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박지원 전 원장, 서해 피격 첩보 문건 무단 삭제 혐의
서훈 전 원장, 탈북 어민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
국정원 "진상 규명 차원에서 TF 꾸려 자체조사"
"문 정부, 이 씨 생존 당시 유족에도 생존 사실 숨겨"

[앵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정원이 오늘 오후 취재진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내용인데요.

지난달부터 TF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오늘(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에 대해 거론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해당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짐에 따라 진상 규명 차원에서 TF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으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는 오늘 최종 발표 브리핑을 통해,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사건 당시 수백 페이지의 감청자료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라는 표현으로 정부가 무리한 결론을 내렸고, 시신 소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던 국방부에 '추정'으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책임자로는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했습니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핵심 관련자로 지목하며,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