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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박 5일의 일정 동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출범과 쿼드 정상회의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제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한국, 일본 차례로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두 나라에서 거둔 성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비교해 보면 내용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임상훈]
사실 두 정상이 한번 만났었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이번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워싱턴에서 한번 만났고 그다음에 새로 바뀐 두 나라 정상이 이번에 처음 만난 건데 두 나라 사이에서의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과가 많이 컸었고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총 규모가 170억, 1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에서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텍사스주 같은 경우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아무래도 선물 보따리를 미국으로 가져가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반대로 반구효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회의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보를 챙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한 적은 없잖아요. 그전부터 같은 프레임이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선물을 챙겨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반대로 미국이 일본한테 이번에 큰 선물을 하나 줬죠.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본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에 미국은 지지를 보낸다라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때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벅찬 상황에서 힘 있는 나라가 같은 선상에서 동맹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국제적인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그런 건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본이 평생 숙원인 군사대국으로 가는 그런 길들을 미국이 열어주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 그리고 안보 이런 차원에서 방점이 찍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경제협력 이쪽으로 방점이 찍혔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현실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임상훈]
아직은 그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UN 전체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건 아직까지 당장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도쿄에서 쿼드 4개국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8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임상훈]
쿼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의 말 그대로 쿼드가 4개 아니겠습니까? 4개 나라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모양이 공교롭게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전체적으로 나토가 유럽에서의 어떤 동맹국들의 협력관계 그런 역할이라면 아시아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사실은 나토에 준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나토가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면 아시아에서 세력이 점점 커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쿼드 체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적 협력관계 이런 쪽으로 더 방점이 많이 찍혀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다방면의 협력관계 이 네 나라 간의.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사협력 여기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쿼드 정상회의. 쿼드에 참가한 나라들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 일본, 인도. 공교롭게도 중국과 굵직한 갈등을 겪었거나 갈등이 진행 중인 그런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같은 경우에 호주는 저의 기억에도 작년에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이 한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 앨버니지 신임 호주 총리가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요. 노동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하루 만에 간 거예요.
[임상훈]
호주의 총선이 5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 저녁에 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총리가 결정이 됐는데 그다음 날 바로 일본으로 향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회의 바로 하루 전날까지도 누가 참석할지 모르고 있는, 둘 중에 누가 오기는 오는데 누가 오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앵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쿼드에 호주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무역 갈등을 빚은 두 나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임상훈]
중국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총리로 등극한 앨버니지 총리가 노동당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호주의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보다 중국과 가까운 친중국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호주하고 더 관계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호주도 과거와 같은 대중국 국민 정서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친중국 행보로 갑자기 변할 것인가, 이건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그래서 앨버니지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을 향해서 일단 중국이 예를 들어서 호주산 와인이라든가 등등 여기서 굉장히 고가의 200%가 넘는 관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회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정상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건 경계하고 있죠.
[앵커]
호주와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고 있었다면 중국이 인도와는 국경 분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상훈]
이건 오랜 갈등이죠, 사실. 호주와의 무역 분쟁은 최근의 일이라면 인도하고 중국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지도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국경선을 굉장히 긴 영역에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국경지역이 산악지역이죠.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해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이게 중국 땅인지 인도 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양국이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의 아크사이친 지역,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이 두 지역에서 특히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혈사태까지도 종종 일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무래도 군사력이 아직까지는 뒤지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동조하는 그래서 공조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명시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IPEF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쿼드,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IPEF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쿼드 정상회의 논의 내용을 보니까 쿼드에도 의외로 기술협력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폭넓은 범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협의체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상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쿼드가 조금 더 오래됐죠, 역사가. 그런데 IPEF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난해 10월이었죠.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거기 화상회의로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로부터 두 달 후에 미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출범을 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경제협력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쿼드밖에 없을 당시 굉장히 포괄적인 협력체제였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안보 군사 분야에서는 쿼드, 그다음에 경제협력 관계에서는 IPEF 이렇게 역할분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쿼드 같은 경우는 대중국 견제 역할이 분명하다면 사실 IPEF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 리커창 총리도 화면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물론 있었고. 그러니까 명시적인 누구를 빼고 이런 얘기는 없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 의사를 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유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어제죠.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무단으로 들어왔잖아요.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읽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통상적이라고 우리가 봐주면 안 되는 것이고 통상적이지 않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정도의 도발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저 정도의 예상은 우리 정부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무력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임상훈]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쿼드라든가 IPEF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그다음에 물론 유럽에서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관계에서 대러시아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등과 등을 맞대고 있는 상황, 포위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력시위, 그러니까 이번 국제회의가 바로 코앞에서 일본에서 열린 여기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법상 인정된 그런 영공은 아니죠. 하지만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곽에다가 일정 부분 설정해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국 쪽에서 침범한 거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침범한 것이 각각 독도와 이어도, 그쪽입니다. 그것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러시아가 설정한 구역 그리고 우리나라가 설정한 구역이 조금씩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임상훈]
그렇죠. 사실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게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설정하고 있는 방공식별구역과 일본도 사실 중첩되죠. 중국, 러시아 다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이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상적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죠.
[앵커]
지금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 말하자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을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 전략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임상훈]
아무래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정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시진핑 주석이 다시 연장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런 중에 리커창 총리계와 시진핑 주석계 사이에서 물밑에서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으로 정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코앞에 닥친 그런 현안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할 때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야 하는 국내 문제들이 아무래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사실 타이완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완 변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쳐다봤던 것이 타이완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만큼 러시아가 빠른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어느 지역을 점령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완 변수가 조금 줄었다, 이런 차원은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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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박 5일의 일정 동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출범과 쿼드 정상회의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제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한국, 일본 차례로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두 나라에서 거둔 성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비교해 보면 내용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임상훈]
사실 두 정상이 한번 만났었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이번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워싱턴에서 한번 만났고 그다음에 새로 바뀐 두 나라 정상이 이번에 처음 만난 건데 두 나라 사이에서의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과가 많이 컸었고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총 규모가 170억, 1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에서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텍사스주 같은 경우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아무래도 선물 보따리를 미국으로 가져가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반대로 반구효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회의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보를 챙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한 적은 없잖아요. 그전부터 같은 프레임이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선물을 챙겨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반대로 미국이 일본한테 이번에 큰 선물을 하나 줬죠.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본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에 미국은 지지를 보낸다라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때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벅찬 상황에서 힘 있는 나라가 같은 선상에서 동맹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국제적인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그런 건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본이 평생 숙원인 군사대국으로 가는 그런 길들을 미국이 열어주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 그리고 안보 이런 차원에서 방점이 찍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경제협력 이쪽으로 방점이 찍혔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현실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임상훈]
아직은 그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UN 전체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건 아직까지 당장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도쿄에서 쿼드 4개국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8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임상훈]
쿼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의 말 그대로 쿼드가 4개 아니겠습니까? 4개 나라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모양이 공교롭게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전체적으로 나토가 유럽에서의 어떤 동맹국들의 협력관계 그런 역할이라면 아시아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사실은 나토에 준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나토가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면 아시아에서 세력이 점점 커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쿼드 체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적 협력관계 이런 쪽으로 더 방점이 많이 찍혀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다방면의 협력관계 이 네 나라 간의.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사협력 여기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쿼드 정상회의. 쿼드에 참가한 나라들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 일본, 인도. 공교롭게도 중국과 굵직한 갈등을 겪었거나 갈등이 진행 중인 그런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같은 경우에 호주는 저의 기억에도 작년에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이 한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이번에 앨버니지 신임 호주 총리가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요. 노동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하루 만에 간 거예요.
[임상훈]
호주의 총선이 5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 저녁에 노동당이 집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총리가 결정이 됐는데 그다음 날 바로 일본으로 향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회의 바로 하루 전날까지도 누가 참석할지 모르고 있는, 둘 중에 누가 오기는 오는데 누가 오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앵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쿼드에 호주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무역 갈등을 빚은 두 나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임상훈]
중국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총리로 등극한 앨버니지 총리가 노동당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호주의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보다 중국과 가까운 친중국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호주하고 더 관계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호주도 과거와 같은 대중국 국민 정서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친중국 행보로 갑자기 변할 것인가, 이건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그래서 앨버니지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을 향해서 일단 중국이 예를 들어서 호주산 와인이라든가 등등 여기서 굉장히 고가의 200%가 넘는 관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회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정상화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건 경계하고 있죠.
[앵커]
호주와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고 있었다면 중국이 인도와는 국경 분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상훈]
이건 오랜 갈등이죠, 사실. 호주와의 무역 분쟁은 최근의 일이라면 인도하고 중국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지도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국경선을 굉장히 긴 영역에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국경지역이 산악지역이죠.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해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이게 중국 땅인지 인도 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양국이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의 아크사이친 지역,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이 두 지역에서 특히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혈사태까지도 종종 일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무래도 군사력이 아직까지는 뒤지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동조하는 그래서 공조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명시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IPEF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쿼드,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IPEF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쿼드 정상회의 논의 내용을 보니까 쿼드에도 의외로 기술협력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폭넓은 범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협의체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상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쿼드가 조금 더 오래됐죠, 역사가. 그런데 IPEF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난해 10월이었죠.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거기 화상회의로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로부터 두 달 후에 미국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출범을 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경제협력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쿼드밖에 없을 당시 굉장히 포괄적인 협력체제였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안보 군사 분야에서는 쿼드, 그다음에 경제협력 관계에서는 IPEF 이렇게 역할분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쿼드 같은 경우는 대중국 견제 역할이 분명하다면 사실 IPEF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 리커창 총리도 화면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물론 있었고. 그러니까 명시적인 누구를 빼고 이런 얘기는 없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 의사를 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유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어제죠.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무단으로 들어왔잖아요.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읽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통상적이라고 우리가 봐주면 안 되는 것이고 통상적이지 않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정도의 도발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저 정도의 예상은 우리 정부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무력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임상훈]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쿼드라든가 IPEF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그다음에 물론 유럽에서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관계에서 대러시아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등과 등을 맞대고 있는 상황, 포위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력시위, 그러니까 이번 국제회의가 바로 코앞에서 일본에서 열린 여기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법상 인정된 그런 영공은 아니죠. 하지만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곽에다가 일정 부분 설정해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중국 쪽에서 침범한 거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침범한 것이 각각 독도와 이어도, 그쪽입니다. 그것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러시아가 설정한 구역 그리고 우리나라가 설정한 구역이 조금씩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임상훈]
그렇죠. 사실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게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설정하고 있는 방공식별구역과 일본도 사실 중첩되죠. 중국, 러시아 다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이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상적이라고 볼 수는 어렵겠죠.
[앵커]
지금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 말하자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을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 전략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임상훈]
아무래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큰 정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시진핑 주석이 다시 연장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런 중에 리커창 총리계와 시진핑 주석계 사이에서 물밑에서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으로 정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코앞에 닥친 그런 현안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할 때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야 하는 국내 문제들이 아무래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사실 타이완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완 변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쳐다봤던 것이 타이완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만큼 러시아가 빠른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어느 지역을 점령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이완 변수가 조금 줄었다, 이런 차원은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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