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무부 검수완박 소송 어이없어...한동훈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건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법무부의 오만함은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며,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하면서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을 넘어 사권 분립 시대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라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