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한국 IPEF 합류..'3연임' 앞둔 시진핑, 사드 때처럼 보복할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미국 주도의 지역 경제 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가 기존 군사 안보 중심의 동맹을 넘어, 경제 안보, 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만, 중국의 반응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될지 우수근 한중 글로벌협회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이하 우수근): 안녕하세요.

◇ 박지훈: 한미, 미일 정상회담을 중국도 예의주시했던 거 같아요. 특히 비중있게 다룬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우수근: 이번에 중국은 한국이 IPEF에 대해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지,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의 압박에 얼마나 따를 것인지 등등을 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 박지훈: IPEF 출범 관련해서 중국반응이 조금 모호한 거 같아요. 우리 정부 참여한다고 하니까 중국 고립시키려는 목적이라고 견제하면서도 직접 비난은 하지 않는 거 같기도 하고요. 중국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우수근: 중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몇 군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중국의 당국자들과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 박지훈: 회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신 거라는 거죠?

◆ 우수근: 네, 우리의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에 근무하는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인데 그중에는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IPEF에 가입했는데 중국이 직접 비난하지 않은 속내는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나 아니면 당선 직후 대단히 IPEF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정말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는데 한국이 가입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을 텐데 설마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 정작 이번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냉담함 속에서 느낀 것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이 한국은 미국을 선택 했구나 그래서 한 번 지켜볼 필요도 없겠구나 자기들도 자기들 뜻대로 가야겠구나 라는 각오는 다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그러면 더 이상 볼게 없다. 이런 반응이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미국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발언한 게 중국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 우수근: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국자들의 입장이 여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에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우리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려는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우리 중국에게 설득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의 반응도 나왔죠.

◇ 박지훈: 조금 이따가 경고의 멘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중국입장에서는

◆ 우수근: 중국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안 나오면 이상한 건데 그 경고라는 것이 미국은 미국식으로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지만 중국은 항상 간접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애매모호 하게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강경대응이나 경고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박지훈: 가장 큰 우려가 제 2의 사드보복 이런 것이 가장 무섭잖아요.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 우수근: 네, 어떤 당국자든 함무라비 법전 있지 않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언급하기도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데 사실 전반적인 반응을 볼 때 사드 당시보다 훨씬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보면 사드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미국 쪽으로 지금처럼 확 다가가면 자신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취하다가 중간에 엉거주춤 멈춘 상태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갔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이고요. 사드 당시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주장하는 민심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지지율이 높아서 그것을 물리치고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 가만히 유화스럽게 나갈 것이냐는 민심에 대해서 역풍이 불 수 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시진핑 주석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강경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더 우려되는 것이죠.

◇ 박지훈: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인 공세까지 펼치면 중국도 좋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만 나쁜 건가요?

◆ 우수근: 당연히 한중 양국 경제는 상호 연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국도 피해가 많죠.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의무로 어떤 식으로든 재정적인 투여를 하거나 경제적인 부양을 함으로써 우리보다는 기업들이나 민생경제가 피해를 덜 보게 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중국의 정치상황도 변수가 된다고 하는데 올 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있던데요. 당대회죠. 이걸 앞두고 중국 국내에서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수근: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국내외적인 안정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역지사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정인가라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중국 민심의 역풍을 받습니다. 시진핑 너는 왜 한국에 대해 사드 때도 그렇고 낮은 자세로 일관하느냐 하는 역풍이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해주는 모습, 그런 것이 중국 민심이 바라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 이번에는 사드 때와 다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 박지훈: 중국이 내부 정치용으로 한국에 큰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우수근: 그럴 상황이 적지 않은 것이죠.

◇ 박지훈: 이종섭 국방장관은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을 이야기 했거든요. 중국입장에서는 사드기지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발표가 중국과 계속 안 좋은 모양새가 될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수근: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IPEF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사드는 안 된다고 했고 전임정부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중국을 찌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기 충분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해해라 우리가 너희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를 갖고 조롱하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와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 박지훈: 중요한 것은 외교력 이라고 말하는 거 같은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국을 달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우수근: 그에 대해 저에게 국가기관 사람들이 물어왔습니다. 한국 박진 장관이 만약 희망을 갖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확 다가가고 이번에도 미국이 대단히 흡족할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은 다가간 미국 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말의 관심을 가지고 박진 장관의 이야기를 후속조치를 지켜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중국이 IPEF 참여하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 우수근: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예 목을 조르고 가슴을 찌르려는 모임에 내가 들어가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닌가 하는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은 한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이웃나라인 자신들을 등지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일지 중국은 미국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은 국력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아니라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이 과연 한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신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 박지훈: 모든 말씀이 중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우수근 회장님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 우수근: 이건 십수년 이상 우리 청와대나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한 군데를 담당하면 20년, 30년 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 3년이면 바뀌지만 이 사람들과 저는 십 수년을 쭉 교류해왔고 역대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까지 쭉 교류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저에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사회에 알려지지 않았고 알아야 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려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쿼드도 내관으로 남아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에서 거부 했습니다. 쿼드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은데 이것도 가입한다고 한 것이 중국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아닐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우수근: 이것도 이번에 한국이 가입을 희망했고 미국이 선을 그었다는 것이 중국당국자들 같은 경우 연출 아니냐 쇼 아니냐 어차피 가입을 미국이 더 원할 텐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충족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무기를 남겨둠으로써 한 번에 모든 무기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 보다는 단계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씩 공격할 무기를 남겨두는 차원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박지훈: 미국이 그동안 대만관련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군사적 개입 부분 전략적 보호성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도 직접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은 좀 센 거 같은데 이 발언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주십시오.

◆ 우수근: 중국과 미국이 1975년에 수교할 때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대만이 자기방어가 가능할 정도의 수단은 제공한다는 근거를 남겨둠으로 미국은 중국이 하나라는 것을 들어줬습니다만 대만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여태까지는 이와 같이 전략적 모호성을 근거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는 군사개입까지 대만을 침범할 경우 하겠다는 한 단계 들어온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은 어차피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취할 것은 다 취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고 중국이 더 많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과연 한국이 어느 정도 얼만큼 가담할 것인지 우려됐는데 이번 대만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이지만 그래도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상태라면 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