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극적 합의...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

여야, 추경 극적 합의...오늘 밤 본회의에서 처리

2022.05.29.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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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추경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결국, 재협상 끝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여야가 결국 추경안 처리를 두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가 주말과 휴일 내내 이어진 협상 끝에 2차 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110여 개 민생법안을 비롯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협상 경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폭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에 양보를 많이 하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한 길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대한 빠르게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 하나였던 손실 보전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부 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어업인 연동 보조금과 농민 비료 정부 부담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손실 보상과 소득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은 여야가 향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안이었던 36조 4천억 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가 여야 협의를 거쳐 39조 원으로 확대됐고요,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 안인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고,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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