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지방선거 D-1, 여야, 최대 승부처 집중 공략](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531/20220531124432007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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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내일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발표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늦게까지 고개를 숙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선거현장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쁘시죠? 어디 어떻게 돌고 계십니까?
[성일종]
아무래도 충청권을 많이 갔고요. 수도권 지역에 요청을 하는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곳 돌았죠.
[앵커]
목이 많이 쉬셨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도 현장 많이 다니시죠?
[전재수]
저는 부산에 주로 있습니다.
[앵커]
부산 지역구.
[전재수]
지역구와 부산시장 선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 선거 네 군데 정도가 격전지거든요. 그런 데 지원 유세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라고들 많이 하시나요?
[성일종]
나라 운영을 좀 잘해달라, 이 말씀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나라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라 운영을 똑바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민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두 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의 하루종일 유세차에 매달려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 뽑으려고 지금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전재수]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치르는 선거는 집권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대체적으로 나오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곧 민주당의 인물경쟁력이 국민의힘 인물경쟁력을 좀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여당이 싹쓸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인물경쟁력 가지고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들, 구청장들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그런 정책적인 성과와 실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거구도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광역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이광재 지사라든지 충남의 양승조 지사라든지 인천의 박남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물경쟁력을 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구도 선거를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당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인물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앵커]
구도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되는 민심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체감하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성일종]
아마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민심일 거예요.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힘이 탄력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또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이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하면서 평화가 왔다라고 해서 평화 프레임으로 해서 굉장히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정권 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권력들도 비교적 중앙정부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도되는 것을 보면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금 호남하고 제주 4곳 빼고는 나머지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성일종]
동의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7곳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세 경합 쪽이 한 4곳 정도가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또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다가가고 일할 기회를 진심으로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도지사 중에 5곳만 이겨도 괜찮은 거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나왔다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전재수]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10개 광역시도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7군데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하자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전은 10:7입니다. 10:7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두 개, 두세 개 이것을 가지고서 선거 승리의 승패의 기준은 아마 10:7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북, 제주도 4군데에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인천, 충남 그다음에 대전, 세종까지 해서 잘하면 10:7, 최악의 경우에는 10:4, 10:5까지 예상을 하는데 결국은 선거 투표함을 개표해 봐야 결론을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강원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통과시킨 법 중에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이 법은 이광재법으로 명명이 될 정도로 이광재 의원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가 인물을 키우고자 그런 열망이 있는 데다가 새로운 강원도의 역사를 쓰는 이광재법, 강원특별자치도법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 저희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고 정말로 겸허하게 하늘에 맡기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제 결과가 내일 나오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한 곳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저희 당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대부터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나왔고 여야가 아마 함께 왔을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된 부분인데 어쨌든 강원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전재수]
사실관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양수 의원께서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허영 의원도 발의를 해 놨고 그래서 허영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차적으로 이양수 의원께서 발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이거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희가 의원총회 때 이광재 의원이 그 바쁜 후보 시간을 쪼개서 저희 의원총회에 오셔서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어떻게 해서 논의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통과가 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언론에서도 이광재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이 이광재 의원을 상당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관련된 거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강원도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또 김진태 후보가 요청을 해서 저희 정책위 차원에서 이것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아서 이번에 함께 통과를 시킨 건데 하여튼 여야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강원도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광재법이든 강원특별자치도법이든 이런 세세한 것이 아니고 인물경쟁력을 좀 우리 유권자들께서 봐주십사, 결국 지방선거는 일할 사람 뽑는 것이거든요. 당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물경쟁력을 좀 보고 선택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를 강원지사 얘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강원지사, 내일 역시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고요. 이쪽은 이광재 후보. 지금 두 후보가 맞붙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 지도부의 발언들 듣고 두분 토론 계속 듣겠습니다. 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인천까지 10분이면 간다 대형 여객기가 수직이착륙하는 시대라는 등 허언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수도권 서울을 개발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밝혔지만 국민들은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를 재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정권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국민 주권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앵커]
양측이 제기한 쟁점들, 현안들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하고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왜 이런 공약을 이렇게 막 남발을 할까. 대선기간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완전히 틀린 이야기란 말이죠. 우선 국민들께서 공항에 대한 가치를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큰 대도시는 공항이 2개 이상 다 있습니다. 그게 국가경쟁력이에요. 두 번째, 여기를 만약에 없애버리게 되면 해외에서 2박 3일, 3박 4일로 오는 관광객들이 공항을 오가면서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급감을 합니다, 해외 관광객 수가. 또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 제주, 부산 그 어디든요. 그래서 관광의 인프라의 대표적인 게 공항인데 이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군사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간다 하더라도 북한에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항로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띄울 수가 없어요.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양을의 국회의원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아주 편협한 생각인데 저는 이러한 패착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 자체가 지금 자중지란이 일어났잖아요, 제주도 의원들 반대하고요. 또 부산도 이런 문제의 직격탄을 입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보이스가 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아주 국민들을, 지역구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아주 협소한 전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첫 번째는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율돼서 한목소리로, 그러니까 제주도 후보 이야기 다르고 서울시장 후보 다르고 이재명 후보 다르고, 이것이 아니고 좀 조율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이 40년 됐습니다. 판교가 한 10년 넘어가죠.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강남에 대한 필요성은 도시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30, 40년 전에 김포공항이 있을 때는 그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서울 강서구에 마곡지구 들어섰죠. 김포 한강신도시 들어섰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들어서고 지금 그 주변이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권의 김포공항을 가만히 놔두고서는 서울의 미래 또는 서울 수도권 서부권의 미래를 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도 이재명 후보의 공략이 아니라도 이거는 국가적 의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아젠다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고 수도권 서부 지역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검토와 논의는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대표부터 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다 달라붙어 있는데 서울시 양천구청장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재 후보입니다. 양천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였죠. 여기에 이기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보좌관을 했고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를 할 때는 제주도 서울 본부장을 했습니다. 최측근이죠. 최측근을자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던 양천구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시켰는데 출마한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핵심 공약을 선관위에 반드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공약에 김포공항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최측근 보좌관 서울본부장을 했던 양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도 핵심공약에 김포공항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김포공항 이전의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금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그 최측근이 양천구청장에 출마를 했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사전 논의라든지 또는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검토를 한 적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밝히시고 이렇게 다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기 구청장 후보가 내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몰라라 하고 지금 남이 내건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인천시의원도 인천공항, 김포공항 통합 이야기를 이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무슨 난리가 난 것인양 나라가 큰일 날 것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이게 지역 이득과 국가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한 분은 경기도망 지사고 한 분은 인천도망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권에 나왔거나 당대표까지 했고 국가의 큰 틀을 운용했던 분이에요. 구청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뉴스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국 선대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너무 몰라요. 와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어려우니까 아마 이 공약을 꺼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서울에서 인천까지 10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38분 걸립니다. 도저히 오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어요. 고속철도도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수직이착륙기를 띄운다고 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강국도 수직이착륙기가 없습니다. 헬기 말고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중량이 나가는 항공기를 수직으로 띄운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새로운 과학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도저히 국가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대권 후보로 나왔던 분이 지금 김포공항을 옮긴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꼬이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리즈로 엮어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에 대한 판단이 지역구민으로부터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 번씩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그냥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면 저희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최측근,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하고 제주도지사할 때 서울본부장을 했던 최측근이 양천구청장입니다. 김포공항 이전의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해명을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37분, 38분이고 차량으로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수직이착륙은 아마 윤형선 후보하고 TV토론 또는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세를 하시면서 아마 수직이착륙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의 기술혁명, 기술혁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내용 그러니까 동북아시아까지 가는 조그만 비행기들은 중소형 비행기들은 활주로가 2800m가 필요하거든요, 최소.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의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활주로 길이가 한 3200m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공항 시설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혁신, 기술혁명을 통해서 수직이착륙을 하는 항공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차원의 미래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수직이착륙 비행기,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께서 어반루프라고 해서 부산 전역을 15분 안에 잇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어반루프도 상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권여당이면 조금 검토할 만하다,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하셔야지 다 달라붙어서 무슨 나라가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반론 듣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급하시긴 급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두 개 합칠 수가 없는 게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교통인프라, 지하철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그 교통인프라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우니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사람들은 청주로 가라고 하거든요. 또 강북분들은 원주공항으로 가라. 거기 가면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돈에, 국가적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 유발 효과나 또 경제성을 봐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양 한 곳에서 국회의원 한 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항을 옮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가벼운 공약을 막 쏟아내는 것이 과연 후보로서 또는 서울시장으로서 이게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고 굉장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짧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분들은 청주공항 가고 강북분들은 원주공항 가라고,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인천공항에 급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비상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활주로를 확보해서 대체공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원주공항이든 청주공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제주도 갈 때 강남분들은 청주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시라,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역시 참 이 문제가 지금 막판에 이슈는 이슈구나 하는 생각이 두 분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마 내일 개표를 해 보면 일정 부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여당에서는 김포공항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야당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발언했는데요. 이 얘기는 오늘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 의결됐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문제도 논란이 어제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고요. 여기는 먼저 야당부터 듣겠습니다.
[전재수]
일단은 인사정보관리단이죠. 오전에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은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큰 권력을 나누고 분산을 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굳건한 기반 위에 세움으로 인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그런 개혁의 길을 권력기관들이 걸어왔는데 지금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 엄청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손아귀에 쥐게 됐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우는 것과 완전히 역행하고 아주 거대한 권력이 한 손아귀에 들어갔다.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권력 남용이 생기게 될지, 어떠한 권력의 부패가 생기게 될지. 여기로부터 어떤 국정에 대한 농단, 이런 것이 생기게 될지 극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앞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해서 윤석열 행정부에서 한 16명 정도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18분인가요? 이분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고 법관들에 대한 검증을 일개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죠.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1개 부처에 여섯 번째 서열의 1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의 장차관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말하자면 왕부처, 그리고 그 왕부처인 법무부 안에 소통령이 자리를 틀고 앉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 현재 민주공화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압도적인 권력의 집중과 압도적인 권력의 남용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윤호중 위원장 발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 중의 첫 번째 것은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증평군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발언이, 이따가 얘기는 할 건데 그게 먼저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론 해 주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었을 때 얼마나 청와대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 산하에 FBI가 있고 그 FBI 산하에 독립된 기구로써 인사검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또 그걸 운용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해서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자는 개혁적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다. 그러면 대통령 밑에 있었을 때는 삼권분립이 침해가 아닌가요?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검증한 건 침해가 아닌가요? 그래서 독립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문제제기를 했으니 더 보완을 하면 될 거고 이런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비판보다는 좀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외국의 사례도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하면서 대안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호중 대표께서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거다,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독선적인 운영을 했다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해서, 또 검찰공화국이라고 뒤집어씌워서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옛날 대선 때부터 써먹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죄가 없으면 검찰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검찰공화국이라고 모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검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문제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이다보니까 검찰을 통해서 마치 야당을 핍박할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온당하지 않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전재수]
일단은 인사검증 기구가 이전에 청와대에 있었죠. 그런데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수정권이든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든 공히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을 한 기관에서 한몸이 돼서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조직않고 또 다양한 인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정권 할 거 없이 청와대 안에 인사 추천을 하게 되는 인사추천실과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민정수석실을 분리해서 두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천과 검증이 이뤄지게 되면 인추위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대통령께 결재서류를 올릴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보게 되면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 안에 인사기획관 그다음에 인사비서관이 전부 다 검찰 출신 수사관, 부장검사 출신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인사추천을 하고 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수장으로 앉아있습니다. 추천도 검찰이 하고 검증도 검찰이 합니다.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겠습니까? 다양한 인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 법률을 이미 검찰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독주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이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는 이미 다 깔렸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검찰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를 지금 거의 다 깔았다고 보이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야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검찰을 정상화한 것이죠. 금융범죄합수단 같은 경우를 라임 옵티머스 나오니까 전부 다 없앴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야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다 측근인사들로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성 원자력 같은 경우도 수사가 안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침 검찰을 공화국으로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사독재권력하고 이걸 같은 개념으로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추진했었던 공수처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건 상당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 민주당이 공격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두고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걸 어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공격을 했어요, 폐지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또 나왔죠. 반박이 나왔죠. 그래서 여야가 추천을 해 주면 임명하겠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불리했던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 원칙을 지키면서 저항을 하면서 법을 지키고 공정과 상식을 지켰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대안 내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4분 남았거든요. 시청자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하고요. 또 내일 선거니까 양쪽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분 중에 2분씩. 원래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두 개가 너무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고. 얘기하려다가 못한 게 특별감찰관 문제, 김건희 여사가 집무실 방문한 거,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문제, 김동연 후보의 특혜 발주 그다음에 아까 증평군수에 대한 윤호중 위원장 발언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거 먼저 하겠다는 거 2분씩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허위로 한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 당시에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제주도당위원장이었던 강지용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재산을 누락신고 했습니다. 얼마를 누락신고했냐면 13억 정도를 재산 누락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잘못됐나 한번 살펴보고 하라는 취지로 재산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 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강지용 당시 자유한국당 제주도 국회의원 후보가 13억 재산 누락을 했는데 이분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거죠. 이분이 당선됐으면 의원직도 박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또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13억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김은혜 후보는 16억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TV 토론 과정에서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먼저 이 의혹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의혹이 나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재산을 다 챙겼더니 16억을 과소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 모든 선거 투표장에 5장씩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렇게 붙이게끔 절차와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 감안해서 투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김은혜 후보가 누락을 한 게 아니죠. 누락을 했다고 하면 전 의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김은혜 후보가 국회의원 나올 때 재산신고를 했죠. 그런데 2년 동안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이번에 먼저 신고했던 것들을 참모진들이 모르고 그냥 그대로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누락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더 큰 게 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증평군수한테 우리 당 후보한테 일흔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에는 좀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 새로운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참여하지도 말고 세상 아예 끊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민주당에 지금 같은 충청북도 단양군수도 70이 넘으셨습니다. 처음 출전하십니다. 부산 중구청장 후보인가. 이분 77세세요. 처음 출전하세요. 또 처음 아니어도 칠십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도 많고. 옛날에 노인폄하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나이가 이 100세 장수시대에 도대체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폄하 발언을 해도 지금 선을 너무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평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이 30초 덜 쓰셨고요. 어쨌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기회를 드렸습니다.
[성일종]
좀 더 드리시죠.
[앵커]
30초 더 드릴까요? 시간 끝났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오늘 정국 토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목이 쉴 정도로 선거운동하시는 와중에 여기 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대 보호를 위해서 30초 안 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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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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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내일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발표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늦게까지 고개를 숙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선거현장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쁘시죠? 어디 어떻게 돌고 계십니까?
[성일종]
아무래도 충청권을 많이 갔고요. 수도권 지역에 요청을 하는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곳 돌았죠.
[앵커]
목이 많이 쉬셨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도 현장 많이 다니시죠?
[전재수]
저는 부산에 주로 있습니다.
[앵커]
부산 지역구.
[전재수]
지역구와 부산시장 선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 선거 네 군데 정도가 격전지거든요. 그런 데 지원 유세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이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라고들 많이 하시나요?
[성일종]
나라 운영을 좀 잘해달라, 이 말씀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나라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라 운영을 똑바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민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두 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의 하루종일 유세차에 매달려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 뽑으려고 지금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전재수]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치르는 선거는 집권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대체적으로 나오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곧 민주당의 인물경쟁력이 국민의힘 인물경쟁력을 좀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여당이 싹쓸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인물경쟁력 가지고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들, 구청장들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그런 정책적인 성과와 실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거구도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광역단체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이광재 지사라든지 충남의 양승조 지사라든지 인천의 박남춘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물경쟁력을 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구도 선거를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당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인물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앵커]
구도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되는 민심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체감하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성일종]
아마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민심일 거예요.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힘이 탄력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또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이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하면서 평화가 왔다라고 해서 평화 프레임으로 해서 굉장히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정권 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권력들도 비교적 중앙정부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도되는 것을 보면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금 호남하고 제주 4곳 빼고는 나머지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성일종]
동의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7곳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세 경합 쪽이 한 4곳 정도가 되고 그러지만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또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다가가고 일할 기회를 진심으로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도지사 중에 5곳만 이겨도 괜찮은 거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나왔다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전재수]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10개 광역시도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7군데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하자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전은 10:7입니다. 10:7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두 개, 두세 개 이것을 가지고서 선거 승리의 승패의 기준은 아마 10:7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북, 제주도 4군데에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인천, 충남 그다음에 대전, 세종까지 해서 잘하면 10:7, 최악의 경우에는 10:4, 10:5까지 예상을 하는데 결국은 선거 투표함을 개표해 봐야 결론을 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에 강원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통과시킨 법 중에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이 법은 이광재법으로 명명이 될 정도로 이광재 의원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가 인물을 키우고자 그런 열망이 있는 데다가 새로운 강원도의 역사를 쓰는 이광재법, 강원특별자치도법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 저희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고 정말로 겸허하게 하늘에 맡기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제 결과가 내일 나오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한 곳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저희 당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대부터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나왔고 여야가 아마 함께 왔을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된 부분인데 어쨌든 강원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전재수]
사실관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양수 의원께서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허영 의원도 발의를 해 놨고 그래서 허영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차적으로 이양수 의원께서 발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이거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희가 의원총회 때 이광재 의원이 그 바쁜 후보 시간을 쪼개서 저희 의원총회에 오셔서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어떻게 해서 논의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통과가 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언론에서도 이광재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이 이광재 의원을 상당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관련된 거잖아요.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강원도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또 김진태 후보가 요청을 해서 저희 정책위 차원에서 이것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아서 이번에 함께 통과를 시킨 건데 하여튼 여야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강원도민들한테는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광재법이든 강원특별자치도법이든 이런 세세한 것이 아니고 인물경쟁력을 좀 우리 유권자들께서 봐주십사, 결국 지방선거는 일할 사람 뽑는 것이거든요. 당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물경쟁력을 좀 보고 선택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를 강원지사 얘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강원지사, 내일 역시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김진태 후보고요. 이쪽은 이광재 후보. 지금 두 후보가 맞붙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 지도부의 발언들 듣고 두분 토론 계속 듣겠습니다. 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인천까지 10분이면 간다 대형 여객기가 수직이착륙하는 시대라는 등 허언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수도권 서울을 개발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밝혔지만 국민들은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를 재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정권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국민 주권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앵커]
양측이 제기한 쟁점들, 현안들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하고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는 왜 이런 공약을 이렇게 막 남발을 할까. 대선기간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완전히 틀린 이야기란 말이죠. 우선 국민들께서 공항에 대한 가치를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큰 대도시는 공항이 2개 이상 다 있습니다. 그게 국가경쟁력이에요. 두 번째, 여기를 만약에 없애버리게 되면 해외에서 2박 3일, 3박 4일로 오는 관광객들이 공항을 오가면서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급감을 합니다, 해외 관광객 수가. 또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 제주, 부산 그 어디든요. 그래서 관광의 인프라의 대표적인 게 공항인데 이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군사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간다 하더라도 북한에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항로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띄울 수가 없어요.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계양을의 국회의원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아주 편협한 생각인데 저는 이러한 패착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민주당 자체가 지금 자중지란이 일어났잖아요, 제주도 의원들 반대하고요. 또 부산도 이런 문제의 직격탄을 입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보이스가 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아주 국민들을, 지역구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아주 협소한 전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첫 번째는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율돼서 한목소리로, 그러니까 제주도 후보 이야기 다르고 서울시장 후보 다르고 이재명 후보 다르고, 이것이 아니고 좀 조율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이 40년 됐습니다. 판교가 한 10년 넘어가죠.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강남에 대한 필요성은 도시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30, 40년 전에 김포공항이 있을 때는 그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서울 강서구에 마곡지구 들어섰죠. 김포 한강신도시 들어섰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들어서고 지금 그 주변이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권의 김포공항을 가만히 놔두고서는 서울의 미래 또는 서울 수도권 서부권의 미래를 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도 이재명 후보의 공략이 아니라도 이거는 국가적 의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아젠다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고 수도권 서부 지역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검토와 논의는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대표부터 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다 달라붙어 있는데 서울시 양천구청장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재 후보입니다. 양천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였죠. 여기에 이기재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보좌관을 했고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를 할 때는 제주도 서울 본부장을 했습니다. 최측근이죠. 최측근을자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던 양천구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시켰는데 출마한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핵심 공약을 선관위에 반드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공약에 김포공항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최측근 보좌관 서울본부장을 했던 양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도 핵심공약에 김포공항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김포공항 이전의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금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그 최측근이 양천구청장에 출마를 했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사전 논의라든지 또는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검토를 한 적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밝히시고 이렇게 다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기 구청장 후보가 내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몰라라 하고 지금 남이 내건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인천시의원도 인천공항, 김포공항 통합 이야기를 이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무슨 난리가 난 것인양 나라가 큰일 날 것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이게 지역 이득과 국가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한 분은 경기도망 지사고 한 분은 인천도망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권에 나왔거나 당대표까지 했고 국가의 큰 틀을 운용했던 분이에요. 구청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뉴스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국 선대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너무 몰라요. 와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어려우니까 아마 이 공약을 꺼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서울에서 인천까지 10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38분 걸립니다. 도저히 오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어요. 고속철도도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수직이착륙기를 띄운다고 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강국도 수직이착륙기가 없습니다. 헬기 말고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중량이 나가는 항공기를 수직으로 띄운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새로운 과학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도저히 국가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대권 후보로 나왔던 분이 지금 김포공항을 옮긴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꼬이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리즈로 엮어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에 대한 판단이 지역구민으로부터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 번씩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그냥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면 저희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최측근,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하고 제주도지사할 때 서울본부장을 했던 최측근이 양천구청장입니다. 김포공항 이전의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해명을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37분, 38분이고 차량으로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수직이착륙은 아마 윤형선 후보하고 TV토론 또는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세를 하시면서 아마 수직이착륙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의 기술혁명, 기술혁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내용 그러니까 동북아시아까지 가는 조그만 비행기들은 중소형 비행기들은 활주로가 2800m가 필요하거든요, 최소.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의 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활주로 길이가 한 3200m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공항 시설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혁신, 기술혁명을 통해서 수직이착륙을 하는 항공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차원의 미래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당장 수직이착륙 비행기,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께서 어반루프라고 해서 부산 전역을 15분 안에 잇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어반루프도 상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전혀 안 돼 있는데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집권여당이면 조금 검토할 만하다,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하셔야지 다 달라붙어서 무슨 나라가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반론 듣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급하시긴 급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두 개 합칠 수가 없는 게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교통인프라, 지하철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그 교통인프라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우니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사람들은 청주로 가라고 하거든요. 또 강북분들은 원주공항으로 가라. 거기 가면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돈에, 국가적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 유발 효과나 또 경제성을 봐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양 한 곳에서 국회의원 한 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항을 옮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가벼운 공약을 막 쏟아내는 것이 과연 후보로서 또는 서울시장으로서 이게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고 굉장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짧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분들은 청주공항 가고 강북분들은 원주공항 가라고,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인천공항에 급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비상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활주로를 확보해서 대체공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원주공항이든 청주공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제주도 갈 때 강남분들은 청주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시라,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역시 참 이 문제가 지금 막판에 이슈는 이슈구나 하는 생각이 두 분 토론을 들으면서 들었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마 내일 개표를 해 보면 일정 부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여당에서는 김포공항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야당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발언했는데요. 이 얘기는 오늘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 의결됐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문제도 논란이 어제 하루종일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고요. 여기는 먼저 야당부터 듣겠습니다.
[전재수]
일단은 인사정보관리단이죠. 오전에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은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큰 권력을 나누고 분산을 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굳건한 기반 위에 세움으로 인해서 더 좋은 민주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그런 개혁의 길을 권력기관들이 걸어왔는데 지금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 엄청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손아귀에 쥐게 됐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우는 것과 완전히 역행하고 아주 거대한 권력이 한 손아귀에 들어갔다.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권력 남용이 생기게 될지, 어떠한 권력의 부패가 생기게 될지. 여기로부터 어떤 국정에 대한 농단, 이런 것이 생기게 될지 극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앞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해서 윤석열 행정부에서 한 16명 정도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18분인가요? 이분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고 법관들에 대한 검증을 일개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죠.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1개 부처에 여섯 번째 서열의 1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의 장차관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말하자면 왕부처, 그리고 그 왕부처인 법무부 안에 소통령이 자리를 틀고 앉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 현재 민주공화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압도적인 권력의 집중과 압도적인 권력의 남용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윤호중 위원장 발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 중의 첫 번째 것은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증평군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발언이, 이따가 얘기는 할 건데 그게 먼저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론 해 주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었을 때 얼마나 청와대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 산하에 FBI가 있고 그 FBI 산하에 독립된 기구로써 인사검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또 그걸 운용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해서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자는 개혁적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다. 그러면 대통령 밑에 있었을 때는 삼권분립이 침해가 아닌가요?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검증한 건 침해가 아닌가요? 그래서 독립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문제제기를 했으니 더 보완을 하면 될 거고 이런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비판보다는 좀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외국의 사례도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하면서 대안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호중 대표께서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거다,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독선적인 운영을 했다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죠? 이거 전부 다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으로 해서, 또 검찰공화국이라고 뒤집어씌워서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옛날 대선 때부터 써먹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죄가 없으면 검찰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검찰공화국이라고 모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검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문제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이다보니까 검찰을 통해서 마치 야당을 핍박할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온당하지 않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
[전재수]
일단은 인사검증 기구가 이전에 청와대에 있었죠. 그런데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수정권이든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든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든 공히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을 한 기관에서 한몸이 돼서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조직않고 또 다양한 인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정권 할 거 없이 청와대 안에 인사 추천을 하게 되는 인사추천실과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민정수석실을 분리해서 두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천과 검증이 이뤄지게 되면 인추위라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대통령께 결재서류를 올릴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보게 되면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 안에 인사기획관 그다음에 인사비서관이 전부 다 검찰 출신 수사관, 부장검사 출신 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인사추천을 하고 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수장으로 앉아있습니다. 추천도 검찰이 하고 검증도 검찰이 합니다.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겠습니까? 다양한 인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 법률을 이미 검찰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독주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비판이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는 이미 다 깔렸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검찰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를 지금 거의 다 깔았다고 보이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야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검찰을 정상화한 것이죠. 금융범죄합수단 같은 경우를 라임 옵티머스 나오니까 전부 다 없앴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야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다 측근인사들로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월성 원자력 같은 경우도 수사가 안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침 검찰을 공화국으로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사독재권력하고 이걸 같은 개념으로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추진했었던 공수처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건 상당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 민주당이 공격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두고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걸 어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공격을 했어요, 폐지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또 나왔죠. 반박이 나왔죠. 그래서 여야가 추천을 해 주면 임명하겠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불리했던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 원칙을 지키면서 저항을 하면서 법을 지키고 공정과 상식을 지켰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대안 내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4분 남았거든요. 시청자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하고요. 또 내일 선거니까 양쪽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분 중에 2분씩. 원래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두 개가 너무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고. 얘기하려다가 못한 게 특별감찰관 문제, 김건희 여사가 집무실 방문한 거,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문제, 김동연 후보의 특혜 발주 그다음에 아까 증평군수에 대한 윤호중 위원장 발언 등등입니다. 이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거 먼저 하겠다는 거 2분씩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허위로 한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 당시에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제주도당위원장이었던 강지용 자유한국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재산을 누락신고 했습니다. 얼마를 누락신고했냐면 13억 정도를 재산 누락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잘못됐나 한번 살펴보고 하라는 취지로 재산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 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강지용 당시 자유한국당 제주도 국회의원 후보가 13억 재산 누락을 했는데 이분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거죠. 이분이 당선됐으면 의원직도 박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또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13억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김은혜 후보는 16억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TV 토론 과정에서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먼저 이 의혹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의혹이 나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재산을 다 챙겼더니 16억을 과소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 모든 선거 투표장에 5장씩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렇게 붙이게끔 절차와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부분 감안해서 투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김은혜 후보가 누락을 한 게 아니죠. 누락을 했다고 하면 전 의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김은혜 후보가 국회의원 나올 때 재산신고를 했죠. 그런데 2년 동안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이번에 먼저 신고했던 것들을 참모진들이 모르고 그냥 그대로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누락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더 큰 게 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증평군수한테 우리 당 후보한테 일흔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에는 좀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 새로운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참여하지도 말고 세상 아예 끊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민주당에 지금 같은 충청북도 단양군수도 70이 넘으셨습니다. 처음 출전하십니다. 부산 중구청장 후보인가. 이분 77세세요. 처음 출전하세요. 또 처음 아니어도 칠십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도 많고. 옛날에 노인폄하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나이가 이 100세 장수시대에 도대체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폄하 발언을 해도 지금 선을 너무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평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이 30초 덜 쓰셨고요. 어쨌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기회를 드렸습니다.
[성일종]
좀 더 드리시죠.
[앵커]
30초 더 드릴까요? 시간 끝났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오늘 정국 토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목이 쉴 정도로 선거운동하시는 와중에 여기 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대 보호를 위해서 30초 안 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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