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취지 맞는 시행령"...공식 논평 안 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오늘(11일) 공식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시행령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언급된 자료와 기타 법률 등을 토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YTN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너무 많이 박탈된 만큼 최소한의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여당이 말을 보태는 것은 실효가 없다면서 수해 복구나 민생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