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단독 "국민대 연구윤리위, 김건희 논문 조사 공개금지 독자적 판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대담 :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단독]"국민대 연구윤리위, 김건희 논문 조사 공개금지 독자적 판단"

- 연구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금지…어처구니 없어
- 국민대 4개 사업에 54억 지원 의혹…언론과 국회에서 밝혀줘야
- 과거 문대성씨 논문 취소 사유, 이번에는 적용 안 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부터도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선거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에 대한 연구 윤리 위반 여부가 관심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대가 공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 문제없다고 발표하면서 이슈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민대 구성원들, 또 동문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준홍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준홍)> 안녕하세요.

◇ 김우성> 동문들까지 나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동문비상대책위원회,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 김준홍> 작년 7월 달에 김건희 씨 논문 문제가 언론에 처음 보도되었었죠. 그때 동문들이 저도 그렇지만 잠시 술렁였는데요. 며칠 뒤에 국민 뒤에서 바로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대가 2012년도에 문대성 씨의 논문 검증을 아주 잘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조사 결과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나서 검증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동문들은 그 논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보다도 검증 자체를 회피했다는 것에 더 큰 분노를 했고요. 그때부터 몇 명의 동문들이 개별적으로 9월부터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하다가 의견이 모아져서 졸업장 반납 시위까지 했고요. 지금은 집단 소송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250여 명의 동문들이 비대위 방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의 소식을 받아보면서 행동에 동의를 하고 동참하는 동문들이 한 1천여 명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함께 소통하시는 분이 250여 분 그리고 1천 명 넘는 동문들이 지금 뜻을 모아서 함께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했었던 시위는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준홍> 어제 비가 세차게 왔지만 야당 의원들의 학교 총장님 면담할 때 저희가 밖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현수막 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문대성 씨의 논문 사례처럼 제대로 검증해서 학교의 공정성이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셨을 텐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구사항이나 주장하는 바, 학교 측에서는 지금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 김준홍> 일단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나왔고요.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저희는 국민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 권한을 가진 쪽이 제보자인 교육부예요. 교육부 장관님도 자기 논문 때문에 사정이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국민대가 다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총장님과의 면담 결과 그런 기대가 난망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 고민이 너무 깊습니다.

◇ 김우성> 어제 발언도 저희가 사실 오프닝에서 들려줬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 이념에 반한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반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법원에도 앞서 집단 소송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거 왜 회피를 하는지, 회의록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명령이 됐는데 이거는 법원이 손을 들어주신 거죠? 동문 분들의.

◆ 김준홍> 저희가 제기한 소는 작년에 제기를 했고 검증에 들어가기 전인 11월에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검증 자체에 대해서 제기한 소가 아니라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따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원고인 우리 측에게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우리는 다른 정황 증거들도 제출하겠지만 특히 작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예비조사위원회 활동을 한 달 반이나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면 결론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나서 검증 못한다는 허무한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그 회의 결과하고 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싶다. 회의록 제출 요청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7월 5일에 피고 측인 국민대 법률대리인한테 제출 명령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주 내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어저께 총장님의 말씀으로는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 김우성> 어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방문을 했고 같이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도 침해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학문의 자유도 침해당할 수 있다. 그게 왜 침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득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거 듣고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 김준홍> 저희 동문들하고 어제 면담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요.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국민대학교 학교 당국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면담 자체가 제가 참관인으로, 국회의원 중에 제가 유일하게 참관을 했는데, 면담은 좁혀지지 않는 입장만 나누면서 지루하게 진행됐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학교 측이 새로 밝힌 사실이 있는데 바로 연구윤리위원회 자체에서 정보 공개에 자물쇠를 걸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윤리위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면 학교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 보고서를 공개 못하겠다는 이유로 오로지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했던 그 학교 측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 저는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순전히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개 금지를 했다면 그건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우성>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뭐랄까요. 연구윤리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양심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준홍> 저희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님들, 그다음에 과학자 집단의 양심만은 그냥 믿기로 했고요.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발표한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공개됐을 때 저희는 그 판단에는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학교 측이 정치적으로 각색해서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일에 저희의 동문 입장문에도 넣었지만,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 만약에 그 보고서에도 그런 변론이 실려 있다면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을 삽입했었는데요.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있는 그대로 승인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 때문만이 아니라, 검증을 주도하고 검증의 주체인 연구윤리위원회가 자기들이 수행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말도록 자물쇠를 걸었다는 게 말도 안 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윤리가 결여된 집단이 지금까지 여러 편 김건희 씨 논문뿐만 아니라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남의 논문을 샅샅이 뒤지고 해서 검증을 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연구윤리위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학문의 양심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좋은 조건에서 연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태 문대성 씨 사태, 김건희 씨 사태처럼 부정과 표절이 의심되고 제보가 된 경우에 가차 없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까지 해야지 비로소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조사 보고서 공개를 금지한 건 마치 우리가 어떻게 조사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 필요 없다. 보고 싶어도 참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야. 그냥 우리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윤리 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일체 공개하지 않겠다. 자물쇠를 잠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준홍> 그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수년 전에도 수백만 명이 운집한 집회를 어떤 사고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했던 매우 도덕적이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그런데 윤리위의 그런 결정은 마치 우리 시민들을 자기 윤리위를 정치적으로 매도나 하는 집단인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윤리위를 끝까지 믿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사랑하다 배신당한 것처럼 서글픕니다.

◇ 김우성> 총장도 어제 이런 학문적인 사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게 총장이 뭔가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연구윤리위원회 자체에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학자 집단이잖아요. 증명하고 서로 상호 검증하고.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뭔가 좀 다른 배경이나 의혹이 있다. 이렇게 판단들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홍>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참관만 하고 이거를 면담 자리의 내용을 자꾸 외부에 의원님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연구윤리위원회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검증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압력이나 어떤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결론이 나와 있으니 그 이후에 무슨 압박이 있고 양심상 거리낄 것이 있느냐. 그리고 혹시 이후에 신상이 걱정이 되면 제출할 보고서에 위원들 명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깔끔하게 그냥 지워라, 삭제하고 내용만 제출해라 하는데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김우성> 그러네요. 자물쇠로 잠궜다라는 표현이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입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학계의 분위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민대의 어떤 감사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 김준홍> 감사는 작년에 특정 감사를 벌써 2건이나 받았습니다. 두 건이 뭐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으로 매입하고 매도한 것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씨의 임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어쨌거나 사실은 저희는 의혹은 있지만 물증이 있어야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건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수많은 주식 중에 왜 하필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떳떳하다면 원래 사학법에 의하면 이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회의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학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궁금한데, 조사할 방도가 없으니 수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우성>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김준홍 위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관계, 의혹을 살 만한 관계가 있느냐, 있지 않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수사도 필요하다면 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대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바이오헬스 분야 등등해서 4개 사업에 한 54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는 내용도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 김준홍> 저희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에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냥 일개 비대위원회 위원회에 속해서 그냥 활동만 하는 사람이면 그냥 재미있게 읽고 또 의혹이 있다면 좀 파고 들 텐데,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하니 그런 의혹 제기를 자꾸 제가 수용하다가 제가 오류가 날 것 같아서 일단 훑어만 보고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역시 의원님들이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혹이고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혹 자체를 제기 못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고요. 시간이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문대성 씨의 취소 사례도 얘기하셨지만 명예를 세우는 일이고 공정성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공정의 가치로 당선된 정부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 김준홍> 사실 국민대가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 정도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논문 부실의 문제는 국민대만의 잘못이 아니고 2005년도에 노벨상이 거의 눈앞에 받아놓은 당상이다라고 했던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드러났는데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질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논문의 부정을 아예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논문 부정들은 단호하고 객관적으로 잘 검증하면 그것이 사회에 도움되고 사회가 개선되는 데 큰 공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대학교는 희한하게 대한민국 연구 윤리 확립의 역사에서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두 가지 중요한 판정을 했어요. 하나는 아까 예를 든 2012년에 문대성 씨 논문 판정 건인데,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그리고 논문 취소까지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판정인데 하나는 또 최악의 판정으로 기록될 이번 김건희 논문 판정 건입니다. 연구 윤리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감시하고 또 판독하라는 나중에 검증하라고 세운 연구윤리위원회가 어떤 작은 표절과 규칙 위반도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잣대로 내세운 기준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으로 볼 때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포장해서 논문을 통과시켰고 이거를 문대성 씨 때는 논문 취소의 사유로 삼았었거든요. 향후 국민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하려는 연구자들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국민대 기준은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는 용인되니까 누구 거 따다가 붙이고, 비용이나 아니면 힘든 건 인터넷 뒤져보니까 있으니까 복사해서 또 갖다 붙이고.’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막말로 통과가 안 됐을 때 ‘아니 김건희 씨 논문은 통과가 되었는데, 내가 볼 때 그것보다 표절을 한 5% 정도는 덜 한 것 같은데. 왜 내 거는 안 된 거지?’ ‘국민대에 소송 걸어서 기준 밝히라고 따져봐야겠다.’ 이렇게까지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 김우성> 이대로 그냥 사안을 덮거나 유지한다고 하면 추가로 어떻게 행동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 김준홍> 제가 이 인터뷰 바로 직전에 한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64.2%가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대요. 국민대 당국은 아마도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지금 이성적 재판단에 대한 기대는 저는 저희는 접었고요. 동문들은. 국민들은 아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는 바보가 돼서 이 사태를 종료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선 13개 대학 관련 교수 단체들이 국민 검증을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이 검증이야말로 시민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검증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이에 협조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논문 검증 자체를 따지는 건 아니고 논문 검증을 안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요. 이 소송에 추가해서 논문 검증 결과에 위법성에 관한 소를 추가할 것이고요. 재판부가 제출하라고 수용했듯이 저희는 새로운 소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역시 요청할 것이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 김우성>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준홍> 고맙습니다.

◇ 김우성>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김준홍 위원장이었고요. 앞서도 한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방송 의뢰로 5~6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