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나토 공식 행보 돌입...오늘 한미일 정상회담

[뉴스라이더] 尹, 나토 공식 행보 돌입...오늘 한미일 정상회담

2022.06.29.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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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 시사평론가, 이만수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오늘은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만수]
괜찮습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과 관련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여야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이만수]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로 전선을 확대해서 이게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얽혀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불안에 국제 현안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논평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뒷부분에서 좀 더 나눠볼 텐데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취소가 되면서 외교 결례 지적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논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동정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유럽 축구 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두고서 각이 서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작은 문제인 것 같고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외교 의제를 두고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조금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한-호주 정상회담이 일단 첫 일정이었는데 여기서 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고요?

[임경빈]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참석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안보 문제를 주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밝혔었는데 호주 총리하고의 일정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호주 같은 경우는 수소경제를 주력 산업으로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급부로 호주에서 제시한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 같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물론 원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한국과 호주가 어떤 가치연대를 이룰 수 있을지를 합의를 본 그런 정도의 의미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가장 눈길이 쏠리는 게 바로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역시 북핵 공조가 주된 이슈겠죠?

[이만수]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가 새벽 1시인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4년 9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22시, 그러니까 30분 뒤에는 나토 동맹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불과 30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30분이 안 되는, 또 9시 55분에는 보니까 쭉 일정을 보니까 사진 촬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분 남짓 정도를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가기에는 시간이 짧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북핵 공조에 대해서 세 정상이 만나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마중물 성격의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세 정상이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줬어요.

[임경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번 나토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미국의 큰 국제전략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각 나라들이 자기 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일 공조에서는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주력을 두고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토 사무총장하고의 회담이 연기되는 과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번 나토 회담에서 우리 룸 자체가 그렇게 커보이거나 넓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러시아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회견의 중점 사안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아마 그 문제, 권위주의체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진영들이 어떻게 함께 맞서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이크 설리번 미국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들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인다, 이런 정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이번에는 원 구성 관련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만수]
어제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장도 뽑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다 정하는 겁니까?

[이만수]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야 모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 볼모로 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과 압박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파행의 탓을 상대편으로 돌리는 게 여론전이라면 어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것은 압박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냈고요. 어제 국회의장 대행인 이춘석 사무총장이 소집 공고를 냈어요, 7월 1일 오후 2시로. 7월 1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도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김승희, 박순애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일단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만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행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반대로의 여론의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국을 했는데 7월 1일에 임시회 소집 공고를 했는데 귀국은 7월 2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월 1일 밤에 출발을 해서 2일에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특사로 간 것인데 일정 조정이 쉽지는 않다. 대신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7월 1일에 모두 비상 대기를 해달라, 이런 문자를 돌리기는 했습니다.

[앵커]
이게 전반기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상임위 같은 경우에 17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던 거잖아요.

[임경빈]
소위 말하는 독식을 했었죠. 그 당시에 지금 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했는데 국회의장단도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을 해서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이 없는 상태로 국회를 출범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애초에 11:7로 배분한다는 합의를 미리 해놨었던 게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진다고 하면 국회의장단이 공석인 상태를 해소를 하겠다, 이 정도 명분을 내걸 수 있는 가능성.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게 되면 기자님께 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 반발이 크지 않을 가능성은 상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7월 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복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7월 1일에 그에 앞서서 대통령이 복귀를 합니다.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나면 지금 29일로 날짜가 돌아온 장관에 대한 임명 가능성 여부를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서 최종 결정이 될 텐데 1일과 2일 사이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명분이 생기는 거라서 그 시기의 틈새를 아마 보고 민주당도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29일인가요?

[이만수]
오늘까지죠.

[앵커]
오늘까지네요. 29일이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오면 임명을 바로 해버릴 수 있는 건데.

[이만수]
그전에 할 수도 있죠. 전자결재 가능하고요. 그런데 보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굳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은 일단 아니겠죠. 오늘까지니까. 내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었나요?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임명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어 보이고 또 전자결재를 통한 임명이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도였죠. 우즈베키스탄 당시 방문하고 있었는데 당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당시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전자결재로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재송부 요청 시한 하루 지나서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했던 적이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2019년도에 미얀마 순방 중이었는데 그때도 전자결재로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통해서 해외 순방 중에 임명을 하는 게 낯선 장면과 이례적인 장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임경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 군 통수권과 직접 관련된 직위를 비워두기는 어렵다. 이런 명분은 가능합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면 지난번에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적이 있어요.

국세청장도 4대 권력기관 중의 한 명인데 기존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적이 없는 것을 처음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합참의장은 또 군을 통솔하는, 그러니까 병력을 직접적으로 통솔하는 자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진행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분사항에 태클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지금 발언을 쭉 보면 임시국회 여는 것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청문회 특위 구성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이게 또 논란이 되겠군요.

[이만수]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대로 명분과 명분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은 그걸 고리로 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이라든지 상임위 구성에 들어갈 명분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거 봐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 또 만약에 민주당이 의장단 선출을 강행했을 경우에 반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입법독재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또 공세가 들어갈 테고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이만수]
거기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경빈]
날짜하고도 같이 보시면 좋은 게 7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고 7월 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복귀인데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국회의 탄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생일잔치인 셈인데 그때 또 국회의장이 공석인 것은 또 명분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런 날짜까지 고려하면 중간에 뭔가 합의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서로 명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주목되는 게 지금 국회 상황 보면 여야가 왜 일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눈에 띄는 특위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특위에는 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만수]
일단은 배경을 보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죠, 성일종 의원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고요.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인데 고졸 출신 최초의 삼성전자 여성 임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대근 앵커도 잘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총선 앞두고 영입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 그리고 또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는 거고 어제 환영식, 그러니까 지금 특위이 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신화적 존재다, 대한민국 반도체 전도사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해 주는 말, 띄워주는 말을 많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으로 일단 복당은 안 했잖아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임경빈]
복당 신청을 해놨던 것을 철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아니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양향자 의원이 그 당시에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국면에서 법사위에서 원래 민주당이 짰던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 사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복당 자체가 당분간 혹은 영영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를 했는데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면면이 간단치 않은 인물들이에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라든지 현직인 김경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지역 위원회를 노리고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양향자 의원이 복당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조금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수]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약간 곤란한 입장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늘 얘기해왔던 어떻게 보면 서진전략, 호남 공들이기 전략과도 맥이 닿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전북 전주을 이상직 전 의원직 궐위로 보궐선거 열리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양향자 의원을 반도체특위위원장에 맡긴 것 자체가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진전략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작가님 말씀한 대로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냈잖아요, 민주당이. 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 양향자 의원이랑 이미 한번 붙었어요. 당시에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가 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 길을 열어준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다른 인물들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는 문을 닫은 그런 모양이 된 거죠.

[앵커]
그래서 혹시라도 양향자 의원이 이거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만수]
본인은 부정,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이 나왔는데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으로 가는 입당을 염두에 두고서 반도체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일단 협치를 강조했으니까요. 또 민주당이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금 반도체특위 같은 경우.

[이만수]
양향자 의원이 카이스트가 지역구라서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 원 구성 협상 상황이라든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선뜻 저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저희가 해봤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의원에게 나오지 말라고 압박을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임경빈]
지금 여의도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사실상 출마는 확정을 한 상태를 언제쯤 그것을 공표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많고요.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야 전해철 의원이 지난주에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민주당이 워크숍을 했을 때도 같은 조에 소속했었는데 그때도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불출마 쪽으로 생각을 해달라, 본인도 안 할 테니 당신도 나오지 않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저는 좀 뒷얘기가 궁금해요. 지금 친문계는 다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중진 의원들이요.

그러면 누군가 대리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 국회에서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만수]
글쎄요. 정치적 대리인이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명예로운 호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는 사실 조금 의미가 있기는 해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대표에게 0.59% 차이로 석패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진영 내에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불출마를 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을 한 건데 일단은 97세대에서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출마 의사를 굳혔다고 해요. 친문재인계로 분류가 되는데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정당사를 보면 불출마 압박이 그렇게 통했던 적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선거 나올 때 박지원 전 의원이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서 가자라고 압박을 했지만 안 통했죠. 2019년도에도 황교안 전 총리,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김병준 당시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못 나오게. 그런데 결국에는 나왔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의원이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압박이 저는 이번에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경빈]
또 한 가지 이재명 의원의 최근 행보에서 주목할 만한 게 27일이었는데요.

민주당 고문단하고 만나고 나서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하고 별도 면담을 했다는 게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하고 한 시간여가량 따로 만났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전당대회 룰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도 후보로 뛸 수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주로 아마 당의 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 당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거라든지 혹은 당원들한테 조금 더 투표의 비율을 높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은 출마 쪽으로 입장을 굳히고 출마 이후의 그림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 나오면 당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이만수]
이게 사실은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쪼개진다는 게 분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금기어이기도 한데 그런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분당 위기론을 꺼내 들면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건데요. 사실은 분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2015년도에 새정치연합에서 국민의당이 분당될 때는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중심에 둔 어떻게 보면 내부 지분 투쟁의 과정에서 분당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될 때는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러면서 내부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강력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분당이 된 건데 과연 지금 민주당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고 총선이 2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분당이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차라리 여기서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분당을 해서 여야 다당제로 가서 여야 협치를 오히려 하는 구조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 얘기하기는 이른.

[이만수]
그리고 이 분당이라는 것을 굳이 악마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당제에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임경빈]
그리고 또 하나 분당이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한국 정치에서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강력한 대선후보의 존재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구심점 역할을 해줄 존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최소한 어떤 지역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대표 케이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던 분당 케이스가 국민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부터 떨어져나와서 총선에서 성과를 거뒀던 2016년 케이스인데 안철수라는 강력한 구심점,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지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동력을 추가로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논평을 안 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만수]
복잡한 심경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 다만 아까 김대근 앵커 설명해 주셨다시피 개인 비리로 처벌받았다는 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정의당에서는 아주 강력한 논평이 나왔죠. 인정할 수 없고 사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면으로 가는 로드맵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형 집행정지잖아요. 석 달 동안. 그리고 그 사이에 8.15 광복절 특사가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몇 차례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권력구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를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이계 인사들이 이른바 굉장히 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다른 관전포인트라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오히려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변수들이 오히려 주목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임경빈]
그러니까 비평이 안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고된 수순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기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사면 여부가 앞으로 민주당의 당내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 못 한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논평을 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것까지 연계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동정론이 상당하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동시 사면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기자들과 의원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그런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을 또 기다릴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논평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만수]
그거는 팩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죠.

오늘 정치권 소식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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