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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원 구성 오늘이 결전의 날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종훈]
아직까지는. 그런데 조만간. 타결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끌 수 없는 사안.
[앵커]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여는 거잖아요.
[이종훈]
네, 그런데 사실 본회의는 추가 연장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협상 자체를 무한정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조만간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게 사개특위 구성 문제예요. 또다시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 5:5로 구성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추가 제안을 하면서 이게 또 민주당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또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사개특위 아예 부정했던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는 합의를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동의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발씩 다가가서 해법을 찾는 것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구심사체계, 심사권 조정하는 건 사실 큰 쟁점은 아닙니다. 그냥 반대를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개특위 구성하고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하는 건데 이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검찰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합의했다가 거의 원내대표 탄핵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이걸 지금 다시 받으면 진짜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는데 저는 약간 어둡게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궁지에 몰린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폭 이걸 완전히 양보하는 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그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사실은 원래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현으로 보면 근육 자랑하던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수완박 밀어붙이다가 지방선거 말아먹었다, 망했다라는 여론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명분이 다 쌓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아요.
[앵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김준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국회가 안 열리면 지금 손해 보는 게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원내 다수당이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냥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 어쨌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합의 보기가 지금은.
[앵커]
그러면 그냥 오후에 본회의 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미루더라도 그게 이 쟁점이 좁혀지기가 조금 힘들어서 딱 우리가 생각했던 극적 타결, 손잡고 이런 것 조금 힘들 것 같고 게다가 중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보통 이런 걸 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중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안 그래도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더 냉각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실 최대 고민 중에 하나는 또 김승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제가 보건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가 2명 아닙니까? 2명인데 2명 다 임명 강행하기도 어려워요. 이미 임명 강행 사례가 많아요, 임기 초반에. 첫 개각에서 이렇게 임명 강행을 많이 한 사례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임기 말까지 봐야 되겠으나 임기 초반에 너무 인사 관련한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가 안 돼서 강행 처리한 사례도 지금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률을 끌어내리는 가장 첫 번째 변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임명 강행을 한다? 이것도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양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 또한 형세 자체가 너무 밀리는 형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제가 보건대 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스로도 법조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법적 조치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자진 사퇴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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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원 구성 오늘이 결전의 날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종훈]
아직까지는. 그런데 조만간. 타결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끌 수 없는 사안.
[앵커]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여는 거잖아요.
[이종훈]
네, 그런데 사실 본회의는 추가 연장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협상 자체를 무한정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조만간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게 사개특위 구성 문제예요. 또다시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 5:5로 구성하자라고 국민의힘이 추가 제안을 하면서 이게 또 민주당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또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사개특위 아예 부정했던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는 합의를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동의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발씩 다가가서 해법을 찾는 것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구심사체계, 심사권 조정하는 건 사실 큰 쟁점은 아닙니다. 그냥 반대를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개특위 구성하고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하는 건데 이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검찰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합의했다가 거의 원내대표 탄핵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이걸 지금 다시 받으면 진짜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는데 저는 약간 어둡게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궁지에 몰린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폭 이걸 완전히 양보하는 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그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사실은 원래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현으로 보면 근육 자랑하던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수완박 밀어붙이다가 지방선거 말아먹었다, 망했다라는 여론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명분이 다 쌓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아요.
[앵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김준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국회가 안 열리면 지금 손해 보는 게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원내 다수당이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냥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 어쨌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합의 보기가 지금은.
[앵커]
그러면 그냥 오후에 본회의 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미루더라도 그게 이 쟁점이 좁혀지기가 조금 힘들어서 딱 우리가 생각했던 극적 타결, 손잡고 이런 것 조금 힘들 것 같고 게다가 중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보통 이런 걸 했거든요. 지금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중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안 그래도 얼어붙은 여야 관계가 더 냉각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실 최대 고민 중에 하나는 또 김승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제가 보건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가 2명 아닙니까? 2명인데 2명 다 임명 강행하기도 어려워요. 이미 임명 강행 사례가 많아요, 임기 초반에. 첫 개각에서 이렇게 임명 강행을 많이 한 사례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임기 말까지 봐야 되겠으나 임기 초반에 너무 인사 관련한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가 안 돼서 강행 처리한 사례도 지금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률을 끌어내리는 가장 첫 번째 변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임명 강행을 한다? 이것도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양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 또한 형세 자체가 너무 밀리는 형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한 명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제가 보건대 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스로도 법조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법적 조치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자진 사퇴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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