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2022.05.27.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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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해임건의 추진"…인사 검증단 ’일촉즉발’
尹 "대통령실은 정책…비위·정보 수집 안 한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단호한 몸짓으로 ’일축’
尹,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대통령실 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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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중심의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을 직접 일축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확히 58초 동안 크고 단호한 몸짓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기듯,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과 법무부 밖 인사가 맡고, 스무 명 인원 가운데 검찰 3명을 빼고 모두 관계부처 파견 인력인 데다, 사무실도 법무부 외부에 마련하는데 대체 문제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독재 논리와 다름없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한동훈 법무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 분산이나 검증 투명성이 이유라면 인사혁신처로 기능을 옮기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빼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실은 막대한 권한을 직접 내려놓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측근 한동훈 법무 장관이 얽힌 문제라 관련한 진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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