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대통령실로 확전...원 구성 '공전' 계속

'서해 피격' 대통령실로 확전...원 구성 '공전' 계속

2022.06.29.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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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현 정부 대통령실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해경의 입장 번복에 연루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원 구성 협상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꼬인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의 월북 판단이 바뀌는 과정에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기 위해 안보실이 해경과 3주에 걸쳐 토의했다는 겁니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안보실의 중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 :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야당이 현 정부를 겨냥해 맞불을 놓자, 대통령실까지 끼어든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당시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 사실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국가 배상이냐. 아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야당 의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 : 남북 간의 민간인은 더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당의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비슷한 시기에 한 연설에서, '월북'이 아닌 '표류'라는 표현을 썼다고 꼬집었습니다.

월북에 무게를 실은 당시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내린 '월북' 판단을 국민의힘이 정략적 의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다음 달 1일 임시회 소집 공고가 나온 가운데,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여당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문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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