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한동훈, '소통령' 뛰어넘는 전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전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제 식구 감싸기나 전 정권 털기를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