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

[뉴있저]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

2022.08.09.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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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와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러 가지 폭우 피해가 이어졌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피해 최소화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된 상황이니까요. 잘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으로 귀가하고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리면서 대응을 했다고 하죠. 이 부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여야가 공방을 벌인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용호]
우선 수재를 당한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요. 재난에는 사실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재 상황이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여야가 말꼬리를 잡거나 트집을 잡아서 공방하는 게 과연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어제 귀가해서 사실은 댁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총리, 행안부 장관, 그 외의 서울시장 이런 분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가면서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어디 계셨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어제 그 상황에서 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보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재난본부에 가서 실제로 현장을 보느냐 하는 부분도 했었는데 또 그 앞이 물바다가 돼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헬기를 띄워서 어디 현장을 간다고 하는 것이 경호 문제나 의전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난을 대처하는 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현장보다는 댁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지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배]
국민적으로 걱정이 많은데요. 정말 국가적 재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 특히 초기에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화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폰트롤타워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오던데요.

지금 버리고 나오신 청와대의 지하벙커라고 불리는 데가 그게 국가위기관리센터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스템적으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하고 화상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심지어는 군인, 경찰, 그다음에 각 부처가 한꺼번에 다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시가 되면 대통령이 가장 선두에 서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자치구청장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현장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졸속 용산 이전과 그리고 자택도 그대로 쓰시다 보니까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본인 집 주변이 침수가 돼서 이재민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현상을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청와대를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완벽한 컨트롤타워를 활용해서 정국을 제대로 지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저렇게 현장을 다니셨던데 저렇게 다니셔야 되는 이유도 그게 거추장스럽거나 무슨 사진 찍으러 안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직접 가셔야 그 현장의 책임자들이 독려도 되고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도 보니까 모 구청장께서 저녁을 먹고 꿀맛이다 이런 글을 올려 굉장히 빈축을 사던데요. 공직자들의 자세부터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렇게 대통령께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전국적으로 지휘 역할을 톡톡히 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앵커]
비 피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저희가 짚어봤고요. 일단 각 당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마무리했고요. 주호영 위원장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데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쟁점도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 내홍을 신속하게 수습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인지 기로에 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내에는 과연 이게 비상상황이었는지 굳이 비대위로 갔어야 됐는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만인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이용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나와야지 정상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정도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어야 될 다른 목소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도 거의 비대위로 가는 것에찬성을 했고 또 그동안 집권 초기에 우리 당 자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국정운영을 뒷받침 못한다고 하는 지적에 자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지금 얼마나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까?

민생을 챙기는 데 당이 제도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지금은 선택의 여지 없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행보인데요. 일단 본인이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3일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까지 예고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정말 인용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이용호]
저는 우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예고는 하고 있는데 할지는 모르겠고. 또 실제로 한다고 해도 그게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사소한 조그마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아왔고 의결이나 그 외의 기구를 통해서 지금 다 당원이나 전국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깊이 숙고해서 본인이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준석 대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는 현실이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이준석 대표와 궤를 같이했던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그 이외에 사무총장 그 이외에 김용태 최고위원인가요, 이런 분들도 말을 지금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고 하는데 오동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큰 틀에서 힘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자꾸 억울함을 호소하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조금 삼아서 이렇게 법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큰 틀에서 당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본인이 참을 때는 참는 게 필요하고 희생할 때는 희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걸음 떨어져서 역시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치권의 중요한 문제를 법원에 가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고 여야 모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영배]
정치권이 자정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품 넓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충분히 저는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집권당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를 저렇게 찍어내듯이 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상상황을 초래한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과 인사 실패, 그리고 윤핵관들의 잦은 실수들 이런 게 오히려 비상상황을 초래한근본 원인인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들이 만들고 오히려 그 책임을 당대표에게 묻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이 사실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특히 우리가 특정 집단이 특정인을 찍어놓고 몰아내기를 한다든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이나 민주주의에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성숙하게 대화로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윤핵관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도 사실 당내에 이를테면 권력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 이를테면 비대위의 존속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서병수 의장은 이 부분이 미리 논의되고 출범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전국위원회가 비대면 ARS 방식으로 결정하고 이런 논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러한 깊숙한 문제까지는 논의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용호]
저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비대위라고 하는 게 출범했으면 비대위에 다 모든 걸 위임해야지 처음부터 이 비대위는 어떤 성격의 비대위고 기간은 언제까지고 이걸 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선 비대위원장이 뽑혔으니까 비대위를 또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대위 구성하고 그분들이 많은 당원들이나 그외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지금 급한 것은 당의 위기상황 또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단합시키고 화합시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는 문제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이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이냐, 얼마나 존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것이고 잘 못하면 또 금방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군가가 비대위는 2개월짜리다, 5개월짜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비대위는 혁신형이다, 관리형이다 이것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지금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도 모색하고 당의 진로도 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분들이 잘하면 저는 길게 가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정기국회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상황에서 당의 전당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비대위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잘 끌어가서 우선은 신뢰 회복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정기국회라든가 이런 기간을 넘어서서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쯤까지는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용호]
잘하면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런 바람대로 안 가고 비대위를 했는데 여전히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당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임기 초반치고는. 20%대 지지율. 지금 국민의힘 당내 내홍을 수습하는 과정도 사실 이 부분과 연동돼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의 새로운 모습, 쇄신된 모습을 보여서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데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지고 비대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친윤계, 윤핵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계파에 어떤 색깔의 위원들이 들어가는지, 과연 기존의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친윤계 분들이 대거 포진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선으로 후퇴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용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아까 우연치 않게 잠깐 봤는데 본인 스타일이 굉장히 중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잘 설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려하듯이 사실 우리 당의 윤핵관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중용해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당에 필요한 사람을 잘 모아서 또 통합적으로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정도의 감각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볼 때 혹시 윤핵관으로 또 여러 사람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앵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계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과정을 보니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이 이른바 당헌 80조 개정 여부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됐을 경우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것을 개정하든지 삭제하자, 이런 청원들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영배]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8월 28일날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반이라서 아직은 판세가 이런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마는 어대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강세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 와중에 당헌 중에 80조에 보면 부정부패, 그러니까 뇌물이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해서 기소가 되면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그 1항과 연계해서 좀 다르게 판단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치 탄압이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사건일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80조의 당헌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부 당원들이 청원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헌을 굳이 고치지 않더라도 당원들이 우려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당 지도부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헌 개정안을 지금 이 시점에 발의해서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된다는 게 저는 당으로서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또 이재명 후보나 우리 당 후보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께서도 저와 똑같은 입장을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 탄압을 당했을 경우에도 이걸 직무를 무조건 자동배제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당헌을 고치는 정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라든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점이죠. 만약에 당헌 80조를 개정할 경우에는 그게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김영배]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을 위해서 당헌까지 바꾸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헌을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출마시킨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당헌을 또다시 손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탄용이라는 말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오해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우리의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어떨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여당, 야당 양당이 다 비대위 체제로 당분간 계속 가게 됐는데 정국 상황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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