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尹 담대한 구상' 거부...순항미사일 발사 지점 공방?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맹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을 쏜 발사 지점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권영세 장관도 저희가 조금 전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무례했다고 평가했죠. 비난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최근 역사에서. 그러나 이게 일회성, 감정적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거든요. 7월 27일 전쟁협정기념일에 연설하기 전까지는 북한 매체는 대남 비난을 했지만 북한의 외무성이나 조평통이나 김여정이나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는 대남 비난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7월 27일날 김 위원장이 직접 윤 대통령의 호칭도 없이 취임 전후에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다음에 역대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심하다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날 김여정 부부장이 전국비상방역중앙회의에서 코로나는 남측, 윤석열 정부가 집어넣은 거다, 의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표현의 수위도 높았지만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있거든요. 자연인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 대응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일련의 흐름을 보면 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자체 판단을 내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대남 비난 그다음에 대남 압박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 말씀은 북한의 이런 비난 성명, 비난을 담은 이런 담화 이것이 계산과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조한범]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끝났을 때 북한이 그때는 대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지만 또 2021년에는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거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친서도 교환을 했고. 그러나 금년 1월 김 위원장이 정치국회의장에서 그때 이미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죠.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그리고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쪽 대북정책을 면밀히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자체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향후 계산된 전략의 첫 단추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의 원색적인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권 때 남한의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던 때의 그 표현과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도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냉랭해졌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내내 남북관계를 이렇게 냉각기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까요?

[조한범]
일단 지금은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북관계의 파국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냉랭한 게 결국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고 하는 북한의 도발로 이어졌거든요. 그때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보다 수위가 몇 배는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이 동시에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얼마 전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발사지점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틀렸다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군은 정보자산의 분석 결과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선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북한 쪽에서?

[조한범]
그것도 상당히 치밀한 셈법이 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군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차이는 사실 양쪽 다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더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잡거든요. 직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순항을 하기 때문에 산 뒤에서 낮게 가면 레이더가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 정보자산에 처음으로 포착된 데가 온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자기들이 쏜 데는 안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과 김여정 부부장 말이 다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표현한다고 하면 최초 포착 지점이...

[앵커]
발사지점은 1개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한범]
발사지점은 1개인데 그러나 우리 군 정보자산에 포착된 건 그 지점이 아닐 수 있다, 저공비행을 하니까.

[앵커]
날아가는 도중에 포착될 수 있었으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온천에서 포착됐을 거고 김 부부장 말대로 발사는 안주에서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굳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게 원점 타격 원칙이거든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부부장은 한국군이 원점을 발견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유사한 원점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하지만 온천과 안주 이 두 지점 간의 거리 차이가 한 90km 정도 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군의 탐지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능력과는 상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항미사일은 저공비행을 해서 산을 끼고 돌거든요. 그럼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고공에서 조기경보통제기가 떠 있으면 그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탐지자산이 그 시간에 작동을 안 했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사 시에는 조기경보통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의 저런 발언은 우리 군을 조롱함과 동시에 탐지 능력을 떠보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조한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탐지능력은 북한도 잘 알고 있고요.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자신들이 원점타격, 원점확인이 어려운 도발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건 순항미사일이거든요. 순항미사일은 UN 결의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교묘한 도발을 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 우리 군 탐지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번에 다르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맥락이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양쪽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대내외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향후에도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도 추가적인 도발을 통해서 내부결속도 다지고 대남 위협도 가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한범]
보통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한미연합훈련, 실기동훈련 전후에 합니다. 특히 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의 대응능력이 없거든요. 유사한 대응언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그 시기에 도발을 하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는 북한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하면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고 여러 차례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앵커]
끝나자마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조한범]
그러나 기간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도발하게 되면 순항미사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무력시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조한범]
지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게 이미 2020년 6월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군사행동이 있어요. 개성, 금강산의 병력 진주, 그다음에 폭파된 GP의 병력진주 그다음에 서해에서 군사행동 재개,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이 전단을 뿌릴 때 군사적 보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시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목함지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원점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당히 교묘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경우든 원점이 확인되는 그런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훨씬 더 교묘한 형태를 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력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어느 정도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점이 문제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짓는 당대회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까지는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한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인 판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면 바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은 지금 핵실험이 급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6번 했거든요. 심지어 파키스탄은 하루에 5번을 했어요, 98년에.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나머지 1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걸쳐서 6번의 다종 다양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회사가 차량을 만들었으면 주행시험을 하는 게 지금 핵실험이거든요.

지금 주행시험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차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 큰 거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도 핵실험은 유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북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쨌든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지금 당장 안 되면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공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공조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하고는 온도차가 나는 그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조한범]
사실 키는 미국이 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내놨는데 미국의 상황 조치로 대북제재 해제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 얘기는 남한하고는, 한국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 비핵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미국이 사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 출범한 이후에 북미관계에서 돌파구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견인해 협상할 필요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사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핵 도미노로 한국과 일본과 대만까지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 특히 미국,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