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무더기 고발" vs "대통령실 정조준"...정기국회 전운 고조

2022.08.19.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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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인사들 무더기 고발
민주, 尹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공세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다음달 부터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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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온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10명이 대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냈다는 게 여당의 판단입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국가 안보를 문란시킨 책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발하러 왔습니다.]

다만 윗선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은 고발장에서 뺐습니다.

'전 정부' 안보 현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현 정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단기간에 공사를 수주했고, 해당 업체 대표는 김 여사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업체에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직권 상정 카드까지 꺼내 들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계속 공식적으로 거듭해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런 절차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국민의힘은 집권당 시절 민주당의 모습을 돌아보라며 발끈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한 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의 장이 열립니다.

9월 6일과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서막입니다.

거대 양당은 여기에서 의정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쟁점 사안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기 싸움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때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 검증에 주력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는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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