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10시 30분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시작된다 말씀드렸는데 시작이 됐나 보죠?
현장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상임전국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상임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멀리 호남에서 또 경남에서 새벽 밥 드시고 이렇게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어려움을 마다하고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초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당적이 6개월 제한된 그런 상태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근거를 전국위원회에 올릴 안을 저희들이 성안해서 만들어야 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가히 당의 운명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좋은 말씀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성동 /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리 존경하는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굉장히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당 내부 문제로 혼란을 끼쳐드려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발로 뛰었던 당원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병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이 비상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네 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최고위원회가 활동을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당을 위한 일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민생위기 극복과 국정동력 확보에 앞장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비상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도 저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금 이따가 우리 사무총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그리고 이 비상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앵커]
국민의힘 전국상임위원회에서 서병수 의장이 먼저 발언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행인데요. 여기서 전국상임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한 안을 성안을 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상임위로 올린다고 하는데 전국상임위는 뭐고 전국위는 뭡니까?
[이종근]
전국위원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국위원회는 약 한 100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래요, 지금. 600명의 위원들을 통해서 원래 정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심의 의결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그때마다 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임시로 열릴 수는 있지만 그 전당대회를 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능을 임시로 위임하는 것이 전국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에 준하는 그런 의결기구예요, 600명이 모여서. 그런데 상임전국위는 약 한 60명, 지금은 54명이 재적인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임전국위가 전국위에서 할 일을 미리 의결을 올리는 거예요, 회부하는 것. 그러니까 전국위에서는 거기에서 회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실질적으로 의결기구지만 회부하느냐, 어떤 안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회부하느냐의 여부는 상임전국위가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누구로 구성돼 있는 거죠, 상임전국위가?
[이종근]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의장, 부의장하고 각 시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당 소속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선임한 의원들, 일부 의원들 해서 현재는 54명으로 성원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비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최종 결정이 오늘 내려지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결정을 할 거예요. 한 가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당헌 96조에 최고위 기능이 상실될 때 등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명문화된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의 상황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이 되면 당연히 비대위로 가는 순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정은 뭐냐 하면 지금 임명에 관한, 비대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문구가 당헌당규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 대표 혹은 궐위 시 권한대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의 궐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그런데 당헌당규상에 의하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을 못해요. 당 대표는 당원권 정지로 나가 있죠.
그다음에 궐위 시 권한대행이 없고 직무대행이,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만 있거든요. 오늘 결정할 게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걸 바꾸는 안을 지금 회부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이 낸 상생개정안 그것을 회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생개정안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상일]
상생개정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 주되, 이준석 전 대표의 권한은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복귀할 시에 그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게 상생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하고 전국위원회로 가는 상황이 당 대표의 탄핵을 결정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상황이냐, 이게 저는 헷갈려요.
사실상 지금 탄핵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 대표의.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 대표의 탄핵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저렇게 인기투표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위법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소추를 하고 그 소추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에 준하는 기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탄핵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상 탄핵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비상상황을 결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저는 큰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투표 이걸 상임위에 올리는 의결 투표, 그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본인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퇴로 본다면 그 의결은 무효고요.
만약에 그 투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비상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회가 의결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보타지를 왜 하느냐? 이준석을 탄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모두 다 민주주의나 법칙에 어긋나는 게 뭐냐 하면 상황이 존재했으면 기존에 있는 법과 규범에 의해서 그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규범을 고쳐나가고 있는 모든 것이 소급적용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법치도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당의 한 명의 대표를 탄핵하는 과정의 절차도 부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로 해결을 해야죠.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 같은 시각도 물론 있고요. 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김기현 의원이 출연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 파동 등도 있고 당 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이런 게 비상상황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비상상황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준석 대표의 호불호 또는 그런 투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탄핵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니고 싶어요.
생략된 부분이 윤리위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즉 당원권 정지라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원권을 정지한 것 아닙니까?
일반 당원들도 당원권 정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징계인데 하물며 당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부터 당의 상황이 비상이다라고 시작이 된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 지도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지금 선거 이후가 아니라 선거 이전부터 있는 여러 가지 당내 갈등들, 요소들을 단순히 봉합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계속 내연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정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집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일부 당헌당규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는 전국위원회라는 정당의 공적인 의결기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판단은 사실상 국민들이 정당의 모든 것들이 9일 전국위까지도 끝난 다음에 지지율 추이라든지 혹은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준석 대표의 호불호로 생각한다면 저는 별로 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비상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것은 정말 법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미래에 만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 없는 행동으로 국민의 지지가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시진핑이나 혹은 모택동이나 중국의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원칙 있는 당의 역사가...
[김상일]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말의 의미를 얘기하자는 거죠.
[이종근]
전혀 그쪽 정당의 역사의 과정도,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10년에 한 번씩 정권교체를 이루어왔던 정말 아름다운...
[김상일]
제가 의도하는 바를 시진핑으로 호도하시는데.
[이종근]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사실 당헌당규상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얼마큼 훼손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사고가 있고 그 사고의 원인이 있는 지역구. 그래서 보궐선거를 했을 경우 그 보궐선거에 의원을 내지 않는다,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지금 후보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 중앙위 투표라든지.
[김상일]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일관되게 비판을 해왔어요. 보셨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을.
[이종근]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번의 것을 준용을 하면서 원칙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원칙이라는 것도 지금 들여다 보면 당헌당규상에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등이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등은 비상상황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상 당헌당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실 당헌당규를 제대로 고쳐야 된다라는 토론을 오늘과 9일 전국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당위와 원칙에 대한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일단 그 토론은 뒤로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오늘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예측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
[이종근]
아까 제가 전제로 한 것은 뭐냐 하면 정당의 어떤 활동에 의결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결기구들은 예를 들어서 최고위 그러면 사실 최고위가 굉장히 높은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9명밖에 없습니다, 재적 인원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결기구는 그야말로 얼마큼 많이 당원들이라든지 혹은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의결하느냐에 그 의결기구에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로 가기 전 전국위라는 의결기구는 사실상 굉장히 숫자로나 혹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인원으로 보나 권위가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그 의결기구가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열렸고 그 의결기구가 의결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따라야 한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이렇게 당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고 이 당은 빨리 쇄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의 길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날 내가 당 대표입니다라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거나, 물론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내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못 나가겠고요.
아니면 가처분 소송을 하거나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에 준하는 기구가 결정을 내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글쎄요, 저는 지금 마지막 말씀에도 약간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면 외부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의 행위가 정당 밖의 민주주의까지 훼손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판사가 그것을 굉장히 고심해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국민의힘 당의 기조국에서 유권해석을 다 했어요. 이건 비대위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당신 입으로 얘기했어요. 비대위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비대위로 갈 수 없는 것을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바꾼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모든 걸 소급 적용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권력자에 의한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판사가 볼 때 이것을 과연 정당의 자율성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처음 질문을 주셨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정당의 기조국이 유권을 해석한 게 거의 뒤집어지면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각료들, 유권해석의 초안을 만드는 당료들도 이미 설득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저기에 계시는 64명이라고 했습니까?
54명의 분들이 완전히 법률 전문가분들도 아닐 텐데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초안이 만들어진 거에 거의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 초안대로 통과가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믿어본다면 반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정치가 실종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이 상황을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게 1번일 거고,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다면 자기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싶은 게 욕심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극대의 피해를 주기 위한 시도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생쥐도 궁지에 너무 몰리면 고양이한테 대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가처분으로 가는 것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런데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면 지금 전제하신 게 당이 입장을 바꿨다거나 권성동 대표가 입장을 바꿨다, 그걸 전제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당에서. 당 기자국에서 전원 사퇴해야만 비대위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내렸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당 기자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되돌려친 거라 당이 그 당시에 전원사퇴로 가야만 비대위로 간다. 사무국이나 기자국에서 그런 건 오버라고 항의를 했었고 물론 권 원내대표가 전원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건 맞아요. 하지만 당 입장을 바꿨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결과를 내시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상임전국위원회 열리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YTN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분석하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10시 30분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시작된다 말씀드렸는데 시작이 됐나 보죠?
현장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상임전국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상임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멀리 호남에서 또 경남에서 새벽 밥 드시고 이렇게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어려움을 마다하고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초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당적이 6개월 제한된 그런 상태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근거를 전국위원회에 올릴 안을 저희들이 성안해서 만들어야 될 책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가히 당의 운명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좋은 말씀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성동 /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리 존경하는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굉장히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당 내부 문제로 혼란을 끼쳐드려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발로 뛰었던 당원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병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이 비상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네 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최고위원회가 활동을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당을 위한 일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민생위기 극복과 국정동력 확보에 앞장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비상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도 저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금 이따가 우리 사무총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그리고 이 비상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앵커]
국민의힘 전국상임위원회에서 서병수 의장이 먼저 발언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행인데요. 여기서 전국상임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한 안을 성안을 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상임위로 올린다고 하는데 전국상임위는 뭐고 전국위는 뭡니까?
[이종근]
전국위원회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국위원회는 약 한 100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래요, 지금. 600명의 위원들을 통해서 원래 정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심의 의결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그때마다 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임시로 열릴 수는 있지만 그 전당대회를 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능을 임시로 위임하는 것이 전국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에 준하는 그런 의결기구예요, 600명이 모여서. 그런데 상임전국위는 약 한 60명, 지금은 54명이 재적인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임전국위가 전국위에서 할 일을 미리 의결을 올리는 거예요, 회부하는 것. 그러니까 전국위에서는 거기에서 회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실질적으로 의결기구지만 회부하느냐, 어떤 안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회부하느냐의 여부는 상임전국위가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누구로 구성돼 있는 거죠, 상임전국위가?
[이종근]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의장, 부의장하고 각 시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당 소속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선임한 의원들, 일부 의원들 해서 현재는 54명으로 성원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비대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최종 결정이 오늘 내려지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결정을 할 거예요. 한 가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당헌 96조에 최고위 기능이 상실될 때 등 비상 상황일 때 비대위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명문화된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의 상황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이 되면 당연히 비대위로 가는 순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정은 뭐냐 하면 지금 임명에 관한, 비대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문구가 당헌당규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 대표 혹은 궐위 시 권한대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의 궐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밖에 없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그런데 당헌당규상에 의하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을 못해요. 당 대표는 당원권 정지로 나가 있죠.
그다음에 궐위 시 권한대행이 없고 직무대행이,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만 있거든요. 오늘 결정할 게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걸 바꾸는 안을 지금 회부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이 낸 상생개정안 그것을 회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생개정안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상일]
상생개정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 주되, 이준석 전 대표의 권한은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복귀할 시에 그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게 상생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하고 전국위원회로 가는 상황이 당 대표의 탄핵을 결정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상황이냐, 이게 저는 헷갈려요.
사실상 지금 탄핵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 대표의.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 대표의 탄핵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저렇게 인기투표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위법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소추를 하고 그 소추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에 준하는 기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탄핵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상 탄핵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비상상황을 결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저는 큰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투표 이걸 상임위에 올리는 의결 투표, 그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본인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퇴로 본다면 그 의결은 무효고요.
만약에 그 투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비상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회가 의결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보타지를 왜 하느냐? 이준석을 탄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모두 다 민주주의나 법칙에 어긋나는 게 뭐냐 하면 상황이 존재했으면 기존에 있는 법과 규범에 의해서 그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규범을 고쳐나가고 있는 모든 것이 소급적용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법치도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당의 한 명의 대표를 탄핵하는 과정의 절차도 부당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로 해결을 해야죠.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 같은 시각도 물론 있고요. 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김기현 의원이 출연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 파동 등도 있고 당 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이런 게 비상상황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비상상황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준석 대표의 호불호 또는 그런 투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탄핵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니고 싶어요.
생략된 부분이 윤리위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즉 당원권 정지라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원권을 정지한 것 아닙니까?
일반 당원들도 당원권 정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징계인데 하물며 당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부터 당의 상황이 비상이다라고 시작이 된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 지도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지금 선거 이후가 아니라 선거 이전부터 있는 여러 가지 당내 갈등들, 요소들을 단순히 봉합만 했을 뿐이지 그것이 계속 내연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정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집권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일부 당헌당규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는 전국위원회라는 정당의 공적인 의결기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판단은 사실상 국민들이 정당의 모든 것들이 9일 전국위까지도 끝난 다음에 지지율 추이라든지 혹은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준석 대표의 호불호로 생각한다면 저는 별로 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비상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것은 정말 법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미래에 만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 없는 행동으로 국민의 지지가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시진핑이나 혹은 모택동이나 중국의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원칙 있는 당의 역사가...
[김상일]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말의 의미를 얘기하자는 거죠.
[이종근]
전혀 그쪽 정당의 역사의 과정도,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10년에 한 번씩 정권교체를 이루어왔던 정말 아름다운...
[김상일]
제가 의도하는 바를 시진핑으로 호도하시는데.
[이종근]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사실 당헌당규상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얼마큼 훼손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사고가 있고 그 사고의 원인이 있는 지역구. 그래서 보궐선거를 했을 경우 그 보궐선거에 의원을 내지 않는다,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지금 후보를 냈지 않았습니까? 그 중앙위 투표라든지.
[김상일]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일관되게 비판을 해왔어요. 보셨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을.
[이종근]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번의 것을 준용을 하면서 원칙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원칙이라는 것도 지금 들여다 보면 당헌당규상에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등이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등은 비상상황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상 당헌당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실 당헌당규를 제대로 고쳐야 된다라는 토론을 오늘과 9일 전국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당위와 원칙에 대한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일단 그 토론은 뒤로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오늘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예측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
[이종근]
아까 제가 전제로 한 것은 뭐냐 하면 정당의 어떤 활동에 의결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결기구들은 예를 들어서 최고위 그러면 사실 최고위가 굉장히 높은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9명밖에 없습니다, 재적 인원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결기구는 그야말로 얼마큼 많이 당원들이라든지 혹은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의결하느냐에 그 의결기구에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로 가기 전 전국위라는 의결기구는 사실상 굉장히 숫자로나 혹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인원으로 보나 권위가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그 의결기구가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열렸고 그 의결기구가 의결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따라야 한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이렇게 당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고 이 당은 빨리 쇄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의 길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내년 1월 8일날 내가 당 대표입니다라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거나, 물론 6개월 당원권 정지 이내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못 나가겠고요.
아니면 가처분 소송을 하거나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에 준하는 기구가 결정을 내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글쎄요, 저는 지금 마지막 말씀에도 약간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면 외부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기 어려워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의 행위가 정당 밖의 민주주의까지 훼손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판사가 그것을 굉장히 고심해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국민의힘 당의 기조국에서 유권해석을 다 했어요. 이건 비대위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당신 입으로 얘기했어요. 비대위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비대위로 갈 수 없는 것을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바꾼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모든 걸 소급 적용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권력자에 의한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판사가 볼 때 이것을 과연 정당의 자율성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처음 질문을 주셨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정당의 기조국이 유권을 해석한 게 거의 뒤집어지면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각료들, 유권해석의 초안을 만드는 당료들도 이미 설득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저기에 계시는 64명이라고 했습니까?
54명의 분들이 완전히 법률 전문가분들도 아닐 텐데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초안이 만들어진 거에 거의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 초안대로 통과가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믿어본다면 반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정치가 실종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이 상황을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게 1번일 거고,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다면 자기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싶은 게 욕심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극대의 피해를 주기 위한 시도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생쥐도 궁지에 너무 몰리면 고양이한테 대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가처분으로 가는 것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런데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면 지금 전제하신 게 당이 입장을 바꿨다거나 권성동 대표가 입장을 바꿨다, 그걸 전제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당에서. 당 기자국에서 전원 사퇴해야만 비대위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내렸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당 기자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되돌려친 거라 당이 그 당시에 전원사퇴로 가야만 비대위로 간다. 사무국이나 기자국에서 그런 건 오버라고 항의를 했었고 물론 권 원내대표가 전원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건 맞아요. 하지만 당 입장을 바꿨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결과를 내시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상임전국위원회 열리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YTN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