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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요즘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사전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최진]
일단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할을 하는 게 사전투표입니다. 투표 결과는 공개가 안 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하는데 대통령들 부부가 나와서 사전투표하는 모습이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한마디, 제스처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대통령들의 투표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죠, 보이지 않게.
[앵커]
원장님께서는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최진]
아직 못 했습니다.
[앵커]
언제 하십니까?
[최진]
아침부터 방송 때문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앵커]
내일 하실 겁니까?
[최진]
네, 내일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국 사전투표율이 8.6%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최진]
그러니까 지금 4시 현재로는 한 1.12%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투표율이 2~3%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후로는 전체 총 투표율이 60%를 넘어서기는 했죠. 그런데 4시 현재 사전투표율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호남, 특히 전남하고 전북 지역이 1위를 달리고 있더군요.
[앵커]
호남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진]
정치에 대한 열성 그런 게 강하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응집력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든 의사표시를 하든 정치를 하든 전반적으로 좀 세죠.
[앵커]
앞서 보니까 대구 지역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전반적으로 느긋하죠. 이미 대선은 게임 끝났고 또 자기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좀 느긋한 면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투표율을 보면 다른 지역은 좀 느슨한 편입니다, 비교적. 그리고 다른 지역 특정 지역의 지지도,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때 바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반응을 하죠. 과거에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였는지 호남이 초반에 쑥 올라가니까 느슨하던 영남 지역에서 다시 투표율이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두고 구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견제론 그리고 국정안정론 이렇게 나왔었는데 현재 사전투표율로 봤을 때는 어떤 데 힘이 실리고 있는 걸까요?
[최진]
저는 사전투표율이 사실은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은 끝났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불과 3개월 남짓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좀 지켜보자, 좀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국 안정론, 허니문 마인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상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흐름이 형성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투표해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 몇 가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최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라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작은 변수라든지 갑자기 돌발변수로는 판세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표심이 결정될 거다.
첫 번째로는 청와대 개방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두 번째로 민주당의 강공 전략이 옳으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출마가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라는 세 가지 심리 변수를 두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지층마다 엇갈린 해석, 평가가 나오잖아요.
[최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유심히 생각해 보면 대충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을 아마 누구나 쉽게 어렵지 않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현재 지금 판세를 분석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9곳에서 우세하고 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하고 경합을 벌이는 곳이 4곳입니다. 경합을 벌이는 곳 중에 경기를 살펴보자면 경기도는 지금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최진]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호남권 플러스 제주도죠, 남쪽. 그리고 초박빙으로 약간 우세한 곳이 세종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빙 지역은 박빙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곳 플러스 4곳이 우세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박빙 지역에 한 세 군데 정도만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승리다, 선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 플러스 제주 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판세는 방송 3사 여론조사인데 방송 3사가 이번 지방선거 역시 출구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출구조사하는 기관,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입소스 이렇게 3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겁니다.
[최진]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던 후보가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오차범위 내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앵커]
최진 원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니까요. 이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사실 여론조사로 맞히기가 어렵다면서요?
[최진]
그런데 희한한 게 말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지방선거가 완전히 쏠림 현상으로 갑니다. 어느 한쪽에 몽땅 몰아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완패를 하거나. 묘하게 그렇게 갑니다.
[앵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주 심했죠. 그런데 그전에 어떤 선거에서는 서울에서 25군데 구청장을... 다 완승을, 다 승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최진]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24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24군데를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앵커]
그렇습니다, 서초구청 빼고.
[최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군데의 기초단체장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29군데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엄청난 거죠. 인천에서 10개에서 9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완전한 원사이드죠.
[앵커]
왜 이렇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해요?
[최진]
모르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지방선거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고 또 인물이 각각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그 전 선거하고 후 선거랑 달리 큰 흐름 속에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앵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때 선거하고 다를 것 같거든요.
[최진]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030 표심입니다. 과거 사전투표를 한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다고 한다면 젊은층이 나서서 진보정당을 많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월 7일 재보선 그리고 이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2030이 진보로부터 중도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거기다가 남녀 성별 대립으로도 젠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2030이.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로 과연 지방선거에서 2030이 과연 어떻게 표심을 정리하느냐.
[앵커]
어떤 표심을 보여줄지 관전포인트다 .
[최진]
중요한 관전포인트죠. 과연 대선과 가느냐 아니면 대선과 또 다른 관전포인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느냐, 상당히 많이 어려울지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역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부터 볼까요? 경기도 지금 보시면 김동연 후보가 39.1%고김은혜 후보가 37.7%입니다. 오차범위가 3.1%포인트에서 3.5%포인트 수준이네요. 지금 이 상황이면 상당히 박빙인 거죠?
[최진]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는데 지금 바로 다른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또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김은혜 후보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를 종합해 보면 거의 오차범위 벗어날 정도로 두 후보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앵커]
어떻게 봐야 돼요?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최진]
과거의 예로 보면 집권 초기에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프리미엄을 상당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날수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의 프리미엄이 작동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연은, 그러니까 야당 후보는 어떤 프리미엄을 작동시켜야 되는 건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혹은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이런 게 있었네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이목을 끌 만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있을지. 만일 그게 없이 지금 이 상태로 티격태격 서로 인신공격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집권여당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표 계산을 해 봐야지 아는 게 민주당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거든요. 그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 분석은 크게 비중을 안 둡니다. 그건 마이너한 조그마한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경기도는 1300만 명의 대륙, 큰 땅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냐라는 대선 2라운드 표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막 당선된 대통령을 제끼고 심판할 수 있겠는가, 이 허니문 기간 동안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집권여당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보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선거다. 하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를 하고 승리의 범위를 좀 더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선거전에 뛰어든 건데 인천 계양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밑져야 본전, 이겨야 본전인 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겨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이겨서 재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득표율이 50%를 넘고 2위인 윤형선 후보하고 차이가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은 넘어야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표차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박빙인 데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른바 이재명 파워,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서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뼈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0.73%로 해서든지 0.001%가 됐든 반드시 계양을에서 이겨야 되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면 저건 아마 민주당이나 본인이나 누구나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앵커]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8.3%포인트...
[최진]
8.8%.
[앵커]
8.8%포인트인가요? 8%포인트 넘게 이긴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분위기하고 지금 보궐선거 분위기하고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
그렇죠.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 이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까 8.8%는 고사하고 송영길 후보가 계양을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5, 4에 20. 거의 20여 년 가까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정말 송영길 대표의 기반, 조직이 정말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리고 각축을 벌인다? 이거는 정말 전국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인 거죠, 민주당이 정말 어렵다는 반증. 계양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처음에 선거 등판할 때만 해도 전국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략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계양을에서 꼼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령 지지도가 훨씬 앞서서 우세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돌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권자들의 특징인데요. 다행히 뒤늦게나마 인천 계양을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2,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서 파열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원내대표, 오늘도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와 관련한 발언 이어갔는데요. 일단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며칠째 계속해서 부적합한 인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윤종원 실장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권 초기에, 특히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아주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아주 미묘한 상황이 하나 터진 겁니다. 보면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집권여당의 사무총장 4명이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거든요.
[앵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최진]
저기서 최대 미스터리이자 안타까운 건...
[앵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최진]
여기서 최대 하이라이트 미스터리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느냐,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했느냐. 이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비공개로 얘기하고 제안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자 나름대로 극약처방을 한 게 아니냐.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책임총리제이고 본인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겠다는데 저렇게 또 막는 게 맞을까요?
[최진]
그런데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이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 정부의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공격, 반격을 하겠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경제수석 했던 사람 데려갔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사무총장은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부총리도 상관없고 오직 오로지 선거의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앵커]
집권당의 원내대표.
[최진]
권성동 대표는 오로지 선거 승리에 모든 방점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 무리수를 감수하고 대통령에게 센 건의를 드린 거죠, 공개 건의를. 그래서 모든 공은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간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24일에 586 용퇴론 등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좀 바뀐 걸까요?
[최진]
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바뀌었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했는지 사과했다는 건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언 내용을 보면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586운동권에 대한 심판이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죠. 지금 저 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중도층들. 과연 586 운동권의 정치가 앞으로 더 해도 된다라고 할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멈추라고 할지. 공교롭게도 586운동권의 선두주자 격인, 리더 격인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나오죠. 그다음에 친노 운동권 핵심이었던 이광재. 강원지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586운동권. 그래서 이번에 586 운동권에 대한 평가, 그동안 과거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심판이 이번 지방선거 막판에 변수로 떠올라버린 역할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결국 해버렸다, 주워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앵커]
그러면 선거 결과에 따라 586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겠습니까?
[최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선거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광역단체, 시장군수 중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역 현지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아마.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마 뒤늦게나마 사과를 하는 모습을 박지현 위원장이 보인 게 아닐까.
[앵커]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이번 사과를 전략적 사과로 보시는군요.
[최진]
워낙 막판이기 때문에.
[앵커]
선거 끝나고 하면 다시 586용퇴론이 이슈로 부각될 것 같다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꾸려질 인사준비관리단 이야기 계속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대선공약이었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는데 민정수석이 폐지됐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사검증을 합니까?
[최진]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법무부 산하에 FBI라는 기관이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산하기관과 협조 하에 고위공직자의 인사, 말하자면 사생활을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기간은 거의 1년 365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테면 새롭게 국토부 장관을 인선한다, 다음. 그러면 이미 6개월 전에 1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사생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면 보고를 안 하고 통과가 되면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앵커]
저게 바뀌는 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정리를 했는데요. 과거 청와대에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기존에 민정수석실에서 그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최진]
그러니까 지금 도표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앵커]
오른쪽이 변경된 겁니다.
[최진]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의 추천과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해서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추천만 하고 그 명단을 넘기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실 그쪽에서 인사검증단에서 다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추천과 검증을 별개로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데 야당은 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거기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법무부 장관 직속이니까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완전히 터치를 못 합니다.
[앵커]
독립기관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최진]
의미가 크죠. 거기다가 FBI가 생긴 지가 100년 됐습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한동훈 산하에 있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검증단의 독립성과 어떤 노하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죠. 그런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부연설명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중책을 말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NT를 걸거나 민감한 반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거죠. 권력기관 전반을 개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각론을 가지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뉴스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여야가 내일 저녁 8시네요. 추경안, 전체 규모는 59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손실분 반영한 게 약 36조 정도 되는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원래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회의는 무산이 됐고요. 내일 저녁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최진 원장님,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이 처리가 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유리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보겠습니까? 가능한 한 좀 하루라도 늦췄으면 하는 게 전략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승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는 또 한 번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앵커]
지방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진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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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요즘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모두 사전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최진]
일단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할을 하는 게 사전투표입니다. 투표 결과는 공개가 안 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흐름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하는데 대통령들 부부가 나와서 사전투표하는 모습이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한마디, 제스처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대통령들의 투표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죠, 보이지 않게.
[앵커]
원장님께서는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최진]
아직 못 했습니다.
[앵커]
언제 하십니까?
[최진]
아침부터 방송 때문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앵커]
내일 하실 겁니까?
[최진]
네, 내일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국 사전투표율이 8.6%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최진]
그러니까 지금 4시 현재로는 한 1.12%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투표율이 2~3%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후로는 전체 총 투표율이 60%를 넘어서기는 했죠. 그런데 4시 현재 사전투표율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호남, 특히 전남하고 전북 지역이 1위를 달리고 있더군요.
[앵커]
호남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진]
정치에 대한 열성 그런 게 강하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응집력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든 의사표시를 하든 정치를 하든 전반적으로 좀 세죠.
[앵커]
앞서 보니까 대구 지역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전반적으로 느긋하죠. 이미 대선은 게임 끝났고 또 자기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좀 느긋한 면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투표율을 보면 다른 지역은 좀 느슨한 편입니다, 비교적. 그리고 다른 지역 특정 지역의 지지도, 투표율이 올라가면 그때 바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반응을 하죠. 과거에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였는지 호남이 초반에 쑥 올라가니까 느슨하던 영남 지역에서 다시 투표율이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두고 구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견제론 그리고 국정안정론 이렇게 나왔었는데 현재 사전투표율로 봤을 때는 어떤 데 힘이 실리고 있는 걸까요?
[최진]
저는 사전투표율이 사실은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은 끝났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불과 3개월 남짓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좀 지켜보자, 좀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국 안정론, 허니문 마인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상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흐름이 형성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투표해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그리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 몇 가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최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라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작은 변수라든지 갑자기 돌발변수로는 판세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표심이 결정될 거다.
첫 번째로는 청와대 개방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두 번째로 민주당의 강공 전략이 옳으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출마가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라는 세 가지 심리 변수를 두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지층마다 엇갈린 해석, 평가가 나오잖아요.
[최진]
아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유심히 생각해 보면 대충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을 아마 누구나 쉽게 어렵지 않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현재 지금 판세를 분석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9곳에서 우세하고 민주당이 4곳에서 우세하고 경합을 벌이는 곳이 4곳입니다. 경합을 벌이는 곳 중에 경기를 살펴보자면 경기도는 지금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최진]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호남권 플러스 제주도죠, 남쪽. 그리고 초박빙으로 약간 우세한 곳이 세종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빙 지역은 박빙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곳 플러스 4곳이 우세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박빙 지역에 한 세 군데 정도만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승리다, 선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 플러스 제주 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판세는 방송 3사 여론조사인데 방송 3사가 이번 지방선거 역시 출구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출구조사하는 기관,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입소스 이렇게 3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겁니다.
[최진]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던 후보가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오차범위 내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앵커]
최진 원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니까요. 이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사실 여론조사로 맞히기가 어렵다면서요?
[최진]
그런데 희한한 게 말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지방선거가 완전히 쏠림 현상으로 갑니다. 어느 한쪽에 몽땅 몰아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완패를 하거나. 묘하게 그렇게 갑니다.
[앵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주 심했죠. 그런데 그전에 어떤 선거에서는 서울에서 25군데 구청장을... 다 완승을, 다 승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최진]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있었고요. 지난번에는 24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24군데를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앵커]
그렇습니다, 서초구청 빼고.
[최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군데의 기초단체장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29군데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엄청난 거죠. 인천에서 10개에서 9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완전한 원사이드죠.
[앵커]
왜 이렇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해요?
[최진]
모르겠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지방선거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고 또 인물이 각각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그 전 선거하고 후 선거랑 달리 큰 흐름 속에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앵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때 선거하고 다를 것 같거든요.
[최진]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030 표심입니다. 과거 사전투표를 한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다고 한다면 젊은층이 나서서 진보정당을 많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4월 7일 재보선 그리고 이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2030이 진보로부터 중도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거기다가 남녀 성별 대립으로도 젠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2030이.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로 과연 지방선거에서 2030이 과연 어떻게 표심을 정리하느냐.
[앵커]
어떤 표심을 보여줄지 관전포인트다 .
[최진]
중요한 관전포인트죠. 과연 대선과 가느냐 아니면 대선과 또 다른 관전포인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느냐, 상당히 많이 어려울지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역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부터 볼까요? 경기도 지금 보시면 김동연 후보가 39.1%고김은혜 후보가 37.7%입니다. 오차범위가 3.1%포인트에서 3.5%포인트 수준이네요. 지금 이 상황이면 상당히 박빙인 거죠?
[최진]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는데 지금 바로 다른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또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김은혜 후보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를 종합해 보면 거의 오차범위 벗어날 정도로 두 후보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앵커]
어떻게 봐야 돼요?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최진]
과거의 예로 보면 집권 초기에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프리미엄을 상당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날수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의 프리미엄이 작동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연은, 그러니까 야당 후보는 어떤 프리미엄을 작동시켜야 되는 건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혹은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이런 게 있었네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이목을 끌 만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있을지. 만일 그게 없이 지금 이 상태로 티격태격 서로 인신공격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집권여당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표 계산을 해 봐야지 아는 게 민주당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놓거든요. 그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 분석은 크게 비중을 안 둡니다. 그건 마이너한 조그마한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경기도는 1300만 명의 대륙, 큰 땅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냐, 아니면 이재명이냐라는 대선 2라운드 표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막 당선된 대통령을 제끼고 심판할 수 있겠는가, 이 허니문 기간 동안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집권여당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보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선거다. 하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를 하고 승리의 범위를 좀 더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선거전에 뛰어든 건데 인천 계양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밑져야 본전, 이겨야 본전인 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겨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이겨서 재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득표율이 50%를 넘고 2위인 윤형선 후보하고 차이가 최소한 10%포인트 이상은 넘어야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표차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박빙인 데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이른바 이재명 파워,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서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뼈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0.73%로 해서든지 0.001%가 됐든 반드시 계양을에서 이겨야 되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면 저건 아마 민주당이나 본인이나 누구나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앵커]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8.3%포인트...
[최진]
8.8%.
[앵커]
8.8%포인트인가요? 8%포인트 넘게 이긴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분위기하고 지금 보궐선거 분위기하고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진]
그렇죠.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 이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까 8.8%는 고사하고 송영길 후보가 계양을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5, 4에 20. 거의 20여 년 가까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정말 송영길 대표의 기반, 조직이 정말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리고 각축을 벌인다? 이거는 정말 전국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인 거죠, 민주당이 정말 어렵다는 반증. 계양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처음에 선거 등판할 때만 해도 전국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략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계양을에서 꼼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령 지지도가 훨씬 앞서서 우세하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을 돌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권자들의 특징인데요. 다행히 뒤늦게나마 인천 계양을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2,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서 파열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원내대표, 오늘도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와 관련한 발언 이어갔는데요. 일단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며칠째 계속해서 부적합한 인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윤종원 실장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권 초기에, 특히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아주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아주 미묘한 상황이 하나 터진 겁니다. 보면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집권여당의 사무총장 4명이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거든요.
[앵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최진]
저기서 최대 미스터리이자 안타까운 건...
[앵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최진]
여기서 최대 하이라이트 미스터리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느냐,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했느냐. 이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비공개로 얘기하고 제안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자 나름대로 극약처방을 한 게 아니냐.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책임총리제이고 본인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겠다는데 저렇게 또 막는 게 맞을까요?
[최진]
그런데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이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 정부의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을 국무조정실장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공격, 반격을 하겠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경제수석 했던 사람 데려갔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사무총장은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부총리도 상관없고 오직 오로지 선거의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앵커]
집권당의 원내대표.
[최진]
권성동 대표는 오로지 선거 승리에 모든 방점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 무리수를 감수하고 대통령에게 센 건의를 드린 거죠, 공개 건의를. 그래서 모든 공은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간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24일에 586 용퇴론 등 이야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좀 바뀐 걸까요?
[최진]
좀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바뀌었고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했는지 사과했다는 건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언 내용을 보면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번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586운동권에 대한 심판이 지방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죠. 지금 저 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중도층들. 과연 586 운동권의 정치가 앞으로 더 해도 된다라고 할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멈추라고 할지. 공교롭게도 586운동권의 선두주자 격인, 리더 격인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나오죠. 그다음에 친노 운동권 핵심이었던 이광재. 강원지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586운동권. 그래서 이번에 586 운동권에 대한 평가, 그동안 과거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심판이 이번 지방선거 막판에 변수로 떠올라버린 역할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결국 해버렸다, 주워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앵커]
그러면 선거 결과에 따라 586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겠습니까?
[최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선거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뿐만 아니라 기초광역단체, 시장군수 중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역 현지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아마.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마 뒤늦게나마 사과를 하는 모습을 박지현 위원장이 보인 게 아닐까.
[앵커]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이번 사과를 전략적 사과로 보시는군요.
[최진]
워낙 막판이기 때문에.
[앵커]
선거 끝나고 하면 다시 586용퇴론이 이슈로 부각될 것 같다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꾸려질 인사준비관리단 이야기 계속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대선공약이었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는데 민정수석이 폐지됐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사검증을 합니까?
[최진]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법무부 산하에 FBI라는 기관이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산하기관과 협조 하에 고위공직자의 인사, 말하자면 사생활을 검증을 합니다. 그 검증기간은 거의 1년 365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테면 새롭게 국토부 장관을 인선한다, 다음. 그러면 이미 6개월 전에 1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사생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면 보고를 안 하고 통과가 되면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앵커]
저게 바뀌는 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정리를 했는데요. 과거 청와대에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기존에 민정수석실에서 그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최진]
그러니까 지금 도표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앵커]
오른쪽이 변경된 겁니다.
[최진]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의 추천과 검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해서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추천만 하고 그 명단을 넘기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실 그쪽에서 인사검증단에서 다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추천과 검증을 별개로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데 야당은 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거기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법무부 장관 직속이니까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완전히 터치를 못 합니다.
[앵커]
독립기관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최진]
의미가 크죠. 거기다가 FBI가 생긴 지가 100년 됐습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한동훈 산하에 있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검증단의 독립성과 어떤 노하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죠. 그런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부연설명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중책을 말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NT를 걸거나 민감한 반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거죠. 권력기관 전반을 개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각론을 가지고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뉴스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여야가 내일 저녁 8시네요. 추경안, 전체 규모는 59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손실분 반영한 게 약 36조 정도 되는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원래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회의는 무산이 됐고요. 내일 저녁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최진 원장님,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이 처리가 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유리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보겠습니까? 가능한 한 좀 하루라도 늦췄으면 하는 게 전략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승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는 또 한 번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앵커]
지방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최진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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