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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본투표가 진행되는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의결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직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최창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최창렬]
그동안 그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단 말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이 폐지됐습니다. 누군가 검증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법무부에 주겠다는 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국장급 단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밑에 20명 정도의 단원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정원 다 가는 거예요.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가는 건데 어딘가 검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야당의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잖아요. 통과됐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요.
입법 예고 기간이 있는데 그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규정을 바꾸는데 그게 40일인데 이틀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자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에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다른 부처들의 얘기는 같은 부처인데 왜 동급의 부처가 다른 부처를 검증하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간다면 그런 비판은 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으면 거기로 갔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앵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최창렬]
그대로 있거나 인사혁신처로 갔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절차의 문제에서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우려가 기우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늘 공무원에게 주는 거다.
늘 공무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장성호 원장님,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과연 모든 우리나라 공직을 수행할 후보자들의 내용을 다 들여다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
[장성호]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힘을 너무 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크다고 보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한테 예산권까지 다 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권 말기마다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은 집중되면 안 된다.
그것이 미국의 헌법도 연방제를 만드는 것은 권한을 분산시켜놔야만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뤄진다. 그런 것들이 미국의 연방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통령한테 권한을 지금은 점점 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라는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민정수석실은 폐지한다 해 놓고 법무부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커지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생각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큰 짐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야권 일각에서는 거의 소통령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장성호]
과거에도 우리 정치사에서, YS 시절에 소통령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행사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원활하게 기구와 기구 사이에 이런 것들이 흘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딱 막아놓고 특정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령으로 신설을 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호]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권력의 집중 비대화, 이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려면 여러 가지 권력 분산을 통해서 다양성 있는 것들을 각 기구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하고 제도적인, 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든 인사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과거 이력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의 독립성 침해,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요.
[최창렬]
이 법원에 관련된 그리고 사법부에 관련된 것,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 됐건 부령이 됐건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의 법관들의 인사검증이라고 해서 인사검증을 행정부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정부의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가 하더라도 그러나 법원에 관련된 것, 그리고 다른 곳에 관련된 것은 저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고 하는 건데 검수완박 이후에 이런 비판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고치는 문제, 이런 부분들, 정부조직법에서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의 취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하라는 거거든요.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화면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의 영역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맡게 돼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서 답변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됐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성호]
글쎄요, 제도화된 측면에서는 표현 자체는 옳지만 그러나 그 은밀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에는 어떤 내밀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음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고위공직자들의 극도로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에서 견제하고 나와서 불러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적인 문제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공개는 국익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국회의 정보위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내밀한 개인 사적인 정보까지 국회에 부른다 한들 이런 것들을 공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장관의 멘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를 그동안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모두 해 왔던 그런 업무죠.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를 다음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찰관을 뒤늦게 마지막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폐지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폐지는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왜 폐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최창렬]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모든 수사나 정보 관련된 건 정식 수사기관이 해라.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직책이라든지 특별한 업무라고 해서 다른 기구나 기관이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 소속돼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맥락이나 마찬가지로 굳이 특별감찰관을 둘 필요가 있는가, 검찰과 경찰이 원칙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측근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다면 만약에 대통령에 관련된, 친인척에 관련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거였거든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있지만 민정수석실이 과연 그 감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안 했었어요, 특별감찰관을.
[앵커]
끝까지 임명을 안 했었나요?
[장성호]
1년 하고 청와대 또 다른 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임명을 안 했는데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2015년 3월에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이것을 만들어서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비리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자리고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필수규정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어떤 권력이든지 감시가 필요하죠.
[장성호]
감시가 필요하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1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임명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냥 지나갔는데 지난 인수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 반드시 앞으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것을 임명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측근 참모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알아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감찰 자체가 불편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감찰이라는 것은 정말 가릴 것 없이 그냥 직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선이 일어났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이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권성동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회에 있는 인사들, 언론은 윤핵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바로 잡은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이건 바로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앵커]
어떻게 임명이 되고 또 누가 임명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께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찍어달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권교체의 완성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국정안정론, 정권견제론으로 맞붙었습니다. 여야의 목표를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곳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읍소 전략에 나섰고요. 또 여당은 9곳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여야의 지금 전망치 나왔잖아요. 어떤 전망치가 실제와 근접하고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네 곳이라는 게 호남 세 곳하고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이렇게 네 곳이란 말이죠. 네 곳 이외에는 완전히 우세 지역은 별로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전남 쪽 17개 시도에서 네 군데 빼면. 그런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꽤 생각보다 넉넉한 차이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앵커]
일주일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창렬] 7
%, 8%까지 앞섰는데 결과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24만 표 차밖에 안 났고. 그 예를 많이 드는데 2010년도 오세훈 후보하고 한명숙 후보가 싸웠을 때,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물론 오세훈 후보가 이겼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나중에 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긴 건데 2012년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이겼어요, 그때는. 이게 여론조사가 안 맞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죠. 정당 지지도가 높고. 그리고 정권이 갓 출범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 선거 환경상 볼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한데 4곳 정도밖에 못 이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야당에서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볼 때는 물론 그동안 깜깜이 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인다, 전반적인 판세는. 그건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장성호]
국민의힘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초기에 컨벤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정권안정론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선거구도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17:2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참패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반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도 뒤집어지고 지금 연타석으로 3번이나 민주당에 패배하고 이번에 패배하면 세 번째 패배인데.
[앵커]
지난 4.7 선거.
[장성호]
보궐선거부터 해서 세 번째 여야 격돌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통상적인 것은 대세론과 읍소론이 있는데 대세론이라는 것은 지금 세를 상당히 크게 확장하는 측, 공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하는 쪽이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지난번 15군데를 장악했다가 이번에 사실 4석까지 하면 11석을 잃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읍소론이라는 것이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당원이라든가 지지층이 결집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지키자. 그러고 나서 중원에서 승부를 걸자. 중원이라는 것은 충남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인천. 이 네 군데를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전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사전투표에서도 이것이 통하고 있다, 읍소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전남이 31.4%로 전국 최고입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리고 고흥이 49.66,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아성인 전남에서 이렇게 결집하고 있다. 이 결집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단체장들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읍소 전략, 방어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석 정도 운운하는 것은 선거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광주 전남북 그리고 제주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접전을 펼치는 곳 가운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이 4곳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최창렬]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 8곳이 되거든요. 충남도 이기면 9곳이 됩니다.
[최창렬]
17곳 중에서 4곳밖에 이길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엄살 전략인 것 같고 그건 전략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꼭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들 쭉 보면 대체로 예상했던 것과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황금분할 얘기도 나오고 정말 국민의 선택은 위대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탄복을 자아내게 한다고요, 항상.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런데 항상 보면 총선거도 그렇고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이러는 게 많이 틀려요.
[앵커]
민심은 위대하다.
[최창렬]
민심은 위대하다. 역시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느낍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랬고요. 3월 9일날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저도 국민의힘이 선거 구도는 유리하다. 정당 지지도가 높고 초반이고 하니까 당연한데.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악재가 국민의힘보다 이쪽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다면 완전히 승패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엇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경기지역 지금 최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김은혜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결국은 승부는 어디서 갈릴 것 같아요?
[장성호]
재산 등록 문제가 상당히 파괴적이라고 봅니다. 15억이,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 15억은 아파트 몇 채 값 아니겠습니까?
[앵커]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그 관련해서 선관위가 인정을 했죠.
[장성호]
인정을 하고 선거 개표소 주변에 5장씩 그것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박빙의 승부으로 갔지만 지금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선거 벽보가 붙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이 김은혜 후보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패배한다면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우자 재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지금 경기도 선거가 워낙 초박빙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승패를 바꿀 정도가 될지, 그런데 승패를 바꾼다는 게 어느 후보가 이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악재인 건 틀림없어요.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라는 것, 축소 신고했다라는 것, 그래서 선관위가 인정했다는 거. 과거에 재산신고가 축소되거나 누락돼서 나중에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고의성이 있거나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면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가 돼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가.
[앵커]
그리고 또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형선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가 최근에 박빙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글쎄요,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인데 사실은 인물이 부각되는 것은 분당하고 계양을 두 곳입니다. 지난 직전에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적인 지명도가 상당히 크고 특히 계양을 같은 경우는 역전되는 그런 여론적 지표도 있었지만 송영길 후보가 4번이나 국회의원 당선된 민주당의 아주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컨벤션효과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직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역을 옮겼다. 물론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가지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인물이 오면 김포공항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인천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명망가가 오면 우리한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컨벤션효과, 윤석열 정권의 컨벤션효과와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이런 것이 제로섬이 됐을 때 결국 지지층 결집이 어디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냐.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론적인 추이대로 보면 하여튼 우리가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막판에 최대 이슈가 김포공항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민주당 전체 선거 판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계양을 자체의 지역구 선거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김포공항 문제가 서울도 연관돼 있고.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억측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제주 해저터널 얘기도 나오고 74km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 보길도부터 제주도까지 판다는 건데 너무 먼 훗날 얘기 같고 수직 이착륙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행기. 그러니까 보잉비행기 이런 것들이 과연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을까,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히 김동연 후보,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했었어요.
이것과 어떻게 배치됩니까? 이런 문제들. 이게 너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낸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접었던 거거든요. 민주당 공약으로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게다가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 공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인천공항으로 옮긴다?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설득력이 있을까. 모르죠. 계양을 주민들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인천 그리고 김포, 서울 강서, 이쪽을 개발해서 제2의 강남 만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많이 인정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의 분석이 엇갈렸는데 내일 선거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를 묵인했다며 탄핵도 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글 보셨죠?
[최창렬]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막에 윤 대통령과 함께한다, 이런 자막이 떴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남해군수에서 자막을 올렸겠죠. 올리고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 아요. 이걸 알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논란이 생길 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같지는 않고 이른바 과거에 무슨 마케팅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마케팅, 문재인 마케팅. 선거 때마다 대통령과 사진 찍는 걸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 과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지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시기라 당대표로서는 한 표가 아쉽지 않습니까?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법 제253조 허위표시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죄,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AI 영상이 정말 구체성이 있고 연계가 돼 있고 범죄의 연관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선관위라든가 사법당국이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내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일단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대선 불복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장성호]
그것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얘기해야만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탄핵, 대선불복. 그래서 두 가지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일의 선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앵커]
모든 것이 다 선거로 집중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를 두고 어제부터 보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를 두고 해명이 엇갈렸기 때문이죠. 어제 보셨죠? 사진 보고 해명도 봤는데 해명이 엇갈리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실 직원이 찍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실 직원이 찍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옷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저는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이 어쨌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앵커]
게다가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최창렬]
그것도 원래는 대변인실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에 릴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팬클럽에 올리고 이런 것들도 낯선 장면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사적으로 찍어서 팬클럽에 가고 또 거기 팬클럽의 강 변호사라는 분이 이걸 옹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양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대변인실에서 찍어서 공개하면 돼요, 언론사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그 사적인 공간처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일이었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절차의 문제는 한 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성호]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은 항상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관저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그 관저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집무실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집무실은 항상 국가의 모든 국민의 재산과 안보,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약간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대통령실 직원이 조만간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장성호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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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본투표가 진행되는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의결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직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최창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최창렬]
그동안 그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단 말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이 폐지됐습니다. 누군가 검증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법무부에 주겠다는 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국장급 단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밑에 20명 정도의 단원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정원 다 가는 거예요.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가는 건데 어딘가 검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야당의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잖아요. 통과됐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요.
입법 예고 기간이 있는데 그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규정을 바꾸는데 그게 40일인데 이틀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자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에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다른 부처들의 얘기는 같은 부처인데 왜 동급의 부처가 다른 부처를 검증하냐, 이런 불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간다면 그런 비판은 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으면 거기로 갔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앵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최창렬]
그대로 있거나 인사혁신처로 갔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절차의 문제에서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런 우려가 기우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늘 공무원에게 주는 거다.
늘 공무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장성호 원장님,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과연 모든 우리나라 공직을 수행할 후보자들의 내용을 다 들여다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
[장성호]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힘을 너무 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크다고 보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한테 예산권까지 다 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권 말기마다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은 집중되면 안 된다.
그것이 미국의 헌법도 연방제를 만드는 것은 권한을 분산시켜놔야만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뤄진다. 그런 것들이 미국의 연방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통령한테 권한을 지금은 점점 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라는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민정수석실은 폐지한다 해 놓고 법무부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커지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생각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큰 짐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야권 일각에서는 거의 소통령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장성호]
과거에도 우리 정치사에서, YS 시절에 소통령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행사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원활하게 기구와 기구 사이에 이런 것들이 흘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딱 막아놓고 특정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령으로 신설을 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호]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권력의 집중 비대화, 이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려면 여러 가지 권력 분산을 통해서 다양성 있는 것들을 각 기구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하고 제도적인, 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든 인사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과거 이력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의 독립성 침해,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요.
[최창렬]
이 법원에 관련된 그리고 사법부에 관련된 것,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 됐건 부령이 됐건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의 법관들의 인사검증이라고 해서 인사검증을 행정부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정부의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가 하더라도 그러나 법원에 관련된 것, 그리고 다른 곳에 관련된 것은 저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고 하는 건데 검수완박 이후에 이런 비판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고치는 문제, 이런 부분들, 정부조직법에서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의 취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하라는 거거든요.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화면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의 영역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맡게 돼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서 답변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됐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성호]
글쎄요, 제도화된 측면에서는 표현 자체는 옳지만 그러나 그 은밀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에는 어떤 내밀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음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고위공직자들의 극도로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에서 견제하고 나와서 불러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적인 문제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공개는 국익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국회의 정보위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내밀한 개인 사적인 정보까지 국회에 부른다 한들 이런 것들을 공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장관의 멘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를 그동안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모두 해 왔던 그런 업무죠.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를 다음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찰관을 뒤늦게 마지막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폐지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폐지는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왜 폐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최창렬]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모든 수사나 정보 관련된 건 정식 수사기관이 해라.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직책이라든지 특별한 업무라고 해서 다른 기구나 기관이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 소속돼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맥락이나 마찬가지로 굳이 특별감찰관을 둘 필요가 있는가, 검찰과 경찰이 원칙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측근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다면 만약에 대통령에 관련된, 친인척에 관련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거였거든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있지만 민정수석실이 과연 그 감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안 했었어요, 특별감찰관을.
[앵커]
끝까지 임명을 안 했었나요?
[장성호]
1년 하고 청와대 또 다른 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임명을 안 했는데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2015년 3월에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이것을 만들어서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비리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자리고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필수규정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어떤 권력이든지 감시가 필요하죠.
[장성호]
감시가 필요하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1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임명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냥 지나갔는데 지난 인수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 반드시 앞으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것을 임명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측근 참모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알아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감찰 자체가 불편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감찰이라는 것은 정말 가릴 것 없이 그냥 직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선이 일어났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이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권성동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회에 있는 인사들, 언론은 윤핵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바로 잡은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이건 바로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앵커]
어떻게 임명이 되고 또 누가 임명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께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찍어달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권교체의 완성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국정안정론, 정권견제론으로 맞붙었습니다. 여야의 목표를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곳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읍소 전략에 나섰고요. 또 여당은 9곳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여야의 지금 전망치 나왔잖아요. 어떤 전망치가 실제와 근접하고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네 곳이라는 게 호남 세 곳하고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이렇게 네 곳이란 말이죠. 네 곳 이외에는 완전히 우세 지역은 별로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전남 쪽 17개 시도에서 네 군데 빼면. 그런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꽤 생각보다 넉넉한 차이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앵커]
일주일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창렬] 7
%, 8%까지 앞섰는데 결과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24만 표 차밖에 안 났고. 그 예를 많이 드는데 2010년도 오세훈 후보하고 한명숙 후보가 싸웠을 때,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물론 오세훈 후보가 이겼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나중에 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긴 건데 2012년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이겼어요, 그때는. 이게 여론조사가 안 맞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죠. 정당 지지도가 높고. 그리고 정권이 갓 출범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 선거 환경상 볼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한데 4곳 정도밖에 못 이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야당에서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볼 때는 물론 그동안 깜깜이 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보인다, 전반적인 판세는. 그건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장성호]
국민의힘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초기에 컨벤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정권안정론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선거구도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17:2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참패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반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도 뒤집어지고 지금 연타석으로 3번이나 민주당에 패배하고 이번에 패배하면 세 번째 패배인데.
[앵커]
지난 4.7 선거.
[장성호]
보궐선거부터 해서 세 번째 여야 격돌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통상적인 것은 대세론과 읍소론이 있는데 대세론이라는 것은 지금 세를 상당히 크게 확장하는 측, 공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하는 쪽이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지난번 15군데를 장악했다가 이번에 사실 4석까지 하면 11석을 잃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읍소론이라는 것이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당원이라든가 지지층이 결집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지키자. 그러고 나서 중원에서 승부를 걸자. 중원이라는 것은 충남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인천. 이 네 군데를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전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사전투표에서도 이것이 통하고 있다, 읍소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전남이 31.4%로 전국 최고입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리고 고흥이 49.66,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아성인 전남에서 이렇게 결집하고 있다. 이 결집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단체장들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읍소 전략, 방어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석 정도 운운하는 것은 선거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광주 전남북 그리고 제주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접전을 펼치는 곳 가운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이 4곳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최창렬]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럼 8곳이 되거든요. 충남도 이기면 9곳이 됩니다.
[최창렬]
17곳 중에서 4곳밖에 이길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엄살 전략인 것 같고 그건 전략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꼭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들 쭉 보면 대체로 예상했던 것과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황금분할 얘기도 나오고 정말 국민의 선택은 위대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탄복을 자아내게 한다고요, 항상.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런데 항상 보면 총선거도 그렇고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이러는 게 많이 틀려요.
[앵커]
민심은 위대하다.
[최창렬]
민심은 위대하다. 역시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느낍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랬고요. 3월 9일날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저도 국민의힘이 선거 구도는 유리하다. 정당 지지도가 높고 초반이고 하니까 당연한데.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악재가 국민의힘보다 이쪽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다면 완전히 승패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엇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경기지역 지금 최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김은혜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결국은 승부는 어디서 갈릴 것 같아요?
[장성호]
재산 등록 문제가 상당히 파괴적이라고 봅니다. 15억이,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 15억은 아파트 몇 채 값 아니겠습니까?
[앵커]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그 관련해서 선관위가 인정을 했죠.
[장성호]
인정을 하고 선거 개표소 주변에 5장씩 그것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박빙의 승부으로 갔지만 지금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선거 벽보가 붙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이 김은혜 후보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패배한다면 가장 큰 패배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우자 재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지금 경기도 선거가 워낙 초박빙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승패를 바꿀 정도가 될지, 그런데 승패를 바꾼다는 게 어느 후보가 이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악재인 건 틀림없어요.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라는 것, 축소 신고했다라는 것, 그래서 선관위가 인정했다는 거. 과거에 재산신고가 축소되거나 누락돼서 나중에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고의성이 있거나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면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가 돼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가.
[앵커]
그리고 또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형선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가 최근에 박빙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글쎄요,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인데 사실은 인물이 부각되는 것은 분당하고 계양을 두 곳입니다. 지난 직전에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적인 지명도가 상당히 크고 특히 계양을 같은 경우는 역전되는 그런 여론적 지표도 있었지만 송영길 후보가 4번이나 국회의원 당선된 민주당의 아주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컨벤션효과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직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역을 옮겼다. 물론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가지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인물이 오면 김포공항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인천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명망가가 오면 우리한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컨벤션효과, 윤석열 정권의 컨벤션효과와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이런 것이 제로섬이 됐을 때 결국 지지층 결집이 어디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냐.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론적인 추이대로 보면 하여튼 우리가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막판에 최대 이슈가 김포공항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민주당 전체 선거 판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계양을 자체의 지역구 선거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김포공항 문제가 서울도 연관돼 있고.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억측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제주 해저터널 얘기도 나오고 74km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 보길도부터 제주도까지 판다는 건데 너무 먼 훗날 얘기 같고 수직 이착륙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행기. 그러니까 보잉비행기 이런 것들이 과연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을까,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히 김동연 후보,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했었어요.
이것과 어떻게 배치됩니까? 이런 문제들. 이게 너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낸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접었던 거거든요. 민주당 공약으로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게다가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 공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인천공항으로 옮긴다?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설득력이 있을까. 모르죠. 계양을 주민들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인천 그리고 김포, 서울 강서, 이쪽을 개발해서 제2의 강남 만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많이 인정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의 분석이 엇갈렸는데 내일 선거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를 묵인했다며 탄핵도 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글 보셨죠?
[최창렬]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막에 윤 대통령과 함께한다, 이런 자막이 떴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남해군수에서 자막을 올렸겠죠. 올리고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 아요. 이걸 알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논란이 생길 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같지는 않고 이른바 과거에 무슨 마케팅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마케팅, 문재인 마케팅. 선거 때마다 대통령과 사진 찍는 걸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 과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지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시기라 당대표로서는 한 표가 아쉽지 않습니까?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법 제253조 허위표시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죄,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AI 영상이 정말 구체성이 있고 연계가 돼 있고 범죄의 연관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선관위라든가 사법당국이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내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일단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대선 불복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장성호]
그것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얘기해야만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탄핵, 대선불복. 그래서 두 가지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일의 선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앵커]
모든 것이 다 선거로 집중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를 두고 어제부터 보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를 두고 해명이 엇갈렸기 때문이죠. 어제 보셨죠? 사진 보고 해명도 봤는데 해명이 엇갈리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실 직원이 찍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실 직원이 찍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옷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저는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이 어쨌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앵커]
게다가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최창렬]
그것도 원래는 대변인실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언론사에 릴리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팬클럽에 올리고 이런 것들도 낯선 장면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사적으로 찍어서 팬클럽에 가고 또 거기 팬클럽의 강 변호사라는 분이 이걸 옹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양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대변인실에서 찍어서 공개하면 돼요, 언론사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그 사적인 공간처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일이었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절차의 문제는 한 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성호]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은 항상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관저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그 관저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지만 집무실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집무실은 항상 국가의 모든 국민의 재산과 안보,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약간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대통령실 직원이 조만간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장성호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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