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월북추정 번복에 "임의로 정보판단 바꾸지 않아"

국방부는 고 이대준 씨 피살사건에 대해 지난달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한 것은 추가 입장을 발표한 것이지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방부는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연계해 당시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며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는 오늘 합참을 방문한 뒤 합참의 정보 판단은 2년 전으로부터 변화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꿨고, 그 과정에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합참이 당시 정보 판단을 했을 뿐이며 월북의 최종 판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 당시 가용한 첩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최종 월북 여부는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