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경·군, 판단 번복에 尹 안보실 지시 정황 추가확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고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사건 판단은 변화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안보실·장관 보고 후 합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도 추가로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으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경이나 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합참의장조차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 알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TF는 또, 합참이 5월 말쯤 안보실 1·2차장에게 SI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했고, 5월 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TF는 오늘(1일) 방문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SI 정보 열람을 요청했지만, 열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