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시행령 통제' 법안 발의..."국정 발목꺾기"

■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지가 변수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완박이자 국정 발목 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고 강조해온 새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심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의 고물가와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연일 우리 증시와 환율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90원을 돌파했습니다.

■ 내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현지 기상상황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발사 일정은 하루씩 미뤄져 내일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해 모레 발사할 계획입니다.

■ 군 납품 비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국방부 직할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자격 업체가 수년간 군 정보 관련 장비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할지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