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구축 효과 살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7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필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축 효과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민간 투자나 민간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탄탄했던 재정 상황이 지난 5년간 크게 악화해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말 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여건 속에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매각 처분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같은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며 병사 봉급 인상 등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자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