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안민석 "국민대 총장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있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소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 4편에 대해서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후 후폭풍이 거세죠. 학계 자체적으로는 ‘국민 검증단'을 꾸린 가운데, 국민대 동문과 교수들도 나서 누가 논문을 검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기준을 삼았는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죠.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지역구(경기도 오산)도 비가 많이 내렸죠?

◆ 안민석: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어제 밤에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내려오는 길들이 막혀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을 텐데요. 비가 갑자기 내린 게 아니라 예보가 있었고요. 낮은 지대에 물이 고이면 차가 잠수되고 통행에 지장이 되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자들이나 경차링) 왜 이렇게 대처를 못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정부가 넋 놓고 있었는지.

◇ 박지훈: 대통령 자택 지역도 침수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 안민석: 저도 강남에 있다가 중부고속도로를 타려고 했는데 뺑뺑 돌고, 진입을 못 해서 분당으로 내려와서 판교로 갔거든요. 강남이 워낙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아마 강남의 피해가 많을 것이고 그쪽에서 이동하셨던 분들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국민대를 두 번째 방문하셨어요? 총장을 만나신 겁니까?

◆ 안민석: 네, 총장님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난 주부터 총장님 면담을 요청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섯 명의 의원분들이 금요일 1차 면담을 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날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총장이 없냐고 하니까 병원 갔다가 혈압이 높아서 대기해서 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주말에 쉬시고 월요일에 다시 보자고 그래서 어제 일정을 잡아서 다시 간 건데요.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월요일에 저희들을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는 느낌이었고요. 어제 총장님의 답변 태도라든지 자세가 상당히 특이했어요. 그분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아무리 사학이라도 총장한테 어떤 결정권한이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총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총장 위에 또 다른 학내 권력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성과가 있다고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둘러싼 1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논문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다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대에서 시효가 지나서 못 한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논문을 베꼈는데 표절 논문 아니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대학에서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국민대가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책임지는 과정을 이탈했을 때, 총장이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들의 핵심이 심사한 회의록을 갖다 줘라, 해서 그걸 받으러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받을 거라 기대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부총장님이 말씀하셨고, 못 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달라, 못 준다” 하면서 한 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했어요. 총장님이 못주겠다는 말씀이 표절 논문 심사위원들 다섯 분 중 두 분이 외부인이고 세 분은 교수인데,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그분들의 이름을 지운 상태에서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지훈: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네요? 총장이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 안민석: 총장이 총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다섯 분이 논문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표절 논문 아닌 걸로 결론을 냈어요. 다섯 분이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이 회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자는 결론을 내셨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 국민의 관심사인, 이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면, 왜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숨길수록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숨기는 사람들이 다 관계자였고 국정농단자였어요. 알고 보니 최순실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숨기는 자가 범인인데, 국민대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죠.

◇ 박지훈: 김건희 여사 논문은, 질적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박사학위 논문과는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의 89페이지에는 남녀 간 좋은 궁합의 예시가 적혀있는데, '주먹코인 남자'와 '키 큰 여자', '콧구멍이 큰 남자'와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 등을 좋은 궁합이라 제시했고.. 이런 내용이 박사 논문일 수 있습니까?

◆ 안민석: 박사 학위의 1차적인 존재는 창의적인 건데요. 창의적인 것이 사회공동체의 유익한, 필요한 어떤 수요가 있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봤어요. 봤는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 내용이고요. 남의 것을 베낀 여부를 떠나 저도 젊은 시절에 박사학위를 땄지만 다른 사람이 연구했던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표절 시비가 있기 마련인데, 만약 남의 것을 베꼈다고 하는 게 명백하다고 하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물론 논문의 내용도 부실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지난 1년 동안의 검증 과정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생한테 판정하라고 해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표절 논문을 이렇게 꼬고 꼬면서 표절 아닌 것으로. 똑같은 거예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현상의 본질이 뭘까. 국민대 내부의 어떤 비민주적인 학내 구조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교수협의회가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먼저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들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죠. 교수협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원 구조도, 국민대 명예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직원구조라고 하면, 국회에서 찾아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럴 텐데, 묵묵부답이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참 의심스러웠어요. 가령 조국 사태 같은 경우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 들고 여러 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렇게 학교 명예가 실추된 경우 학생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정의로운 행동을 할 텐데 학생회가 구성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지난 해에. 총학생장 후보가 없었다고 해요. 학생, 직원, 교수.. 이런 내부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 반응이 현재까지 없는 거 아니겠습까?

◇ 박지훈: 이달 국민대 교수회가 12일에 임시총회를 연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 안민석: 지켜봐야죠. 그리고 총장을 선출하는 게, 다섯 명 중 한 명을 뽑는 구조인데, 2배수 3배수면 몰라도 5인 복수는 뽑고 싶은 사람 뽑겠다는 거죠. 재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총장, 교수, 직원, 학생. 내부의 비민주적인 구조를 통제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번에 이런 부실 논문 심사 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런 가운데 국민대가 차후 법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까지 하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안민석: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한 것 자체가, 국민대가 지금 국민들하고 한판 하자는 거예요.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경찰국 관련한 법제처 해석을 적법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어떤 것을 국민대가 유권해석 하려고 하냐면, 작년 9월에 5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 심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논문 재검증은 시효를 두지 말라고 훈령에 두었다, 그래서 재심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재심사를 했는데. 이러한 국민대의 5년 지났다는 입장과 시효를 두지 말라고 하는 교육부 사이의 이견을 법제처에 묻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결국 박순애 장관이 사퇴했는데, 학제 개편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고요.

◆ 안민석: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한 것이라 보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 검증 논란, 표절 논란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세 입학 문제로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시면서 만 5세 학제개편, 이 부분은 재검토하겠다 (라고 해야 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출범하는 중이거든요. 국가의 큰 교육 정책의 근간을 수립하고,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그러라고 만든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였어요. (박순애 장관) 사퇴는 당연하고요. 만 5세 취학을 포함한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위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