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돈줄 더 조인다...독자 제재 공조 '속도'

한미, 北 돈줄 더 조인다...독자 제재 공조 '속도'

2022.06.30.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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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경제 압박 등 독자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기 위해 북한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독자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계획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새로운 재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계속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제재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은 실질적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추가 제재 대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을 통한 암호 화폐 탈취를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북한이 지금 제재 회피하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그다음에 석탄, 밀수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로는 지난해 말에도 거의 4억 달러 정도를 탈취한 것 같고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등과 관련된 제3국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큰 중국 기관과 기업을 포함 시켜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면 중국이 거기에 반발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생략)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파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비해 전방위 압박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의 방한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한 삼각 공조 강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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