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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소정 기자가 전반적인 일정을 짚어줬고요. 3박 5일의 다자외교무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 그리고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나토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고 세계사 시간에 많이 시험문제로 등장했고 생각보다 잘 외워졌던 기구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정회원 자격은 아니고 파트너국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정엽]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토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토는 2차대전 이후에 유럽 지역의 안정,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맹체로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동맹체를 결성한 것이 그 시초죠. 그런데 1950년 이후에 냉전이 강화되면서 나토의 주 목적은 소련으로부터의 공격 그다음에 도발을 방어하는, 안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이 나토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련으로부터 유럽 국가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나토의 목적 자체에는 유럽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 이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의제 자체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난이후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테러에 대한 대비 같은 문제, 그다음에 난민 문제, 그다음에 신흥안보 이슈들, 사이버라든지 기후변화, 난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고 특히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는 다시 냉전시대와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외교 불안 요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주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토의 의제가 확대되면서 지역적 범위가 서유럽 아니면 동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또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아국가들,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정상회의를 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의제가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2022년의 주요 의제를 저희가 정리해 본 게 있고, 그러면 결국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 세계 안보 구대를 신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를테면 미국 중심의 서방 대 중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열리는 나토는 중국을 견제하는 걸까요?
[우정엽]
원래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가 들어선 다음에는 러시아가 G8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성격이 과거 냉전시대와는 많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시기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역시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민주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계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많이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우리가 냉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국으로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지아 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처럼 공산당 1당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러한 정치 상황,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소수 국가 중에 또 중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절처럼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이러한 국가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비민주주의적 국가들 간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냉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또 진영이 나눠진다는 차원에서는 신냉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주요 일정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게 저희 취재기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동행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전해듣고 있는데 첫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면담이 취소되면서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면담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더 아쉬울 게 없겠습니다마는 우리와의 면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사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결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튀르키예와 논의하기 위한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시간을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에 할애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로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라는 문제가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을 연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보기 때문에 외교 결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은 어떻게 보면 냉전, 1950년 냉전이 시작된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 10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에 포함될 정도의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 대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라고 본 것으로 이번 사안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결례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외교적인 일정상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
[우정엽]
사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간에 중립국 위치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외교 결례라고 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정리해 보면 이번 나토에서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우리가 오늘 짚어볼 텐데 말씀하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길이 열린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를 억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큰 줄기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을 한 번 여쭤보죠. 말씀하신 대로 중립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국가들도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정엽]
말씀드린 대로 나토의 목적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러면 위협 세력이 없는데 왜 나토라는 동맹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또 나토가 동유럽, 중유럽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또 안보 위협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어떻게 말하면 나토의 동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나토가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핀란드와 스웨덴이 더 이상 러시아의 이런 태도를 본인들의 안보 상황에서 그냥 지나쳐갈 수 없기 때문에 나토라는 공동 안보체제, 공동 안보동맹에 들어가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훨씬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고 있는 30개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는 튀르키예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걸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긴 회동을 통해서 튀르키예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비중 있는 미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뉴욕타임스도 냉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측면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토의 새 전략 개념 때문인데 과거에 2010년에는 이 전략 개념에 러시아가 파트너로 표현이 됐었고 중국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전략 개념에는 조금 달리 될 거라는 분석들이 있죠?
[우정엽]
그러니까 2010년과 202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G8에서 빠져서 그것이 G7으로 되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더 이상 유럽 국가들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 국가가 파트너인가, 아니면 유럽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세력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커진 것이 이번 2022년 초반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서 그러한 안보 의구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앵커]
중국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정엽]
중국은 2010년 이후 유럽에 어떤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북한, 벨라루스를 포함해서 중국 정도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요소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유럽 국가 그리고 유럽 대륙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유럽과 전 세계의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나토 측면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겠고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 아예 언론에서 대놓고 이번에 윤 대통령 나토 참석과 관련해서 한중 관계 나빠질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국 관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두 가지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도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신흥 안보 의제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니 그러한 의사결정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양자 선택적인 기회가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이 아쉽기는 하고 앞으로 중국의 오해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설득 작업은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같이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반발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거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행보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가 될 텐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이죠.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지탱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그런 가치 질서를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짧은 연설 시간 동안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안정과 번영을 이뤄온, 지금까지 가능하게 한 국제질서는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시장 경제가 가져다주는 질서였던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이러한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가 많은 만큼 이러한 위협 저해 요소를 좀 방지하고 그 국가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번 연설을 통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 열리기 전에는 한일 정상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관심이 많았지만 일단 불발이 됐고 한미일 정상, 다자 틀 안에서 한일 정상도 만나게 됐는데 주요 의제가 무엇이 될까요?
[우정엽]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공조를 활성화, 강화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대가 나토 정상회의이니만큼 이 한미일 삼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증진시킬까 하는 부분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국 정상이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해서 마련한다기보다는 3국 정상이 하나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그 인식이 각 정부에 하달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특별한 합의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또 향후에 3국 정상회담의 보다 잦은 개최를 통해서 앞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북한도 붙여서 질문드려보죠. 북한에서 무슨 반응이 나왔냐 하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면, 총알받이를 자청한 것이다. 중증 안보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거친 반응이 나왔거든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메시지, 북한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정엽]
말씀하신 대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북한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비록 짧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지를 어떻게 보면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연대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3국의 공조가 강화되고 그런 것은 북한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없었던 4년 9개월 동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북한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조치를 생각을 하자면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날 선 반응은 더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한미일 간의 공조, 그를 통한 과제들도 있겠지만 한일 관계에 풀어야 될 과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한일 간에 회동도 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분석들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을 했고 한 3~4분가량 짧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혹시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정엽]
지금 양국 정부가 양국 간에 역사적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7월 10일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적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양국 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과거사 현안, 예를 들어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문제들에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 또 관계를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을 비롯해서 양국 정부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빠진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 얘기할 때 사실 우크라이나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나토가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화두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말씀드린 대로 나토는 30개국의 공동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따르는 것이죠. 나토 회원국들로서는.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분쟁이 있는 국가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의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 지역의 안정과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같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첫 일정으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했거든요.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정엽]
영부인의 역할은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어떤 양자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자무대에서의 영부인의 역할은 제한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부인의 첫 해외 순방 동행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주재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 제한된 자리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서 저희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그러니까 중립 성향 국가들이 가입한 점도 짚어봤고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파트너국으로 참가한 부분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좀 포인트가 있다면 관전 포인트를 끝으로 짚어주시죠.
[우정엽]
윤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회담 데뷔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이번 다자 회의에서, 특히 나토라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가하는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얼마나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또 국내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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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소정 기자가 전반적인 일정을 짚어줬고요. 3박 5일의 다자외교무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 그리고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나토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고 세계사 시간에 많이 시험문제로 등장했고 생각보다 잘 외워졌던 기구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정회원 자격은 아니고 파트너국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정엽]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토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토는 2차대전 이후에 유럽 지역의 안정,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맹체로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동맹체를 결성한 것이 그 시초죠. 그런데 1950년 이후에 냉전이 강화되면서 나토의 주 목적은 소련으로부터의 공격 그다음에 도발을 방어하는, 안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이 나토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련으로부터 유럽 국가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나토의 목적 자체에는 유럽 국가들에게 안정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 이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의 의제 자체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난이후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테러에 대한 대비 같은 문제, 그다음에 난민 문제, 그다음에 신흥안보 이슈들, 사이버라든지 기후변화, 난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고 특히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는 다시 냉전시대와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외교 불안 요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주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토의 의제가 확대되면서 지역적 범위가 서유럽 아니면 동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또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아국가들,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정상회의를 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의제가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2022년의 주요 의제를 저희가 정리해 본 게 있고, 그러면 결국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 세계 안보 구대를 신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를테면 미국 중심의 서방 대 중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열리는 나토는 중국을 견제하는 걸까요?
[우정엽]
원래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가 들어선 다음에는 러시아가 G8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성격이 과거 냉전시대와는 많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시기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역시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민주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계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많이 있었던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우리가 냉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국으로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지아 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처럼 공산당 1당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러한 정치 상황,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소수 국가 중에 또 중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절처럼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이러한 국가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비민주주의적 국가들 간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냉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또 진영이 나눠진다는 차원에서는 신냉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주요 일정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게 저희 취재기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동행취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전해듣고 있는데 첫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면담이 취소되면서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면담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더 아쉬울 게 없겠습니다마는 우리와의 면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사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결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튀르키예와 논의하기 위한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시간을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에 할애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로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라는 문제가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을 연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보기 때문에 외교 결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은 어떻게 보면 냉전, 1950년 냉전이 시작된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 10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정도에 포함될 정도의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 대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라고 본 것으로 이번 사안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결례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외교적인 일정상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
[우정엽]
사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간에 중립국 위치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는 경천동지할 만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외교 결례라고 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정리해 보면 이번 나토에서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우리가 오늘 짚어볼 텐데 말씀하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길이 열린 부분, 그다음에 러시아를 억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큰 줄기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을 한 번 여쭤보죠. 말씀하신 대로 중립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국가들도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정엽]
말씀드린 대로 나토의 목적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러면 위협 세력이 없는데 왜 나토라는 동맹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또 나토가 동유럽, 중유럽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또 안보 위협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어떻게 말하면 나토의 동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나토가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핀란드와 스웨덴이 더 이상 러시아의 이런 태도를 본인들의 안보 상황에서 그냥 지나쳐갈 수 없기 때문에 나토라는 공동 안보체제, 공동 안보동맹에 들어가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훨씬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고 있는 30개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는 튀르키예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걸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긴 회동을 통해서 튀르키예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비중 있는 미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 때문에 뉴욕타임스도 냉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측면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토의 새 전략 개념 때문인데 과거에 2010년에는 이 전략 개념에 러시아가 파트너로 표현이 됐었고 중국은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전략 개념에는 조금 달리 될 거라는 분석들이 있죠?
[우정엽]
그러니까 2010년과 202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G8에서 빠져서 그것이 G7으로 되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더 이상 유럽 국가들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 국가가 파트너인가, 아니면 유럽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세력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커진 것이 이번 2022년 초반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서 그러한 안보 의구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앵커]
중국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정엽]
중국은 2010년 이후 유럽에 어떤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상황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북한, 벨라루스를 포함해서 중국 정도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요소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유럽 국가 그리고 유럽 대륙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유럽과 전 세계의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나토 측면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겠고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이 아예 언론에서 대놓고 이번에 윤 대통령 나토 참석과 관련해서 한중 관계 나빠질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국 관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두 가지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도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신흥 안보 의제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니 그러한 의사결정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양자 선택적인 기회가 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이 아쉽기는 하고 앞으로 중국의 오해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설득 작업은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같이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반발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거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행보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가 될 텐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이죠.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지탱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그런 가치 질서를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연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짧은 연설 시간 동안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안정과 번영을 이뤄온, 지금까지 가능하게 한 국제질서는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시장 경제가 가져다주는 질서였던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이러한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가 많은 만큼 이러한 위협 저해 요소를 좀 방지하고 그 국가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번 연설을 통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 열리기 전에는 한일 정상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관심이 많았지만 일단 불발이 됐고 한미일 정상, 다자 틀 안에서 한일 정상도 만나게 됐는데 주요 의제가 무엇이 될까요?
[우정엽]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공조를 활성화, 강화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대가 나토 정상회의이니만큼 이 한미일 삼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증진시킬까 하는 부분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국 정상이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해서 마련한다기보다는 3국 정상이 하나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그 인식이 각 정부에 하달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특별한 합의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또 향후에 3국 정상회담의 보다 잦은 개최를 통해서 앞으로 대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북한도 붙여서 질문드려보죠. 북한에서 무슨 반응이 나왔냐 하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면, 총알받이를 자청한 것이다. 중증 안보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거친 반응이 나왔거든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메시지, 북한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정엽]
말씀하신 대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북한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비록 짧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행동인지를 어떻게 보면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연대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3국의 공조가 강화되고 그런 것은 북한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없었던 4년 9개월 동안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북한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될 조치를 생각을 하자면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날 선 반응은 더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한미일 간의 공조, 그를 통한 과제들도 있겠지만 한일 관계에 풀어야 될 과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한일 간에 회동도 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분석들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을 했고 한 3~4분가량 짧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혹시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정엽]
지금 양국 정부가 양국 간에 역사적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7월 10일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적 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양국 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과거사 현안, 예를 들어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문제들에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 또 관계를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을 비롯해서 양국 정부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빠진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 얘기할 때 사실 우크라이나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나토가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화두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말씀드린 대로 나토는 30개국의 공동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따르는 것이죠. 나토 회원국들로서는.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분쟁이 있는 국가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의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유럽 지역의 안정과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같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첫 일정으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했거든요.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정엽]
영부인의 역할은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어떤 양자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자무대에서의 영부인의 역할은 제한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부인의 첫 해외 순방 동행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주재원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 제한된 자리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서 저희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그러니까 중립 성향 국가들이 가입한 점도 짚어봤고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파트너국으로 참가한 부분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좀 포인트가 있다면 관전 포인트를 끝으로 짚어주시죠.
[우정엽]
윤 대통령의 첫 다자 정상회담 데뷔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있었지만 이번 다자 회의에서, 특히 나토라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가하는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얼마나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또 국내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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