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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면의 정치학입니다. 잠시 뒤 11시 좀 넘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일단은 국민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민심이나 이런 걸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사면도 처리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호적이려면 충분히 국민도 납득할 만한 그리고 국민의 중도층까지는 적어도 승복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영을 엄청나게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거나 그렇다면 통합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외의 정치인들이 한쪽 진영의 갈등을 굉장히 크게 상징하고 있고 대표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 편 감싸기, 자기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감싸기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일부의 비난이, 정치권의 비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 11시 10분쯤 될 것 같은데 직접 발표가 되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장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에는 언제나 동의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사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의 사면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정부에서 방송할 때, 그 이전 정부에서 방송할 때도 정치인 사면을 이렇게 많이 남발해야 되는 이유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본인들이 선거 하다가 죄지어놓고 여당, 야당 1명씩 궁합 맞춰서 구색 맞춰서 사면해 주는 게 국민 통합에 무슨 기여가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 여당 1명, 야당 1명 맞춰서 선거 사범 사면해 주고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사실 없으시고요.
그분들이 사면복권받아서 무슨 반성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거 출마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전직 대통령은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진보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국격 차원에서 좀 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울 때 정치인들이나 정치 사범에 대한 사면은 조금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분들, 실형 선고받긴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면복권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 이 시기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그런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보통 사면의 정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면을 통해서 정국 돌파를 위한 카드를 꺼내 든다거나 이러는데 사면이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엄청난 갈등 국면에서 한쪽을 굉장히 대표하는 상징성이 큰 사람을 사면을 하면 상대편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 통합이라는 것으로 나가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국민 통합을 완전히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치의 시작이고 하나의 정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사면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죠. 그런데 이게 고도의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저도의 정치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정치인의 사면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을 통한 고도의 정치는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재오 고문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안 해도 좋다라고 했다고 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홍준표 지사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김경수 지사도 본인이 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 원로분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거 별로 좋은 일 같지 않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역시나 전직 대통령다운 품격이 느껴집니다. 다만 이재오 상임고문이 최근 방송마다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어려워 보이자 작정한 듯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 비판은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정치적 계파와 관련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운영을 책임져봤던 보수 진영의 원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최근 저는 이 보수진영 원로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비판을 금할 길이 없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중앙정치에 대해서 때때로 충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십니다마는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깊은 숙고, 다양한 보고를 받은 후에 사면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듯이 말하는 것, 이제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중앙정치인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들이 이래라저래라 훈수 두는 게 별로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일]
제가 조금만 보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민 눈치를 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국민의 민심을 최대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만약에 국민 눈치라는 표현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것만큼 오만한 권력이 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 자체도 국민 눈치라는 표현은 좀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눈치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김상일]
그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생각을 최대한 파악하고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지, 그걸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국민을 너무 어느 정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인 인사는 배제가 되고 재계 인사 몇 명이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잠시 뒤에 발표가 되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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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면의 정치학입니다. 잠시 뒤 11시 좀 넘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상일]
일단은 국민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민심이나 이런 걸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사면도 처리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호적이려면 충분히 국민도 납득할 만한 그리고 국민의 중도층까지는 적어도 승복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진영을 엄청나게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거나 그렇다면 통합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외의 정치인들이 한쪽 진영의 갈등을 굉장히 크게 상징하고 있고 대표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 편 감싸기, 자기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감싸기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일부의 비난이, 정치권의 비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 11시 10분쯤 될 것 같은데 직접 발표가 되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장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에는 언제나 동의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사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의 사면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정부에서 방송할 때, 그 이전 정부에서 방송할 때도 정치인 사면을 이렇게 많이 남발해야 되는 이유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거든요.
본인들이 선거 하다가 죄지어놓고 여당, 야당 1명씩 궁합 맞춰서 구색 맞춰서 사면해 주는 게 국민 통합에 무슨 기여가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 여당 1명, 야당 1명 맞춰서 선거 사범 사면해 주고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사실 없으시고요.
그분들이 사면복권받아서 무슨 반성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거 출마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전직 대통령은 그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진보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국격 차원에서 좀 더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울 때 정치인들이나 정치 사범에 대한 사면은 조금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분들, 실형 선고받긴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면복권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 이 시기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그런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보통 사면의 정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면을 통해서 정국 돌파를 위한 카드를 꺼내 든다거나 이러는데 사면이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엄청난 갈등 국면에서 한쪽을 굉장히 대표하는 상징성이 큰 사람을 사면을 하면 상대편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 통합이라는 것으로 나가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국민 통합을 완전히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치의 시작이고 하나의 정치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사면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죠. 그런데 이게 고도의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저도의 정치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정치인의 사면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을 통한 고도의 정치는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재오 고문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안 해도 좋다라고 했다고 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홍준표 지사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김경수 지사도 본인이 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정치 원로분들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거 별로 좋은 일 같지 않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역시나 전직 대통령다운 품격이 느껴집니다. 다만 이재오 상임고문이 최근 방송마다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어려워 보이자 작정한 듯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 비판은 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정치적 계파와 관련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운영을 책임져봤던 보수 진영의 원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에 대해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최근 저는 이 보수진영 원로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비판을 금할 길이 없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중앙정치에 대해서 때때로 충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십니다마는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깊은 숙고, 다양한 보고를 받은 후에 사면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듯이 말하는 것, 이제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중앙정치인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한국 정치 전반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들이 이래라저래라 훈수 두는 게 별로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일]
제가 조금만 보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민 눈치를 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국민의 민심을 최대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만약에 국민 눈치라는 표현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것만큼 오만한 권력이 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현 자체도 국민 눈치라는 표현은 좀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눈치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김상일]
그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생각을 최대한 파악하고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지, 그걸 눈치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국민을 너무 어느 정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치인 인사는 배제가 되고 재계 인사 몇 명이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잠시 뒤에 발표가 되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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