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강훈식 "前 정권 고발 더 늘어날 것...검찰공화국 드러나기 시작"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뉴핵관. 이 한 마디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모있는 정치를 하겠다'정치를 쓸모 있게 하는 건 어떤 건지,어떻게 하면 쓸모 있게 할 수 있는지,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핵심 관계자. 뉴핵관, 97세대 또 한 명의 당권 주자죠.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멀리까지 와주셔서,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제가 출마선언문을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쓸모 있는 정치였어요. 쓸모 있는 정치가 뭘까요?

[강훈식]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현재 상황에서 고물가, 또 고환율, 또 고금리. 정말 N중고를 느끼고 있고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물가상승률 6%로 24년 만에 최고치. 그그저께 발표한 최저임금은 5%. 그러면 정말 최저임금받는 사람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하게 살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는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의 역할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 착실하게 기인한 쓸모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쓸모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쓸모 있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강훈식]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세계 10위의 행복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가는 부강한데 국민들은 불안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과 머리 하나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앵커님도 머리 하나, 몸 하나로 이렇게 먹고살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 4.5일제 같은 것들이 그런 제안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미 주 4일제를 하겠다고 자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 4.5일제 정도 할 정도의 경제력은 되는구나. 또 그 정도의 경제 체제를 바꿀 필요는 있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주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말한 노동 정책에 대해서 노동 시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낮추고 노동시간은 늘리려고 하는 이 정부 상황에서 반대로 보면 노동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준단 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노동정책만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정책도 있지만 여가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먹고살자는데 왜 놀자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가로 인한 또 다른 산업들이 파생되고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먹거리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는 노력, 이게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4.5일제 참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계속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물론 국회에서도 민생에 신경 쓰자는 목소리는 나옵니다마는 원내 상황을 보면 여야가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이 검수완박법 완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을 민주당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거를 못 받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 민생법안 처리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과거에 우리 당이 보여준 검찰개혁. 국민들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기와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이게 어떤 피해로 다가오는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권당인 여당이 조금 더 민생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과 민생의 문제를 둘 다 풀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대축구로 일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개특위의 구성 여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한 바를 따르지 않고 자꾸 동수로 해달라, 조건을 하나씩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여당이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입니다. 과감하게 합의하고 민생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들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시는 만큼 현안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또 어부들 관련해서 북송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이 상황이 참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말들이 국민들이 눈으로 보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고발 사건이 핵심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됩니다. 지금 검찰, 또 법무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있고요. 검찰 인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인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그게? 예측해 보건대 검찰에다가 많은 것들을 고발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지점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즉, 바꿔 말하면 국정원도 검찰에 고발해서 사실상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뭔가의 성과를 하나 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국은 법리적으로 문제는 정리되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임 정권을 고발과 또는 협박으로 해서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들은 제가 볼 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임 정권에 대한 고발, 정치보복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홍장표 KDI 원장이 이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에 여권에서 전 정권 인사들이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자리를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공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훈식]
우리 지난번에 산자부 장관 또는 산업부 장관에 대한 고발이, 산하기관들에 물러나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인사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공공연하게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태이죠. 그리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건 그 보장된 이유가 다 기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기보장마저도 그냥 정치적 공세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여당이 저는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영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거 공약을 실천하거나 국정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훈식]
그렇다면 법을 바꿨어야죠. 임기를 전임 대통령과 함께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국회로 공을 넘겨서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열어야 되는데 국회의 논의는 열지 않으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강훈식]
그렇습니다.

[앵커]
의원님도 같은 입장이시고요?

[강훈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토 순방 때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동행을 했는데 민간인이 동행을 한 거다, 이거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훈식]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보안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인가를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중에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동선, 일정들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답사를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 민간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사전답사까지 갔으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고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국기문란 사건이기도 합니다마는 외교관계로 보면 상대국의 대통령이나 외교 수반들은 굉장히 본인들도 보안의 취약함을 노출시키는,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취급인가가 없는 민간인이 만약에, 그럴 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안이 되는 정보가 상대국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전달됐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이거는 한국에 다 올 거고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 직원이나 외교부 직원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대부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들이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 나라를 잘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이 동석해서 했다? 저는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적인 문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같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또 추가로 전해진 소식이 이 인사비서관 배우자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2000만 원을 이전에 후원을 했던 그런 상황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같은 영향에서 보면 그게 앞에는 그냥 단순히 그 사건만, 현상만 있었는데 사전에 봤더니 후원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 인사비서관을 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정황으로 보면 충분히 조사할 만한 여지가 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오늘 아까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외가 6촌이 고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고 싶습니다. 능력이 그만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친인척이 누가 더 추가로 없는지.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출신들은 몇 명이나 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가서 몇 급을 받고 있는지는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왜 부담스럽게 느끼냐 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비선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들, 좌절감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실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국민한테 당당하다면 공개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측에서는 외가 6촌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제한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의 기준과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훈식]
채용제한은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도 4촌 이내는 금지되어 있고요. 8촌 이내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인척을 쓸 거라면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거든요. 저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개하는 원칙은 가지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전당대회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참 관심이 높은데 분위기를 보면 출마를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경우라면 이거 97그룹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나오셨잖아요. 이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단 후보들이 다 술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 다 시음을 해보고 섞어 마실 건지 어떤 종류로 술을 만들어서 마실 건지 그거 판단은 좀 더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강훈식]
저는 지금 그런 생각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비전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비전들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필요한 당 대표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 저는 충분히 그다음 논의는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예선에서부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기사들을 봤더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조금 지지도가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에 속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걱정은 없으세요?

[강훈식]
아니요. 전혀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한 지 4일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4일 됐고요. 유력하게 이야기되시는 후보는 직전 대통령 후보였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분들이 당연히 지지도나 인지도가 높죠. 만약에 민주당이 새로운 바람이 분다면 아마 저로부터 불 겁니다. 저 후보가 저렇게 약진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흥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새로운 파격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후보는 저일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당 대표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 대표 리더십이 평론가의 리더십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정무적 판단과 전략적 판단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의원들이 함께해서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미래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파 간에 갈등을 봉합하고 극복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저라고 확신하는데요. 그 후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저는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마디로 정리,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대표 윤리위가 오늘 열리잖아요. 만약에 당 대표 되시면 상대가 되니까 이 상황을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훈식]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늘 그렇게 집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을 갈라서 집권에 성공했고 동과 서를 갈라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남녀를 갈라서 집권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열의 상징의 시대를 저는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 분열을 만들었고 또 실제로 선동했었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폄훼하거나 공격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은 이준석 대표가 분열로 만들어놨던 시간들을 포용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97세대의 주자입니다. 강훈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훈식 (sm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