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박지현 "전대 후보 등록" 마이웨이...민주 '난감'

[뉴스라이브] 박지현 "전대 후보 등록" 마이웨이...민주 '난감'

2022.07.06.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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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나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의 길이 막혔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이미 나한테 있다 이랬거든요. 맞는 겁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당헌당규에는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서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피선거권이 되려면. 그러려면 6개월 동안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6개월이 안 됐어요, 당원으로 들어온 지가.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비대위 될 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대위를 이렇게 꾸리겠습니다라고 당에서 먼저 말을 했고 그 비대위를 중앙위에서 인준을 해 준 거죠. 그런데 그걸 본인은 피선거권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선출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선출된 게 아니고 인준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대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박지현 전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놓고 투표를 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맞냐 아니냐. 또는 다른 비대위원장과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선출됐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이 맞지만 선출이 아니고 이건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해 준 거죠. 이렇게 비대위 꾸리겠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걸 선출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본인은 지금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위원장은 사실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으면 당대표 후보 등록하겠다는 입장인데 명백한 유권해석이라는 게 어쨌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피선거권 쟁취 가능합니까?

[김병민]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젊은 정치인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행동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에게 권한들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면 권력의 힘으로 청년 정치인의 싹을 밟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권력투쟁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의원과의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면서 이재명 의원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언급하게 되는데 젊은 청년 정치인이 정치적 중량감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가장 센 사람이랑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장 센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박지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치적 자질과 또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초창기에 처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왔던 건 여성들에 대한 추적단 불꽃활동을 했던 본질에 대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권력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가게 되는 순간 정치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정당 정치인들의 반면교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가 출마 못하는 건 배후에 이재명 의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박지현 전 위원장 입장인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현 /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지현 전 위원장이) 지금 보이는 행동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당헌당규 룰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을 바꿔서 본인 출마시켜달라고 하면서 억지 부리는 모습이라던가.]

[앵커]
나 출마 못하는 거 이재명 의원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인데 이른바 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 손절당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려요. 이준석 대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김병민 의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비슷합니다.

[앵커]
여기도 토사구팽입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을 왜 끌어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이재명 의원이 무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박지현 전 위원장을 못 나오게 하려면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 경쟁을 해서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박지현 위원장은 본인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면 이재명 의원과 만약에 당대표 경쟁을 해서 본인이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뭐하러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당에서 당헌당규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예외를 자꾸 두게 되면 다른 예외가 또 생겨요. 예를 들면 밖에 있다가 한 달 전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본인이 당비 한 달 내고 나도 그러면 해 달라, 나 당대표 나가겠다.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6개월이라고 하는 건 최소 6개월 정도는 당에 들어오셔서 먼저 당이 어떤 곳인지 또 당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이런 경험을 쌓은 이후에 대표로 나오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룰이.

[앵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예외가 됐었잖아요.

[최진봉]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새로운물결이라는 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결사체로 있으면서 대권후보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금 말씀처럼 당헌당규에 의해서 들어온 상황과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은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게 지금 선거가 아니잖아요.

제 말은 당내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들이 외부인사들을 영입해요. 그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피선거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하게 보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이 본인이 어쨌든 피선거권을 얻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져다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비교 사례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룰의 전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두고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데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만든 룰이 있는데 그걸 비대위가 뒤집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뒤집었다는 거죠?

[김병민]
예비경선 컷오프에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중들을 높이게 되는 부분,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당원들의 마음들이 강하게 반영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열심히 또 연구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여론조사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걸 깡그리 없애버리게 되는 내용들을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 발표하게 되니까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반발하게 됐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의 대표를 뽑는 지도부 선출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당심과 민심이 하나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중을 왜 예비경선 단계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가게 됐는지는 설득의 과정이 많이 떨어지는 터라 배후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게임의 룰에 다 같이 동의를 해야 원만한 전당대회가 되는 건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박용진 의원이 출연을 했을 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 왜 뺀 거라고 보세요, 여론조사?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특정 후보들을 배제하는 거죠. 저는 그중의 하나가 박용진 의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가 불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여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하고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예전에 그냥 100% 국민경선했고요.

예비경선에 50:50이었잖아요. 당원, 국민. 그거 다 파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분이 대표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여요. 아니, 어차피 당원들만 하게 되면 기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거잖아요.

계파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여론은 전혀 반영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국민들 의견이 반영돼야 민주당이 국민의 의견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해지 않고 특히 전준위에서 이미 그렇게 하자고 합의해서 올려놓은 안을 비대위에서 바꿔서 다시 그냥 당원들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룰이 가게 되면 특정인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꾸는 게 맞다.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이거 다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원상복귀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바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내 반발이 있고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당무위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준위가 제안한 그 30% 낮다고 생각합니다. 50: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이라도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어제 박용진 의원이 출연해서 뒤집힌 룰이면 사실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랑 2위를 하고 있는 본인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는 겁니까, 이건?

[김병민]
여론조사에 대한 비중이 단 1%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대의원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컷오프가 가능한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극과 극의 상태에 있는 인물들이지만 둘의 공통점은 결국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와 정반대에 있는 친문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숫자상으로 많은 정치적 비중을 점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서는 국민들, 혹은 당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도 높은 여론조사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게 특정인들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전당대회든 국회의원 선거든 여러 선거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게 현대 정치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역행하게 되는 모습을 가져왔던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룰의 전쟁이 오늘 안에 결론이 날 텐데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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