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일부 접점...사개특위 등 곳곳 '뇌관'

[앵커]
국회 정상화 합의로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민생입법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끝을 모르는 민생 위기 속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

[류성걸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지난달 21일) :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1일) :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 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17일) :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해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 (지난달 28일) :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러면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 질 것이다.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검증됐지 않습니까?]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원 구성 협상 중 전선을 형성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넘겨받겠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뒀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더욱 조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이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특위 정상화에는 국민의힘이 쉽게 동참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위원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전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려 검증할 수 있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겹게 협치를 싹 틔운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손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