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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원님 굉장히 바쁜 날이시더라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조응천]
아무래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적법 논쟁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그런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예정이신가요?
[조응천]
우선 경찰국 신설이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일단 법 절차상, 형식상 위배됐다. 이건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고 법률 개정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할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발의하신 시행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지금 조치를 하기에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안 맞죠?
[조응천]
그럼요. 지금 발의만 했을 뿐이지 아직 상정도 안 됐고. 또 운영위에서 한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거나 경찰국 같은 문제도 정부여당이 너무 서둘러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일수록 야당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들께도 이게 이래서 꼭 필요하다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일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정도이고 빠른 길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지도 봐야겠고요. 오늘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여기에서도 20%대 지지율이 나왔어요. 8월 1주 차 국정수행 평가 결과를 봤더니 긍정평가가 29.3%, 부정평가가 67.8%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KSOI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7.5%고 눈에 띄는 게 부정평가가 70.1%로 기록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부정평가가 60대 후반이다, 70대다. 그런데 이 부정평가에는 대체로 잘못함, 또 매우 잘못함,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매우 잘못함이라는 부분이 50%를 넘습니다. 과반을 넘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다. 이건 극안티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극안티층. 매우 잘못한다.
이 매우 잘못한다라는 응답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태세전환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안티층이 벌써 과반이 넘는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국정수행을 하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과 상식 이게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또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이런 것으로 인한 2060 세대의 연합전선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극안티층이 많이 급증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 사이 있었던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아무래도 도어스테핑, 출근길 회견에서 첫마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응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된다. 대통령스러워야 된다. 그런 걸 국민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아직 대통령 윤석열보다는 검찰총장 윤석열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그걸 탈피해서 대통령 윤석열로 자리매김을 하셔야죠. 그리고 옛날에는 쩍벌 같은 게 문제가 됐다면 도어스테핑 하실 때 보면 약간 건들건들거리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화내고 버럭화법 이런 건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형식, 태도의 문제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시자마자 신속히 추진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반발이 거세지니까 며칠 안 지나서 곧장 공론화를 추진해봐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교육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말 이해관계가 뒤엉킨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검토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며칠 만에 대통령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검찰총장 윤석열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법리를 검토하고 또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죠.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다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한 다음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적법한 겁니다.
전 정부보다 잘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하신 것 아닌가. 내가 옳으면 그만이지 나는 선의로 하는 거야.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야. 이런 법조인적인, 검사적인 그런 생각으로 국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 정서에는 와닿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도 들리네요.
[조응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출발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적 쇄신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은 새 출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출발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조응천]
그러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아니고 분발하자, 이런 당부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화 끈을 다시 매자,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얘기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출범 100일도 안 됐고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인적 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좀 곤란하다, 좀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를 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가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경험이나 자질 부족, 무능 이런 쪽인데요. 그것도 역시 또 인사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데 불쑥불쑥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 그냥 막 나오고요.
또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인연에서 비롯된 그런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사들이 마구 쏟아져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시고 지금 부정평가가 방금 KSOI라고 하셨나요. 70%를 넘어갔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매우 잘못한다가 5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도 이건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게 있죠.
도어스테핑 하면서 전 정권에서 제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하면서 버럭 하면서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굉장히 뇌리에 깊게 각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각료라든가 인사를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자꾸 박순애 장관 말씀드려서, 참 뭣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당장 외고까지 거론이 됐으니까 박순애 장관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됐다라고 한다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눈물이 쑥 빠지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질타를 하는구나는 하든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죠. 그런 것 없이 잘하자, 분발을 촉구한다. 파이팅! 이거 가지고 여론이 반등할까.
인적 쇄신을 하든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든가. 대통령 혹은 참모들이 국정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그런 정도의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상황이신 거죠?
[조응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 여름 휴가, 저도의 추억.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갑자기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몇 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인사 쇄신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대대적인 쇄신을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이럴 때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조, 국정기조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간접적이고 중탕입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즉시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것을 즉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고 또 대개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각료 교체보다는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거기는 청문회가 없으니까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부터 보통 일단 먼저 하는 게 대체적인 경우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지금 박순애 장관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들에게 더 즉각적으로 와닿을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응천]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경호하지만 정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적인 경호실장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국민적인 실망, 비난이 쏟아지고 매우 잘못함이 50%를 넘는 이런 극안티층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무적 경호실장이 몸으로 막아야죠.
[앵커]
바로 오늘 출근길 회견에서 이런 질문도 분명 있을 텐데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주말 사이에 전국 순회경선 진행이 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 이제 확대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토요일날은 강원, TK또 어제는 제주, 인천 이렇게 네 군데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된 겁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은 지금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투표율을 쭉 봤어요. 네 군데 투표율을 합산을 해보니까 39%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상당히 낮은 거 아니에요?
[조응천]
좀 낮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현재 이재명 혹은 확대명 이 상황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 위주로, 권리당원 위주로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대의원들 만나고 오면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참 이게 힘든 게 권리당원, 그중에서도 강성당원 또 그렇지 않은 당원들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생각이 또 많이 다르고 이래서 참 저희 당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친명계다 이렇게 분류되는 의원들이 톱5 안에서 4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 중심의 지도부가 확실한 친명계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응천]
참 큰 걱정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당 권리당원들 보시면 비난 문자 또 많이 하실 건데 결국은 최고위원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다양한 생각들, 목소리들을 담아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을 하고자 그렇게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후보 가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항상 원샷에 같이 잡히고자 하는 분들 위주로 다 된다고 하면 최고위원회 열려도 회의가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지금 이재명 후보 최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당원들의 뜻과 여의도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민주적인 정당이다.
당원들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뜻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주 정당으로 만들겠다. 여기서 당원이라는 것은 개딸 등 강성 당원들이에요. 저는 그 점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당심과 민심이 항상 괴리가 있어왔고 그것 때문에 저는 대선, 지선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괴리되는 방향 쪽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이재명 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 중에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국민들 중에 중도층은 없다. 양대 정당의 지지층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선거 때 이슈를 잘 만들어서 어느 쪽에 잘 결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선, 지선 때도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개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선, 지선 두 번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오히려 더 그런 강고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볼까? 2년 뒤에 총선은 어떻게 치를까? 이런 걱정이 지금 사실 너무 많습니다.
[앵커]
민심과 당이 점점 더 괴리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부분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헌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헌 내용 중에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게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한 보안장치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응천]
경찰에서 8월 중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6건인가 8건인가 수사 중입니다. 확대명이라면서요. 곧 대표 된다면서요.
이렇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당헌 개정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MZ세대들이 이거는 위인설법이다라고 해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특정인을 위해서 당헌을 바꾸냐라는 비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당헌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당은 이미 큰 쓴맛을 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인해서 당시 당헌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지만요. 그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란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또 내리막을 걷습니다. 이게 그냥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임의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한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죠.
[앵커]
이걸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응천]
민심은 위인설법으로 볼 겁니다. 내로남불로 볼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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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원님 굉장히 바쁜 날이시더라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조응천]
아무래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적법 논쟁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그런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예정이신가요?
[조응천]
우선 경찰국 신설이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일단 법 절차상, 형식상 위배됐다. 이건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고 법률 개정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할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발의하신 시행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지금 조치를 하기에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안 맞죠?
[조응천]
그럼요. 지금 발의만 했을 뿐이지 아직 상정도 안 됐고. 또 운영위에서 한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거나 경찰국 같은 문제도 정부여당이 너무 서둘러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일수록 야당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들께도 이게 이래서 꼭 필요하다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게 일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정도이고 빠른 길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지도 봐야겠고요. 오늘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여기에서도 20%대 지지율이 나왔어요. 8월 1주 차 국정수행 평가 결과를 봤더니 긍정평가가 29.3%, 부정평가가 67.8%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KSOI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7.5%고 눈에 띄는 게 부정평가가 70.1%로 기록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부정평가가 60대 후반이다, 70대다. 그런데 이 부정평가에는 대체로 잘못함, 또 매우 잘못함,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매우 잘못함이라는 부분이 50%를 넘습니다. 과반을 넘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다. 이건 극안티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극안티층. 매우 잘못한다.
이 매우 잘못한다라는 응답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태세전환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안티층이 벌써 과반이 넘는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국정수행을 하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과 상식 이게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또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이런 것으로 인한 2060 세대의 연합전선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극안티층이 많이 급증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 사이 있었던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아무래도 도어스테핑, 출근길 회견에서 첫마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응천]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된다. 대통령스러워야 된다. 그런 걸 국민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아직 대통령 윤석열보다는 검찰총장 윤석열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그걸 탈피해서 대통령 윤석열로 자리매김을 하셔야죠. 그리고 옛날에는 쩍벌 같은 게 문제가 됐다면 도어스테핑 하실 때 보면 약간 건들건들거리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화내고 버럭화법 이런 건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형식, 태도의 문제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시자마자 신속히 추진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반발이 거세지니까 며칠 안 지나서 곧장 공론화를 추진해봐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교육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말 이해관계가 뒤엉킨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검토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며칠 만에 대통령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검찰총장 윤석열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법리를 검토하고 또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죠.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다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한 다음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적법한 겁니다.
전 정부보다 잘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하신 것 아닌가. 내가 옳으면 그만이지 나는 선의로 하는 거야.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야. 이런 법조인적인, 검사적인 그런 생각으로 국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 정서에는 와닿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도 들리네요.
[조응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출발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적 쇄신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은 새 출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출발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조응천]
그러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적 쇄신을 하는 게 아니고 분발하자, 이런 당부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화 끈을 다시 매자,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얘기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출범 100일도 안 됐고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인적 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좀 곤란하다, 좀 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를 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가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경험이나 자질 부족, 무능 이런 쪽인데요. 그것도 역시 또 인사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데 불쑥불쑥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 그냥 막 나오고요.
또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인연에서 비롯된 그런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사들이 마구 쏟아져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시고 지금 부정평가가 방금 KSOI라고 하셨나요. 70%를 넘어갔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매우 잘못한다가 5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도 이건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게 있죠.
도어스테핑 하면서 전 정권에서 제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하면서 버럭 하면서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굉장히 뇌리에 깊게 각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각료라든가 인사를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자꾸 박순애 장관 말씀드려서, 참 뭣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당장 외고까지 거론이 됐으니까 박순애 장관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됐다라고 한다면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눈물이 쑥 빠지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질타를 하는구나는 하든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죠. 그런 것 없이 잘하자, 분발을 촉구한다. 파이팅! 이거 가지고 여론이 반등할까.
인적 쇄신을 하든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든가. 대통령 혹은 참모들이 국정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그런 정도의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상황이신 거죠?
[조응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 여름 휴가, 저도의 추억.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갑자기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몇 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인사 쇄신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대대적인 쇄신을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이럴 때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조, 국정기조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간접적이고 중탕입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즉시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것을 즉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고 또 대개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각료 교체보다는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거기는 청문회가 없으니까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부터 보통 일단 먼저 하는 게 대체적인 경우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지금 박순애 장관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게 국민들에게 더 즉각적으로 와닿을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응천]
그렇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경호하지만 정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적인 경호실장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국민적인 실망, 비난이 쏟아지고 매우 잘못함이 50%를 넘는 이런 극안티층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무적 경호실장이 몸으로 막아야죠.
[앵커]
바로 오늘 출근길 회견에서 이런 질문도 분명 있을 텐데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주말 사이에 전국 순회경선 진행이 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 이제 확대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토요일날은 강원, TK또 어제는 제주, 인천 이렇게 네 군데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된 겁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은 지금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투표율을 쭉 봤어요. 네 군데 투표율을 합산을 해보니까 39%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상당히 낮은 거 아니에요?
[조응천]
좀 낮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현재 이재명 혹은 확대명 이 상황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 위주로, 권리당원 위주로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대의원들 만나고 오면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참 이게 힘든 게 권리당원, 그중에서도 강성당원 또 그렇지 않은 당원들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생각이 또 많이 다르고 이래서 참 저희 당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친명계다 이렇게 분류되는 의원들이 톱5 안에서 4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 중심의 지도부가 확실한 친명계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응천]
참 큰 걱정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당 권리당원들 보시면 비난 문자 또 많이 하실 건데 결국은 최고위원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다양한 생각들, 목소리들을 담아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을 하고자 그렇게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후보 가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항상 원샷에 같이 잡히고자 하는 분들 위주로 다 된다고 하면 최고위원회 열려도 회의가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지금 이재명 후보 최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당원들의 뜻과 여의도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민주적인 정당이다.
당원들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뜻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주 정당으로 만들겠다. 여기서 당원이라는 것은 개딸 등 강성 당원들이에요. 저는 그 점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당심과 민심이 항상 괴리가 있어왔고 그것 때문에 저는 대선, 지선 두 번의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괴리되는 방향 쪽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이재명 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 중에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국민들 중에 중도층은 없다. 양대 정당의 지지층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선거 때 이슈를 잘 만들어서 어느 쪽에 잘 결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선, 지선 때도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개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선, 지선 두 번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오히려 더 그런 강고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볼까? 2년 뒤에 총선은 어떻게 치를까? 이런 걱정이 지금 사실 너무 많습니다.
[앵커]
민심과 당이 점점 더 괴리돼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부분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헌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헌 내용 중에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게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한 보안장치다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응천]
경찰에서 8월 중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6건인가 8건인가 수사 중입니다. 확대명이라면서요. 곧 대표 된다면서요.
이렇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당헌 개정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MZ세대들이 이거는 위인설법이다라고 해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특정인을 위해서 당헌을 바꾸냐라는 비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당헌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당은 이미 큰 쓴맛을 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인해서 당시 당헌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지만요. 그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란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또 내리막을 걷습니다. 이게 그냥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임의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한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죠.
[앵커]
이걸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응천]
민심은 위인설법으로 볼 겁니다. 내로남불로 볼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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