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새로운 역내 규범 존중 기대"...전략적 소통 필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정부, 한·중 관계 약화 우려에 전략적 소통 강조
정부 "中, 역내의 새로운 규범·질서 존중 기대"
가치 충돌·지정학적 갈등으로 중재 쉽지 않아
中, ’가치 연대’ 내세운 한·미 밀착 행보에 반발

[앵커]
중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IPEF의 한미 공조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역내 규범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IPEF가 추구하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자임하고 나섰는데 그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한중관계가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 중국이 만약에 그런 우려를 한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생략)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경계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역내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 (중국이)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의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 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새로운 규범과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충돌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치 연대를 내세운 한미의 밀착 행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오히려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거나 한중 정책협의단을 파견한다는지 하는 식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외교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중국의 외교적 반발이 경제적 압박으로 전환되거나 북핵 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점에서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을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외교적 셈법과 대책이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