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AI 윤석열 선거개입?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화두가 되면서 아마 정치뉴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 문제가 선거 하루 앞두고 화두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AI 윤석열 영상이 논란이거든요. 먼저 어떤 영상인지 아직 못 보신 분들 확인해 보시죠.

[앵커]
방금 보신 분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마는 AI 윤석열 대통령 영상인데. 일단 도 선관위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공격에 나섰거든요.

[이종훈]
요즘에 정말 AI가 열일을 하네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만든 건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AI로 만든 인격체들이 광고모델로도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완성도 높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주도가 돼서 한다면.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이게 대통령실에서 뭔가 주도해서 만든 것인 양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박지현 위원장이 공세하고 있는지 잠깐 발언 듣고 또 최 교수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앵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모처럼 물론 내용의 판단과는 별개로 여당을 향해 공세에 나섰는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대선 불복의 의도가 있다고 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선거 때 되면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는 이를테면 합성하는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것 같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분을 나타내는 사진을 찍은 걸 홍보물에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대선 불복종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건 박지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탄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는 박영일이라는 후보도 제작에 관여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왜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일단 지지자가 제작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최진봉]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논란이 될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AI 윤석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슈가 될 것.

이슈를 노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될 걸 알 텐데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괜히 정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당연히 이런 영상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지지자들의 행동 자체는 조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객관적인 유권해석을 알아보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중앙선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영상을 확보해서 자체 검토하고 있다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도와 다르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통령실에 개입했다거나 대통령이 개입해서 만든 영상이다. 또는 허락을 해서 만든 영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대통령이 작심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을 했다면 훨씬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겠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지자가 한 행동인데 이걸 표현의 자유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오히려 논란일 수는 있어도 이게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사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문재인 마케팅 엄청나게 했잖아요.

사진도 활용하고. 그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것도 발달했고 또 AI도 발달한 상태에서는 이것도 시대의 흐름의 하나로 일단 수용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탄핵까지 나온 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선례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탄핵을 함부로 자꾸 정치권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발언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텐데. 앞서 화면 속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들고 있는 말이 눈에 띄었어요. 막말 정치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발언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이 막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주당 같은 경우 조금 우려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 발언을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연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정말 잘못하셨고 다행히 빨리 사과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윤호중 위원장이. 윤호중 위원장이 바로 그걸 본인이 잘못한 걸 인식하고 사과한 건 잘했지만 어쨌든 정치인이 어떤 한마디, 특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될 텐데. 저런 발언을 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게 나이와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선거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당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노인 폄하 논란까지 소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는 거겠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 선거 총선 그 당시 정동영 선대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있죠. 60대 이상 투표 안 해도 되고 70대 이상 투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젊은층이 핵심 지지층이야,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무심결에 저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도 따지고 보면 지금 당내에서 나이 때문에 최근에 설움을 겪고 계신 거 아닌가요? 박지현 위원장한테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제가 보건대 나이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앵커]
곤란하죠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산신고 누락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지사 분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

[최진봉]
김은혜 후보에게 상당히 악재죠.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억 정도의 재산을 누락했고 그다음에 1억 정도의 증권인가요? 그걸 또 누락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본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어느 건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4분의 1이라고 물어봤는데 8분의 1이라고 얘기했다. 그것도 잘못된 정보를 공표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이 세 가지로 선관위에서 잘못 공표했다. 이건 허위로 잘못 기재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5장짜리 공보물을 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막판에 이건 상당히 큰 악재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고소까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그런 소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를 하게 되면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악재고 선거 막판에 터져서 본인한테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 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초박빙 대선 직후에 바짝 붙어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어느 때보다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는 선거인데 우리가 지금 투표율 얘기도 많이 했고 이번 선거 역시 대선만큼 부동층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노인 폄하 발언 또 AI 문제, 더 크게는 김포공항 이전 논란까지 여러 가지 돌발이슈들도 돌출한 상황인데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종훈]
그러니까 전반적인 표심의 흐름 어찌됐건 추세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는 판단을 내리곤 하는데요. 여론조사도 특정한 한두 개의 여론조사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앵커]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이종훈]
이번 지방선거 딱 국면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많이 불거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을 자초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초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이게 중도층 표심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본인들 핵심 지지층 내에서 내분을 유발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이런 큰 흐름을 단박에, 단기간에. 제가 보건대 선거가 끝나더라도 쉽게 이걸 전환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구도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치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당선을 국민의힘에서 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취임식까지 있었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까지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처음 출발하는 대통령이니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 구도를 뚫는 게 상당히 힘들죠.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민주당 내에 몇 가지 갈등요소가 있어서 그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판세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막판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러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서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되겠다. 즉 대통령의 인사라든지.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6명이나 되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분 6명을 임명했잖아요. 또 한동훈 장관 임명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선거에 반영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즉 현재 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민주당이 결국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고 지지층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