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전 정권이 비교 잣대? 尹 대통령 인사기준 논란

[뉴스라이브] 전 정권이 비교 잣대? 尹 대통령 인사기준 논란

2022.07.06.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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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사 문제 얘기하는데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한 발언입니다.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아마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인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감정을 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급속도로 빠르게 진급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이런 훌륭한 장관 봤냐 이렇게 얘기해버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물론 논란이 됐던 장관도 있었지만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싸잡아서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순애 장관 임명이 됐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갑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그다음에 논문 중복 게재 문제가 의혹이 생겼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런 훌륭한 장관 봤냐 이래버리면 국민들의 관점과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발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해요. 저분은 왜 우리 말을 전혀 안 들으시지? 이렇게 돼버리면 국정운영의 동력도 떨어지거든요. 저는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간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실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그런 화법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기자분들의 도어스테핑 질문에서 비판적인 내용들을 전제에 깔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답변 과정 속에서 비판적인 기조에 대한 논쟁적 차원에서 아마 답변들이 오가게 되는 스타일이 몇 번 언급이 됐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던 여론들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언론에서 기자의 역할이라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거기 눈높이를 맞추고 왜 국민들께서 그런 비판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언을 하는 게 사실 대통령의 언어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해당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뽑아보면 아마 한 열 가지에서 스무 가지 정도의 질문 내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답변을 정리하게 되면 도어스테핑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그 우려를 받아들이고 또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판적 기조에 대한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뼈아프게 생각하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아가면서 전 정부에 대한 일들까지도. 더 잘해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누가 준비해 주는 건 아니죠?

[김병민]
도어스테핑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내용들,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언급을 보게 되면 대통령 스스로 생각하고 또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의 워딩들이 많이 담기지 않습니까? 물론 참모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참고하고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처럼 아마도 지금 이 모든 여론의 과정들을 대통령께서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 조금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구나라는 방식으로 더 변화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즉흥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도어스테핑이 국민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데, 야당한테 답하듯이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최진봉]
그게 바로 정무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평소 하는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들한테 그대로 다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대통령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말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말의 무게감보다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 번 생각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답변이 이뤄져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은 거기에 확확 뒤집히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경제도 영향을 받고요. 정치, 사회, 문화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도어스테핑이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앵커]
계속하는 건 좋다고 보세요?

[최진봉]
저는 그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간을 길게 갖고. 그냥 단답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좀 더 자주 기자들을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깊이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받고 또 답변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일 도어스테핑을 하다 보면 그냥 단답형으로 이뤄지고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회견을 좀 더 자주해서 충분히 1시간이든 30분이든 얘기하고 답변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면서 한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과 언론에게 공격받느라 고생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아마 임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고통스러웠을 상황이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바라보면 박순애 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음주운전 경력이라든지 많은 비판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조로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지적하는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라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논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요. 일단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를 했는데 사과로 끝날 일인가. 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발언의 수위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낄 정도예요. 예를 들면 내용이 본인도 인정한 겁니다. 얼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상중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정 남학생과 여학생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불쾌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교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인정도 했고 그걸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인사검증과정에서. 이게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낙마까지도 생각했다고 얘기해요, 본인은.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인사검증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지명을 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성희롱 관련된 발언, 이것도 큰 문제지만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다는 문제. 이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사과하고 끝났으니까 끝나는 문제인 것인지. 우리 사회는 사과했다고 해결되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음주 문제, 여성 관련된 성희롱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는 사과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걸러서 미리 좀 이분을 지명하지 않고 다른 분, 좋은 분을 찾았으면 될 텐데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들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인사검증의 부실이라고 하는 문제의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고도 지명했다, 이 부분을 지목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본인이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측면들을 가지고 임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게 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이 발언들과 혹은 또 다른 발언들, 과거 있었던 내용들까지 진행되게 되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조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말에 관련된 성희롱 발언 등의 설화, 그 이후의 해명 등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당의 입장, 정부에서는 보다 더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전문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훌륭한 인사라고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도덕성까지 겸비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의 지점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아직 정권 정말 초기입니다. 하지만 도어스테핑 논란을 포함해서 얼마 전에는 설정샷 논란, 이건 해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인사 논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부분부터 시급하게 보완해야 합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 저는 홍보 관련된 분야, 언론 관련된 분야 이 분야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도어스테핑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그렇고. 대응하는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대언론이나 대홍보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로 나와야 되거든요.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사진이나 이런 것도 한 군데 루트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들쑥날쑥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이뤄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선이라고 불리는, 또 오늘 얘기는 안 나눴습니다마는 알려진 것처럼 민간인이 공군 1호기를 타고 함께 갔다, 스페인을. 나토 정상회담에.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비선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 다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련해서 홍보나 언론 분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공식화되지 않은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은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이제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내용들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조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기 위한 국민적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정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또 대통령으로까지 선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새로운 정부,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정부를 끌고 나가기 위한 굳은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눈높이는 지난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눈높이가 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용산시대를 열었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집권의 여러 행동들은 사실 많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이 정도는 용인됐기 때문에 어떻겠어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계속 거리감이 멀어지기 때문에 더 혁신적이고 파괴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미래를 내다보고 국정운영에 대한 틀을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이 해 주신 얘기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꼭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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