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文정부, 북측에 먼저 귀순 어민·선박 인계 의사 통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태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지 사흘 만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북측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은 다음 날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이틀에 걸쳐 귀순 어부와 선박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실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송환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