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폭우 '자택 지시' 논란...여야 당헌 개정 논란 후폭풍

[더뉴스] 尹 폭우 '자택 지시' 논란...여야 당헌 개정 논란 후폭풍

2022.08.10.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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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당헌까지 개정하며 비대위 전환을 했죠. 출범도 곧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또 당헌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나옵니다. 또 엊그제 폭우에 윤석열 대통령 자택 전화 지시를 놓고 집무실 이전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도권 일대에 너무 큰 폭우가 연이틀 동안 내려서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폭우 피해 복구대책 나와야 될 시점인데요. 일단 폭우 대처 그리고 정부가 잘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후 자택에 머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면서부터 우려했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은 아니다. 그렇게 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접 들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탁현민 /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 청와대를 안 쓰겠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인데,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들은 상당히 작은 문제들이고, 오히려요. 아마 임기 내내 그런저런 문제들에 시달릴 거라고 보는데…. 아마 자택에서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난망한 얘기죠. 그러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의 관저가 지금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저희가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금 잠시 사저에 머무르시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죠.]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연 서초동 자택에서의 폭우 대응, 전화 지시를 한 것이 맞느냐. 재난상황실로 빨리 출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허은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우선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폭우로 가족이라든가 생계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정치적 공세로 하는 것은 옳은 길도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부든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주무시면서 그래, 이제 다 끝났냐. 한번 보자라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을까. 추후에 저희가 예전에 문 대통령께서 밤에 그러면 그 소식을 들어야 됐었냐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주무시는데 대통령을 깨우더냐. 이 말씀 때문에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꾸지람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아는 우리 정부의 대통령께서 주무셨겠습니까? 저희 대통령실에서도 밝혔다시피 밤새 전화통화를 통해서, 저희는 무슨 비상대책 연락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연락망을 통해서 서울시장과도 통화하고 서로 3자 통화를 하면서 컨트롤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짜 나를 위해 일했느냐라는,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는 시정해 나가야겠죠.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신다면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사놓았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좋았을까라는 식으로. 청와대를 옮긴 지가 벌써 3개월입니다. 지금 와서 그래, 이때다 싶다 하면서 청와대를 옮겼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예측을 했다는 말까지 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폄훼하고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상황에서 초동 대처는 현장의 관계자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국민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셨다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시는 참모들의 말씀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면 그건 더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지금의 정쟁을 만드는 민주당의 태도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 빨리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근무했던 의원들이 우리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장경태]
전쟁 나도 전화로 지시하실 건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심한 대통령의 입장이지 않나, 혹은 대통령실의 입장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상보다 좀 더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미 3개월 전부터 청와대 이전할 때부터 이미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위기관리센터가 현재 청와대에 있었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연 위기관리센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도 아니었죠. 사실 집권하고 나서 한 달 내에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가정집도 이사하는 데 2주는 걸립니다. 그리고 군 합동지휘통제체계라는 게 있는데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폭우로 인한 위기관리 의식이 없으셨든지 아니면 위기관리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상황실 체계가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통령실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전화기로 지시하셨다? 이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공개하십니까? 지금 군 통신망도 케이직스도 도감청 우려가 있어서 한동안 국방부에서 수사했던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공개하십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휘통제체계라든지 합동지휘통제체계가 다 지금 용산 집무실에 안착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폭우마저도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만약 다른 어떤 긴급상황과 재난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어땠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앵커]
이런 논란 속에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 좀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울 곳곳이 지금 큰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수방 대책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1000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인가를 놓고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올해 수해 방지, 치수 예산이 크게 줄어든 배경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뭘로 보고 있어요?

[허은아]
오늘 제가 논평으로도 썼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던 지난해에 수방예산이 44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 많았었죠. 지배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는데 지배했던 서울시 의회에서 24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11년 7월에 오세훈 시장일 때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 양천구가 큰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서 상습 침수지역 7곳에 빗물터널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2013년도에 7곳의 터널을 한 곳으로 축소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폭 삭감됐다라는 것을 현 시장이 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서 제가 사실을 설명해 드린 부분이고요. 결과가 지금 강남구하고 서초구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 7월에 오세훈 시장이 말했었던 부분들을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 똑같은 이런 피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서울시의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이죠, 의원수는?

[허은아]
지금은 많아졌을 겁니다. 이제 2개월 됐죠.

[앵커]
그렇다면 좀쥰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6월 7일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허은아]
끝나고 나서 6월부터 출근을 하셨죠.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이 6월부터 출근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정해졌었던 부분이고 이제 또 다른 예산에 대한 것을 지금 9월에 하게 되겠죠.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추가경졍예산이라든지 충분히 7월, 8월 집중호우 피해는 사실 작년, 재작년 다 입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허은아]
그래서 작년에 4450억 원의 수방예산을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들께서 248억 원을 삭감을 하셨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거의 한 10년 정도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이었죠. 민주당은 그동안 10년 동안 수해방지를 위해서 또 이런 치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 왔고 예산을 써온 겁니까? 왜 작년에 삭감했죠?

[장경태]
올해 6월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신 게 아니고요. 작년 4월 보궐선거 때부터 이미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서울시 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억 깎았다고 핑계 대기에는 이미 충분히 추경 등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충분했다. 이미 이 폭우는 예견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앵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에서 이백몇십 억을 깎았다면서요.

[장경태]
작년 시의회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고요. 올해 국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서울시 의회는 추경을 항상 해 왔는데 왜 안 해놓고 작년 시의회 탓을 합니까? 어쨌든 저는 이미 예견되었던 폭우 상황을 대통령실과 서울시가 모두가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정말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요. 어찌됐든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께서 3조 7000억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물관리 대책을 이미 진행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빠르게 좀 대처를 하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부간선도로 동대문과 중랑구, 노원구를 포함한 동부간선도로 침수되면 아예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거든요. 물난리와 교통대란 대책에 대해서 발빠르게 동부간선도로 빨리 빠르게 공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총괄실장이라든지 안전 담당관님들이 지금 다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빠르게 인사를 하셔서 이런 안전과 재난 대비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는 시장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재난에 대한 대비에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도 모르겠고요. 시의회가 추경을 편성할 의지가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은아]
부끄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확인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석이라고 하셨던 안전총괄실의 실장이라든가 국장은 공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작년 4월에 통과시키지 못했느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 하셨지만 90% 이상 시의원들이 누구였습니까? 민주당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겠다고 이번에 선거할 때 시의원들 뽑아주십시오라고 선거운동한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일한 지 한 달 됐고요. 그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분명 처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어제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무조건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정하셨고 저는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권이.

[허은아]
저희 잘못입니다.

[앵커]
정치권이 또 서로 숙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당헌 80조 개정 문제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당헌 80조를 보면 기소되면 직무정지되도록 한 규정인데 이 규정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고 이재명 의원도 어제 토론회 때 검찰의 야당 탄압이 예상되는 만큼 찬성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박용진 의원은 아니다, 여당에도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여당에서 야당 됐다고 바꾸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장경태 의원님,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경태]
저는 일단 당헌 80조는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정치윤리의식이 매우 낮을 때 그때 만들어놓은 당헌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영란법이라든지.

[앵커]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바꾼 거 아니에요?

[장경태]
그전에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치윤리가 예를 들면 김영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도 작년에 통과되면서 상당히 정치 윤리 의식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윤리가 약할 때 낮은 수준일 때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즘 들어서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여러 검찰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민주당이 검찰과 좋은 사이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여러 검찰의 기획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윤리를 강화하려고 만들어놓은 이 조항 때문에 혹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윤리는 강화해 가야 됩니다마는 또 다른 정치검찰에 의해서 공격받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명숙 총리님이 여러 가지 의혹으로 검찰수사로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셨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랬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런 당헌 조항에 대한 개정을 부디 정치검찰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야죠. 당헌 80조 개정이 될 것 같다, 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허은아]
개정이 아니라 그냥 당헌 삭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이 되어야만 하는 그 당위였기 때문에 무언가의 삭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공당이고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동아리에서 뭔가 결정하는 듯한 결정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성 그리고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결정을 하신 거라고 믿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계양을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게 드러났습니다, 셀프 공천이었죠. 그리고 법인카드 의혹 수사 참고인 같은 경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했는데 사모님의 운전원이셨습니다. 말만 하면 말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이 당헌당규에 대한 개정 그리고 저는 삭제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정말 민주당을 위하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를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경태]
짧게 말씀드리면 셀프공천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권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공천을 하셨으면 그게 셀프 공천이겠죠.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혹은 당대표가 누군가로부터 여러 출마 의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탁은 받을 수 있습니다.여러 자천타천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 사실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셀프공천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고요. 지금 당헌 80조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선출직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판단이 과연 우리 정치 행위를 모두 다 제한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여러 형사사법체계상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헌 96조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당대표를 누가 임명할 수 있느냐. 당대표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직무대행도 임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행이 주호영 의원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가처분 신청했다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허은아]
어떻게 되는지는 이준석 대표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되고요.

[허은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6:4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고요. 다만 그 결정에 따라서도 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헌 96조를 개정해서. 그동안은 당대표하고 권한대행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직무대행이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총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 거죠?

[허은아]
의총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

[허은아]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적 절차성에 맞게 정당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당헌 개정이냐라고 여쭤보는 거랑 똑같이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특히나 공정이라는 부분, 자유라는 부분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당이라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납득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든 누구든 이제 기소가 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대표 권한이 박탈되게 생긴 것 아닙니까?

[허은아]
그렇습니다. 대표에 대한 생각들은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판단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기본적인 역동적인 보수의 길을 가야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당대표 권한이 곧 박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준석 대표는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서 비대위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정말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당헌 80조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정당의 자율성, 정당의 당원들이 선출한 당직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지만 지금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궐위된 상태. 그러니까 권한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이 하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 한시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무대행이 당대표를 바꿉니까? 한시적으로 키를 맡겼더니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하는 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률가 많으신데 권한대행은 권한 자체가 궐위된 상태지만 직무대행은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제한됐는데 당대표를 바꾼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이게 조항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률적 권한을 이미 당대표로서 인정하고 있고 윤리위원회 판단 자체도 6개월간 당대표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였지, 제명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개월간 윤리위원회 판단을 지금 직무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당대표를 바꿉니까? 근거는 윤리위원회 결과 아니었나요? 당원권 정지 6개월 때문에 직무대행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복귀해야 될 당대표를 바꾼다? 정말 살다살다 별일 다 봅니다.

[허은아]
웃으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당을 바라보는 것처럼 민주당 스스로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당의 비대위가 읍참마속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혁신을 위해 노력해 줘야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저희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문들,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들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근거 자체가 윤리위원회 당원권 6개월이시잖아요. 근거 자체가. 그러면 6개월 뒤에 복귀하셔야 될 당대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체하는지 절대 이건 아마 가처분 인용될 겁니다.

[허은아]
제가 의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의원이고 저희 먼저 반성하고 저희가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는지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역동적인 보수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저희가 소신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각 당의 당헌을 알아야 되는지...

[허은아]
죄송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당헌을 몰라도 우리가 여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당 당헌, 야당 당헌을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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