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원칙·실용에 따라 검토 가능"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12주년을 맞은 가운데 통일부는 원칙과 실용이라는 입장에 따라 5·24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조치로, 남북 관계 상황과 대북 제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작년 통일부가 5·24 조치가 남북 교류 협력 추진에 더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2년 전과 지금의 남북 관계 상황이 같지 않은 만큼, 원칙과 실용에 기반해 5·24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여상기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