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는 말과 함께 지금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절대자, 신군부.
[추은호]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게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7일에 가처분 신청에 출석을 했고 이틀 뒤에 추가로 탄원서, 그걸 손으로 네 쪽으로 써서 제출했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이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누구에게 비유했냐면 신군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신군부라 하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유한 거죠. 아마 보수정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포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체성에서 서로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함께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탄원서 내용 중에는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절대자 이런 비유들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따로 빼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누군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관여할 능력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어떤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서 윤핵관과의 어떤 대립각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좀 통틀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탄원서에 보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절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잘 무마하겠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둘째 치고라도 경찰 수사 절차를 잘 무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이거 어떻게 잘 처리해 줄 수 있다. 수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관심이지만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와 접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폭로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결별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결별 선언이다. YTN에 출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인용이 된다면 상당한 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라는 말을 남겼는데 시청자분들, 저희 언론 포함해서 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통상 가처분은 빠르게 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추은호]
일단 오늘 법원에서 밝힌 것이 다음 주 이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면 9월 돼야지 아마 추석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9월 초나 돼야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도 신중한데 개인적인 예측,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자필 탄원서가 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기각 여부가 관심입니다. 물론 결은 다릅니다마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소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석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 가지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오후 2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할 당시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한 것, 그런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더 나아가서 지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김혜경 씨 측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배임이라든가 횡령에 해당되는 혐의를 과연 경찰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또 소환조사가 한 번에 끝날지 아니면 추후로 더 있을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 조사 때문에 애초에 잡았던 수사 종료 시점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세한 수사 내용은 수사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 부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 아까 기자가 전해 준 내용을 봐도 민주당이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혹시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장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요?
[추은호]
일단 전당대회가 곧 있기 때문에 그전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이 기소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너무 임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까지인가 4일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7만 8000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직법상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다음 달 초까지 기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부분은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경찰은 한꺼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싶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될는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당권 경쟁, 이번 주말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잠깐 박용진 후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봐 무서워요. 이게 청원제도, 전 당원 투표, 이게 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럽고 또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냥 강성 목소리와 편협한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앵커]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는 말을 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흔히들 전당대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선된 것으로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더 우선하는 그런 당헌을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박용진 후보의 주장처럼 그럴 경우에 이건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지지층들이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데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를 하면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의도대로 당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중요한 정책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 지도부의 말은 지금 전 당원투표를 당헌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규에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최종 결정이 되는데 이미 지금 뒤늦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아마 내일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송갑석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추은호]
일단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7명이 됐습니다. 7명 중 5명이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영찬 후보, 송갑석 후보는 다 비이재명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대명이기 때문에 대표는 어차피 넘어가더라도 최고위원들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를 한 수순이 윤영찬 후보의 사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송갑석 후보가 5위인 박찬대 후보와의 차이가 1.0%포인트가 안 됩니다.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라든가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 역전하면 최고위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이 최고위원 일색으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친문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27일에 수도권, 서울경기 경선이 있고 28일에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할 예정이니까 함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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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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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과 유출 경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슈가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도 복잡했고 시끄러웠는데 어제는 법사위가 시끄러웠고 오늘은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경찰국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확인됐어요?
[추은호]
또 하나가 국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국가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가 관심인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인권위원회에서 경찰국 문제가 다시 등장했냐면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은 인권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인권위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경찰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맞서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각자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각자 유리한 답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의원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다. 아니다, 시행령 쿠데타다. 양쪽의 입장을 확인해 봤고 오후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실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이 좀 쟁점이 되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관저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야당에서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도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적 채용 문제. 이런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또 국정조사 실시하자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질의가 오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녁때쯤 돼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아마 운영위의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될 텐데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수해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정치부 취재기자 통해서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법사위, 역시나 한동훈 장관과 또 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이를테면 불꽃 튀었는데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랑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그런 걸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법사위 하면 특히 야당들도 나름대로 강성 의원들 또 한동훈 장관을 노리는 그런 의원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눈엣가시죠.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되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속시원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서로 엇갈린 태도로 접근할 텐데 한동훈 장관의 어제 대응 태도를 보니까 물론 과거하고 달리 장관이라고 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예예 하고 수그리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데 너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제 그런 태도가 여러 차례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법무부 장관만 들어오면 과거에 보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저 자리에서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나왔어요.
[추은호]
추미애 전 장관, 소설 쓰시네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자리만 오면 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들은 남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른바 최근에는 검수원복 이렇게 논쟁이 바뀌었던데 그런 신경전의 연장이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국무위원한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누가 더 민의를 존중하지 못했는지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돌발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 중이다라고 하면서 YTN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하마평에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사실 5세 입학 논란도 있었고 교육부 장관 인선에 신중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추은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명되는 인사들을 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전부 대학 교수들입니다. 정지영 교수라든가 나승일 교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민을 해 왔던 교육 교수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낙마된 사람들을 보면 교수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또 언론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니까 주로 관료 출신들이나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주로 김강립, 권준욱. 이 두 분은 코로나 시국에 매일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던 인물들. 아니면 나경원, 김세연 전 의원처럼 정치인 출신들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은 또 정치인대로, 관료 출신은 관료 출신대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낙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훌쩍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장관 업무 시작까지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다음 주에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하면 9월 말 정도나 돼야 되거든요. 그럼 곧바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전에는 그래도 해당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국정감사와 또 예산안 심사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이 문제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던 부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여야 공방으로 번지면서 사실 신경전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랑 저거랑 묶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추은호]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국가교육위원회 인사까지 같이 연계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기관을 같이 해서 임명을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다 별개의 사안인데 뭘 연계를 하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서로 엇갈린 상황인데 그걸 보면 여야 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그다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지명만 하면 되는데 서로 네 탓 공방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은 여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먼저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법령에는 또 그런 절차가 없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그냥 국회에서 3명 추천을 하고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이런 인사가 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공문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관례적으로 보낸 적이 많았는데 다들 100% 그래 왔던 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달라고 한 번도 청와대에서 국회에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야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특별감찰관 절차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상당 부분 업무가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수사처하고 중첩이 됩니다.
대통령 배우자, 사촌 또 수석 이상 감찰. 물론 기소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 권한을 공수처에서 상당히 뺏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민주당에서 저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사회부 정인용 기자가 중계를 전해 준 시장이 바로 남성 사계시장인데 여기서 김성원 의원이 실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와 별도로 관심을 모았던 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 아니겠습니까? 일단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또 가능성은 좀 열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리위가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고 보느냐 하면 지난 19일에 윤리위에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당의 위신을 훼손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심의하겠다고 윤리위의 의지를 밝혔는데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은 합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입장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윤리위 회의에서 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관심을 기울였지만 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앞으로 안 할 거냐? 또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했고 두고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당내 혼란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추은호]
일단 지금 보수정당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하면 하나는 책임정치 또 하나는 도덕성.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리강령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흐트러졌다.
왜냐하면 과거 지도부가 나서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리강령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그건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아직 제대로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윤리위 차원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한 차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면 정말 윤리위 차원에서 추가 징계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의지를 또 가능성을 어제 분명히 열어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리위 열리기 전에 김성원 의원 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의외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운영위에서 얘기했던 경찰국 문제 때문이죠?
[추은호]
일단 권은희 의원 징계의 사유로 든 것이 윤리위 규정 20조와 윤리위 규칙 4조를 위반해서 징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윤리위 규정 20조가 뭐냐 하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 당명에 불복했을 때 그때 이런 징계를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권은희 의원이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검수완박 국면, 5월 3일 국회에서 행정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당명을 어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 신설 문제를 가지고 당 지도부 입장하고 어긋난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징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참 어려울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징계를 할 수 있으려면 최고 제명까지 내릴 수 있는데 권은희 의원은 전부터 자신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당은 안 하겠다는 거죠. 뭐냐 하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면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그래서 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권은희 의원을 제명을 한다? 그건 권은희 의원이 바라는 거죠. 불감청고소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나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탄원서 얘기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는 말과 함께 지금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절대자, 신군부.
[추은호]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게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7일에 가처분 신청에 출석을 했고 이틀 뒤에 추가로 탄원서, 그걸 손으로 네 쪽으로 써서 제출했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이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누구에게 비유했냐면 신군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신군부라 하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유한 거죠. 아마 보수정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포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체성에서 서로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함께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탄원서 내용 중에는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절대자 이런 비유들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따로 빼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누군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관여할 능력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어떤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서 윤핵관과의 어떤 대립각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좀 통틀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탄원서에 보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절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잘 무마하겠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둘째 치고라도 경찰 수사 절차를 잘 무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이거 어떻게 잘 처리해 줄 수 있다. 수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관심이지만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와 접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폭로를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결별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결별 선언이다. YTN에 출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인용이 된다면 상당한 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라는 말을 남겼는데 시청자분들, 저희 언론 포함해서 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통상 가처분은 빠르게 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추은호]
일단 오늘 법원에서 밝힌 것이 다음 주 이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면 9월 돼야지 아마 추석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9월 초나 돼야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도 신중한데 개인적인 예측,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자필 탄원서가 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기각 여부가 관심입니다. 물론 결은 다릅니다마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소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석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 가지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오후 2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할 당시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한 것, 그런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더 나아가서 지시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김혜경 씨 측은 알지도 못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배임이라든가 횡령에 해당되는 혐의를 과연 경찰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또 소환조사가 한 번에 끝날지 아니면 추후로 더 있을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 조사 때문에 애초에 잡았던 수사 종료 시점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세한 수사 내용은 수사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 부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 아까 기자가 전해 준 내용을 봐도 민주당이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혹시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장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요?
[추은호]
일단 전당대회가 곧 있기 때문에 그전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이 기소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너무 임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까지인가 4일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7만 8000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직법상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다음 달 초까지 기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부분은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경찰은 한꺼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싶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될는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당권 경쟁, 이번 주말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잠깐 박용진 후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봐 무서워요. 이게 청원제도, 전 당원 투표, 이게 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럽고 또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냥 강성 목소리와 편협한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앵커]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는 말을 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흔히들 전당대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선된 것으로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더 우선하는 그런 당헌을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박용진 후보의 주장처럼 그럴 경우에 이건 제2의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지지층들이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데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를 하면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의도대로 당이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 중요한 정책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당 지도부의 말은 지금 전 당원투표를 당헌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규에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법이다, 그런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최종 결정이 되는데 이미 지금 뒤늦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아마 내일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송갑석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추은호]
일단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7명이 됐습니다. 7명 중 5명이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영찬 후보, 송갑석 후보는 다 비이재명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대명이기 때문에 대표는 어차피 넘어가더라도 최고위원들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를 한 수순이 윤영찬 후보의 사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송갑석 후보가 5위인 박찬대 후보와의 차이가 1.0%포인트가 안 됩니다.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라든가 아니면 대의원대회에서 역전하면 최고위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이 최고위원 일색으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친문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27일에 수도권, 서울경기 경선이 있고 28일에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할 예정이니까 함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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