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2022.07.04.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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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유진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선출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8월 열릴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국회 현안, 정치부 정유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유진 기자, 서로 지금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극적으로 합의가 됐거든요. 누가 더 통 컸는지 한번 한번 합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볼까요?

[기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또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요. 30분도 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어제 여러 차례 만나서 원 구성을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의원총회를 끝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제안을 수용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서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해결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비록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장 선출이 예정돼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와 통 큰 결단을 통해서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우선 여야가 갈등을 피하고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지 않고 합의해서 의장 선출에 협조해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을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원 구성 협상을 보다 속도 있게 진행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조속히 합의로 선출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자]
여야의 극적 합의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도 35일째 공전 이어갔는데요. 본회의 전에 여야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은 타결됐는데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불씨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사개특위 참여할 의원 명단 제출하라 요구했는데요.

사개특위는 한국형 연방수사국인, FBI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은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재논의하거나 여야 의원을 5: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겠다고 조건을 붙였고요.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5:1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4월 여야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고요. 사개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를 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중수청이 설치되면 6대 범죄 수사권 중 검찰에 현재 남아있는 부패·경제 수사 기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민주당이 당초에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모두 성사가 되게 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돕는 모양새인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죠.

[앵커]
그리고 사실 법사위원장 비롯해서 상임위 협상이 원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당 내부 상황도 볼 텐데 8월에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공개됐어요.

[기자]
민주당은 8월 28일에 전당대회를 엽니다. 새 당 대표를 뽑게 되는데 우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관건이 선거인단 구성 비율인데요.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후보 유불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습니다. 원안과 비교하면 대의원 비율은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올라갔는데요.

계산기 두드리면, 아직 출마 선언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의원이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준위에서 의결된 안은 모레(6일) 당무위에 상정되고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출마 의사 밝힌 사람은 누가누가 있습니까? 출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설훈, 정청래, 김민석, 강병원, 박용진, 박지현 전 비대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강훈식 의원도 있습니다.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은 세 사람인데요.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는데 출마하게 되면 이재명 대 97세대 간 대결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유진 기자가 쭉 언급한 의원 중에 YTN하고 인터뷰를 한 사람도 있고 할 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못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출사표를 던졌는데 출마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하기 6개월 이전까지 입당을 해서 12개월 안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에 지난 1월 27일에 입당을 했고요. 당비 납부 6개월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7월 27일은 지났어야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무위원회가 권리당원 자격을 주기로 의결을 하면 출마가 가능해지는데 비대위원들이랑 논의를 마친 우상호 위원장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비대위원들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대진표로 미리 점쳐봤을 때는 민주당 당 대표는 현재 누가 유력한 상황입니까?

[기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조사했는데,이재명 의원이 35.7% 1위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요. 그 뒤로 박용진, 김민석, 전재수, 강병원, 강훈식 의원 순이었습니다.

[앵커]
정유진 기자가 점을 칠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 윤리위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징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운명의 한 주네요.

[기자]
오늘 아침 상황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아침부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차량 현수막 서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윤리위가 사흘 뒤인 7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국민의힘 징계 수위 네 단계가 있는데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나오면 대표직을 수행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낮은 경고 처분 나와도 당 안팎 거센 비판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징계 절차가 개시 결정됐고,이번이 두 번째 심의를 앞뒀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판단을 다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따로 모두 발언을 하지 않고 말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토사구팽이냐 기사회생이냐. 이번 주가 이 대표에게는 분수령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불참했는데 지역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에서는 '이 대표 개인 신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보이콧했다는 말인데 저희 회사랑 연락이 닿았는데 너무 일정상 바빠서 자세하게는 못 했지만 아침에 했던 언론사 인터뷰를 참고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보이콧한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배 의원은 혁신위 구성, 또 공개회의 현안 금지 등을 두고 이 대표랑 사안마다 충돌해왔는데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입니다.

[앵커]
인선 관련해서도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지부는 두 번째 낙마 사례인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했죠?

[기자]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신속하게 결론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세 시간쯤 뒤에 자진사퇴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곧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애초부터 많았는데요. 반면에 김승겸 합참의장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박순애 후보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고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순애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음주운전이 잘못된 거지만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법원에서 선고유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선 여러 차례 박순애 후보가 사과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기자]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국회 공백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런데 지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어요?

[기자]
송 위원장 후보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에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요. 지난 2014년 1학년 학생 저녁 식사 자리에 100여 명이 모여있었는데 송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등 품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송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즉시 사과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의 측근이고 또 제기된 성희롱 논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현안 정치부 정유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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