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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친명계 의원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속도를 내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이재명계 좌장, 이런 표현은 어떠세요?
[정성호]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저는 친이재명계도 아니고 좌장도 아닙니다.
[앵커]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성호]
친명계 또는 비명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80조 1항 개정과 관련해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다고 하는데 일부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 당원들 뜻과 배치된다고 하면서 반발하는 말씀은 좀 하시지만 다수 의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게 더 이상 문제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성호]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죠, 사실은.
[앵커]
그런 걸 유지하기로 한 건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이게 왜 문제되는지, 왜 이게 전대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앵커]
왜 고치려고 하느냐.
[정성호]
네, 사무총장이 이걸 의무적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직무정지를 시키고 윤리위에 회부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직무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거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비대위에서 유권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무총장의 재량형이다.
그러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물론 일부 소위 말하면 개딸들이라고 표현되는 강성 당원들이 이걸 이용해서, 만약 기소를 했는데 직무정지를 하지 않게 되면 또 민주당이 굉장히 부도덕한 또는 도덕적 기준이 낮은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걸 아예 개정하자고 저는 그런 요청을 한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민주당의 당대표로 나온 또 최고위원으로 나온 의원들이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쟁 이상이 돼야 되지 80조 1항 개정 여부 이게 지금 쟁점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에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이제 진행 중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주당의 당헌 80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논쟁을 낳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저는 상당히 당을 걱정하는 그런 당원들의 우려는 이해되지만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조 1항을 사무총장의 재량 권한으로 해석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분히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존 당헌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당헌 80조 1항은 유지를 하되 당헌 80조 3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다시 나와서요. 이게 직무를 정지할지 아니면 정지하지 않을지, 이거를 예외를 적용할지 이거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당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걸 두고 논란이 되는 게 당무위원회는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이랑 지도부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친이재명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재명 의원을 위한 그런 방탄 개정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정성호]
이게 8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수사 또는 정치 보복성 또는 정치탄압성 수사에 의한 기소가 됐을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어차피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연되면 안 되고 이것을 30일 이내에 한다고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소집 및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윤리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정치적, 정무적 또는 사법법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은 정치적 사안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당의 최고 정무판단기구인 정무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가 출연을 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구성을 보면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상황을 보면 당헌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또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우려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무위원회 구성이 시도당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다수이기 때문에, 물론 최고위원,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다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구분할 때는 비명 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당무위원회 구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친명, 비명을 떠나서 정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정치보복성 수사인지 또 정치탄압성 수사인지 이런 면에서, 또 국민 여론이 어떤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무위원회 소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 자체가 오래 가는 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의 측면에서도 또 당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게 당헌 80조 자체가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게 기소가 되자마자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검찰의 영향력을, 검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정성호]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앵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우리 헌법 27조 4항이 모든 국민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소되자마자 유무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직무정지한다는 건 매우 가혹한 얘기죠. 이게 그 당시 여러 가지 당 안팎에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그냥 의무적으로 또는 강행적으로 직무정지시키고 윤리위에 회부하는 게 아니라, 조사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이 판단해서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앵커]
애초에 그런 여지를 열어뒀군요.
[정성호]
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사실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헌 80조를 없애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성호]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을 찾아가 보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방탄용 아니냐 이런 반박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검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를 확신합니다. 이미 대장동 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 성남FC, 법인카드 문제 여러 문제제기들이 있지만 3월 10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5월 10일날 취임했습니다. 지금 3, 4, 5, 6, 7. 지금 8월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에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과연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는 어떤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는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참고인들 불러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는지 다 수사 중계되고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아무런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저는 이게 오히려 참고인들 불러서 이재명 의원을 망신주기가 아니냐.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또는 전당대회 개입용, 또는 정치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변수가 있는 게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황인데 이걸 두고도 이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댜보니까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성호]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속도를 안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없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관련된 참고인들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고 있는 거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검찰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새로운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쌍방울그룹과 관련해서 전현직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중의 일부가 이재명 의원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의혹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해외로 도피한 전현직 회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거 더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정성호] 저는 빨리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성이 있는 듯한 보도가 나왔지만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게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의원의 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문제라든지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변호사들이 선임됐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더구나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게 그 돈하고 전혀 무관한 돈이에요.
이게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배우자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속했던 그 법무법인의 계좌에서 20억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쌍방울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와 M&A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M&A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3의 계좌에다가 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자상거래법에서 흔히 에스크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0.01%도 이재명 의원이나 또는 변호인이 어쨌든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 불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돈이 이재명 의원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정성호]
전혀 무관합니다.
[앵커]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정성호]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꾸 의혹이 있는 것처럼 수사 정보를 유출한다고 하면 그에 관련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도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선된 대통령 측에서 경쟁자 상대로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전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전 정권을 적폐로 몰아서 새로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김혜경 씨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혜경, 이재명 부부를 30년 넘게 알고 있지만 법인카드 쓰면서 생색내고 자기 개인적인 편의를 도모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해당 수행 관련했던 비서관, 또 그 비서관을 도왔던 실무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쓴 게 대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어쨌든 그런 법인카드를 유용했는지를 또는 공금을 쓰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법률자문팀에서 절대 안 된다. 어떠한 대접도 받아서도 안 되고 대접을 해서도 안 된다. 안 받고 안 줘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했고 참모들도 다 그걸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미 경찰이 129군데? 거의 130군데, 다른 데까지 포함하면 거의 130군데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전혀 복잡하지 않은 사건 아닙니까? 전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이걸 몇 달 동안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전직 국회의원 배우자분들하고 식사했던 게 그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거 한 건으로 지금 소환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자기가 식사한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 대금을 본인이 지불했습니다. 정치자금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의혹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의원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건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요.
[정성호]
전혀 아니죠. 그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자기 배우자인 김혜경 씨 거기에 쓰라고, 사용하라고 지시했겠습니까?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김혜경 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정성호]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여전히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흠집내기 용으로 또는 망신주기 용으로 하는 그런 정치보복성 수사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법리스크 얘기도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그동안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당대표가 되면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정성호]
저를 포함한 여러 중진들이 계속 이재명 의원에게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본인도 당의 소위 말해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의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는 다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이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친이재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성호]
감사합니다.
YTN 정성호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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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친명계 의원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속도를 내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정성호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이재명계 좌장, 이런 표현은 어떠세요?
[정성호]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저는 친이재명계도 아니고 좌장도 아닙니다.
[앵커]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성호]
친명계 또는 비명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80조 1항 개정과 관련해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다고 하는데 일부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 당원들 뜻과 배치된다고 하면서 반발하는 말씀은 좀 하시지만 다수 의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이게 더 이상 문제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성호]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죠, 사실은.
[앵커]
그런 걸 유지하기로 한 건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이게 왜 문제되는지, 왜 이게 전대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앵커]
왜 고치려고 하느냐.
[정성호]
네, 사무총장이 이걸 의무적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직무정지를 시키고 윤리위에 회부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직무정지시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거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비대위에서 유권해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무총장의 재량형이다.
그러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정무적 판단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물론 일부 소위 말하면 개딸들이라고 표현되는 강성 당원들이 이걸 이용해서, 만약 기소를 했는데 직무정지를 하지 않게 되면 또 민주당이 굉장히 부도덕한 또는 도덕적 기준이 낮은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걸 아예 개정하자고 저는 그런 요청을 한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민주당의 당대표로 나온 또 최고위원으로 나온 의원들이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쟁 이상이 돼야 되지 80조 1항 개정 여부 이게 지금 쟁점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에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이제 진행 중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주당의 당헌 80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한 논쟁을 낳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저는 상당히 당을 걱정하는 그런 당원들의 우려는 이해되지만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조 1항을 사무총장의 재량 권한으로 해석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충분히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존 당헌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당헌 80조 1항은 유지를 하되 당헌 80조 3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다시 나와서요. 이게 직무를 정지할지 아니면 정지하지 않을지, 이거를 예외를 적용할지 이거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당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걸 두고 논란이 되는 게 당무위원회는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이랑 지도부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친이재명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재명 의원을 위한 그런 방탄 개정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정성호]
이게 8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수사 또는 정치 보복성 또는 정치탄압성 수사에 의한 기소가 됐을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어차피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연되면 안 되고 이것을 30일 이내에 한다고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소집 및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윤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윤리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정치적, 정무적 또는 사법법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은 정치적 사안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당의 최고 정무판단기구인 정무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가 출연을 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구성을 보면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상황을 보면 당헌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또 이른바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우려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무위원회 구성이 시도당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다수이기 때문에, 물론 최고위원,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다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구분할 때는 비명 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당무위원회 구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친명, 비명을 떠나서 정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연 정치보복성 수사인지 또 정치탄압성 수사인지 이런 면에서, 또 국민 여론이 어떤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무위원회 소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 자체가 오래 가는 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의 측면에서도 또 당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게 당헌 80조 자체가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게 기소가 되자마자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검찰의 영향력을, 검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정성호]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앵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는 우리 헌법 27조 4항이 모든 국민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소되자마자 유무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직무정지한다는 건 매우 가혹한 얘기죠. 이게 그 당시 여러 가지 당 안팎에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게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그냥 의무적으로 또는 강행적으로 직무정지시키고 윤리위에 회부하는 게 아니라, 조사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이 판단해서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앵커]
애초에 그런 여지를 열어뒀군요.
[정성호]
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사실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헌 80조를 없애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성호]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을 찾아가 보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헌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방탄용 아니냐 이런 반박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검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를 확신합니다. 이미 대장동 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 성남FC, 법인카드 문제 여러 문제제기들이 있지만 3월 10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5월 10일날 취임했습니다. 지금 3, 4, 5, 6, 7. 지금 8월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에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과연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는 어떤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는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참고인들 불러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는지 다 수사 중계되고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아무런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저는 이게 오히려 참고인들 불러서 이재명 의원을 망신주기가 아니냐. 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또는 전당대회 개입용, 또는 정치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변수가 있는 게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상황인데 이걸 두고도 이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댜보니까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성호]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속도를 안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없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관련된 참고인들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고 있는 거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검찰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새로운 혐의로 이재명 의원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쌍방울그룹과 관련해서 전현직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중의 일부가 이재명 의원을 지원하는 데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의혹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해외로 도피한 전현직 회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거 더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정성호] 저는 빨리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성이 있는 듯한 보도가 나왔지만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게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의원의 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문제라든지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변호사들이 선임됐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더구나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게 그 돈하고 전혀 무관한 돈이에요.
이게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배우자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속했던 그 법무법인의 계좌에서 20억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쌍방울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와 M&A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M&A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3의 계좌에다가 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자상거래법에서 흔히 에스크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0.01%도 이재명 의원이나 또는 변호인이 어쨌든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서 불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돈이 이재명 의원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정성호]
전혀 무관합니다.
[앵커]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정성호]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꾸 의혹이 있는 것처럼 수사 정보를 유출한다고 하면 그에 관련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저도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당선된 대통령 측에서 경쟁자 상대로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전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전 정권을 적폐로 몰아서 새로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김혜경 씨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혜경, 이재명 부부를 30년 넘게 알고 있지만 법인카드 쓰면서 생색내고 자기 개인적인 편의를 도모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해당 수행 관련했던 비서관, 또 그 비서관을 도왔던 실무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쓴 게 대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어쨌든 그런 법인카드를 유용했는지를 또는 공금을 쓰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법률자문팀에서 절대 안 된다. 어떠한 대접도 받아서도 안 되고 대접을 해서도 안 된다. 안 받고 안 줘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했고 참모들도 다 그걸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미 경찰이 129군데? 거의 130군데, 다른 데까지 포함하면 거의 130군데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전혀 복잡하지 않은 사건 아닙니까? 전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이걸 몇 달 동안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전직 국회의원 배우자분들하고 식사했던 게 그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거 한 건으로 지금 소환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자기가 식사한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 대금을 본인이 지불했습니다. 정치자금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의혹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의원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건가?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요.
[정성호]
전혀 아니죠. 그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자기 배우자인 김혜경 씨 거기에 쓰라고, 사용하라고 지시했겠습니까?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김혜경 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정성호]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여전히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또 유력한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흠집내기 용으로 또는 망신주기 용으로 하는 그런 정치보복성 수사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법리스크 얘기도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그동안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당대표가 되면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정성호]
저를 포함한 여러 중진들이 계속 이재명 의원에게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본인도 당의 소위 말해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의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는 다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이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친이재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성호]
감사합니다.
YTN 정성호 (friday8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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