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취임 첫 특사...막판에 쏙 빠진 MB·김경수

[나이트포커스] 尹 취임 첫 특사...막판에 쏙 빠진 MB·김경수

2022.08.12.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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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 예상됐던 대로 정치인은 제외되고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밖에 여야 상황까지 나이트포커스에서다뤄보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언론에 보도됐던 대로 정치인은 빠지고 오늘 경제들은 대거 포함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에도 25%, 20%대가 지금 3주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치인 사면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민생, 경제를 우선한다는 취지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뺐는데요.

그렇다고 사면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약으로도 사면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면할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면에서 뺀다고 그래서 지지율에 큰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래요? 지지율을 고려해서 제외를 했는데.

[정옥임]
그러니까 사면에서 이 정치인들을 뺐다고 해서 이게 다음 주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락을 막는 데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정옥임]
그런데 갑자기 사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면했으면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사면하겠습니다, 사면해야 됩니다, 또 공약으로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여론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앵커]
오늘 정치인들이 사면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 지금 최근 급락한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주변에 친이계 인사들도 많다 보니까 사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최근 며칠 동안 보면 조금 발언 수위가 달라졌어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난 6월달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되겠느냐, 당장이라도 사면시켜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달 사이에 특히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국정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의로운 나름대로 호기 있게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형태로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사면을 반대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 질문할 때마다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실제로 고유권한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정치인의 사면. 오히려 이명박, 김경수 지사의 사면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복권을 기다리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복권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는 부려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사람 정치인 사면에 포함시켰다고 갑자기 지지율이 20%가 10%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역으로 봐서 정치인 사면 안 시켰다고 20% 되는 지지율이 30% 가는 거 아니라면 또각또각 할 수 있는 일 수준에서는 그동안 자기 말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게 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감, 신뢰를 주는 행동이 아니었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때, 내년 초에 할 거냐 하지만 그럼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정치인 사면은 영영 안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한 수, 두 수를 보는 선택을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치인들이 배제된 첫 사면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주호영,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에 정치인들도 포함시켰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유감입니다. (어떤 점이 유감인지?) 그 정도로. 다 아시면서.]

[앵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사면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지금 아쉽다, 이런 반응도 섞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동안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많았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아쉽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럴까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끝까지 반대해야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미 또 본인이 거의 다 감옥 생활을 마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그런 부분이라서 아쉽고. 또 역으로 보면 그럼 경제인들의 사면은 항상 정당한가, 그런 부분, 모럴해저드 문제도 분명히 또 반대 진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인들 사면은 정당한 거고 잘한 것이고 정치인 사면은 아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너무 지나친 편견이고 가혹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재벌 총수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뭐하러 하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국민들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경제인 사면보다는 좀 박한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 갤럽 대통령 여론조사가 어떻게 변화할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잠시 보여주실까요.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같습니다. 1%포인트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올랐다기보다는 하락세를 멈췄다, 이 정도 의미로 보면 될까요?

[정옥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락세가 멈춰서 다시 반등의 계기가 되는 것인지. 또 이번 주말 또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 외에는 특별히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처가 없이 그다음에 폭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쇄신을 계획했다가 폭우로 지금 순연된 것인지, 아니면 폭우는 있었고 지금 인사 쇄신, 특히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애초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조직 개편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한다라는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열심히 한다가 15%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무능하다가 14%로 나와요.

그리고 여전히 부정평가에 많은 부분은 인사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대중의 기억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를 반전의 카드로 뭔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제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 100일쯤 지지율로는 광우병 큰 사태가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 어쨌든 지금 폭우, 폭우에 대한 대응, 여당의 내홍. 악재가 참 많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체 상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옥임 전 의원님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다음 주 상황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했다든지 또 어쨌든 이번 수해를 통해서 원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수많은 인명이 살상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홍보팀에 있어서도 대통령님이 반지하 간 부분을 홍보 영상화하려고 했다가 문제를 삼는다든지.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늦게 출근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든지 또 집에 오고 있는데 비가 왔는데 물에 잠겼는데 집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영향 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MB 정부 자체도 억울한 지점이 있었던 그때 상태의 나름대로의 대단한 국민들의 저항 속에서 지지율이 낮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게 큰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자잘한 것이 모여서 저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광우병 사태면 광우병 사태를 벗어나면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 MB 정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자잘한,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것에서 실질적으로는 더 큰 사고를 안 쳤는데 이렇게 내려간 것이 해결해 가는 과정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앵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휴가 후에 대통령의 말투나 행보, 조금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형식도 다소 변경이 됐는데요. 그동안 기자들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는데 오늘은 모두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비교해서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8일) :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대통령님, 강제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 대통령 (오늘) : 며칠 만에 뵙습니다. 이번 주는 기상 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집중 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앵커]
들어오면서 뭔가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조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역사적으로 처음 도어스테핑을 시도한 대통령이잖아요. 그거 자체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나 뭐라고 할까, 임기응변적이고 또 생각지 않았던 답변이 이렇게 툭툭 불거지면서 거의 사고에 가까운, 그러면서 그 자체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었는데 아마 휴가 이후로 도어스테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부터 준비를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러한 도어스테핑,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저 문을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긴장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질문 좀 해 봐라 그럴 때 발사해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대통령으로서는 긴장하는 것이고 조금 그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정의 방향으로 그리고 실무적인 얘기. 오늘도 호우라든지 또 다음 주에도 여전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백악관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헬기에서 내리면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비가 오는데 누군가가 우산을 쥐어주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을 때거든요.

옆에 백악관 여직원들이 우산을 안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우산을 그 여직원들한테 넘겨주는 얼마나 신사에다가 대통령인데도 그런 솔선수범 때문에 백마디 기자들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도어스테핑 잘 못한다고 띄엄띄엄 하라,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잘해야 이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거니까 개선이 돼가고 있는 만큼 개선해 가면서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15일에 광복절 경축사가 있고요. 17일이 취임 100일인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옥임 의원께서 앞서 이 기자회견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반등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김형주]
실제로 보면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부처 장관들이 스타가 돼라고 했더니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가 되셔서 오히려 더 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소통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솔루션이거든요. 수해 현장에 가서는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면을 경제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 제가 가장 크게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가 나왔습니다마는 110대를 수평적으로 그냥 늘어놨다는 느낌이거든요.

뭐부터 할 것이냐. 예컨대 5세 부분도 오히려 유보통합 먼저 하고 9월 학기 먼저 하고 연령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고 가겠다 이런 정도로 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부처별로 예컨대 행안부 장관이 안전부처 책임자인데 경찰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전을 놓치는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에 맞는 안전, 혹은 추석 앞두고 물가 또 일자리 이런 경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해 갈 것인가 하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처. 이번에도 오히려 반지하를 전체적으로 없애겠다. 이게 답이 안 됐습니다. 반지하를 세놓고 있는 분들은, 건축주들은 불만이고 또 현실적으로 서울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 있어서 이런 비 피해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을 먼저 하겠다든지 좀 합리적인 답을 구해내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들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어떤 국정과제나 국정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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