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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인규 /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이내믹 코리아, 오늘도 정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까지 한미 정상회담의 2박 3일 일정이 숨가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당에서 오늘 반응들이 나왔던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부터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요.
[신인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단계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무엇보다 일본보다도 한국을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왔다는 것도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무대였는데요.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소할 만큼 깔끔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잘 치렀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미국과 기술동맹까지 외연을 더 확장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반도체 삼성공장을 찾아갔었고 또 마지막에는 오산 공군기지에도 가서 안보에 관한 것도 함께 강조했던 것도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서용주]
새로운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치른 부분들 그리고 성과들을 봤을 때는 박하게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고요.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1년 전에 2021년 5월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뤄놨던 포괄적 전략동뱅 기반 위에서 그걸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이런 평이 있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번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많이 둡니다.
물론 외교라는 게 일정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동맹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적 위상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왔느냐, 이런 걸 방증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바이든이 한국에 먼저 방문한 이유는 삼성과 현대, 특히 삼성이죠.
지금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대규모 투자해서 짓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고히 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바이든은 경제 부분을 저희한테 얻어가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한 270억 달러, 한 34조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안보 정책, 그러니까 확산 억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국내 정치에 조금 문재인 정부와 남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말하자면 확산억제 전략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NSC의 수장들이 경제안보협의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 더 앞으로 외교 특히 우리 부분에 있어서 경제는 떠나서라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숙되고 지혜를 모아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거, 2018년 이후에. 그다음에 대통령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금방 잊어버렸네요.
[서용주]
그 두 가지입니다. NSC 경제안보협의체랑 그다음에 확장억제전력...
[앵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분야에서 사실 그동안 5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의 연속성에서 한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 때문에 먼저 찾아왔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하에서 미국이 소외당하고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으로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고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또 대북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이 원칙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원칙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원칙에 일방적인 대화 구걸하기로 끌려다녔다는 것이 가장 비판의 큰 포인트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한 그러한 원칙들이 세워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국격이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교에서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의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저는 현실적인 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공허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실질적인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북관계를 놓고 한미가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대북원칙들을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평가를 유보하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다이내믹 코리아, 구석구석 우리가 둘러봐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서 대변인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서용주]
이게 IPEF 이런 부분을 아까 차치하고 신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만약에 답습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게 MB 정부 2008년도에 말하자면 비핵개방3000,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야 우리가 대화한다는 그런 견지하에서 정상회담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화의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했던 게 원칙 없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한반도에 평화가 왔었고 결국에는 비핵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설령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계속 노력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래도 유지했던 부분인데 선제타격과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에서 강경정책, 좋습니다.
그게 일관성 있다면. 하지만 과연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기나 그런 위협들이 도래한다면 과연 그게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부지만 그건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봉하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의 보도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도착을 현재 하셨다고 하고요. 여야 지도부들 대거 참석을 하고 또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것입니까?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가는 거요.
[신인규]
우선은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3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좀 애도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표하고 싶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것이 반칙과 특권, 이거를 철폐하고자 했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분은 국익 우선주의였습니다. 지지층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걸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로 인식하시고 용기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오늘 여야가 한곳에 모이게 되는데 조금 노무현 정신을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우선해야 되는 정치인들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서로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대연정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선거제도와 결합을 시켜서 한나라당과도 우리는 협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것이 과거였고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처럼 국회를 운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좀 승화시켜서 여야가 좀 더 이걸 건강한 에너지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서용주]
13주기가 됐죠. 노무현 대통령, 그립죠.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통해서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가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칙과 특권을 버려야 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정당의 가치를 이끌어왔던 큰 힘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13주기를 맞이해서 민주당이 먼저 반성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노무현이 추구했던 이 세상을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가지고 왔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많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게 민주당의 과제일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협치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보내고 자리해 주신 건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어떤 이미지, 정말 속내는 협의와 합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그냥 협치의 태도만 보이겠다, 이건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에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향후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협치에 대한 모습들을 진전시켜나갔으면 좋겠고 한덕수 총리에게도 부탁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합과 협치의 아이콘으로서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설령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이어오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조금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가치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게 오늘 화면인가요? 조금 전 화면이,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헌화하는 화면이 오늘 조금 전 화면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 화면은 오늘 것인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신인규]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엄하게 꾸짖으실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사실 지역구도에 평생을 저항해 왔고요. 호남에 베이스를 둔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으로 힘겹게 대선후보까지 이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안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극복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야 될 정치인으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이합집산, 기회주의, 인물을 내세우는 계파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그리고 소신, 철학 이걸 가지고 경쟁하자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지금 우리 현 정치권이 계승해야 될 책임이 다 N분의 1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만 반성해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반성할 부분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이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여야가 놓고 잘하기 경쟁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오늘 화면이고요. 조금 전 한덕수 총리는 아직 현지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은 총리 임명된 뒤에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서용주]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화면에서 나왔지만 우리 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줄곧 해 왔습니다. 5월 23일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행동, 모습에서의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환기가 되고 다시 우리에 대한 반성 또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아마 단합하는, 결집보다는 단합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간 뒤에 아마도 첫 공식일정이죠? 오늘 봉하마을에 도착해서 오늘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노무현 기념물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니까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여야 모두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진심으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그 노무현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 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신인규]
아무래도 초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이전에 자진사퇴를 한 김인철 후보자, 교육부총리죠. 그래서 그 두 자리가 남은 건데요.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과 명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가운데 이 정부의 상징이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이건 또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정말로 성공과 발전과 안착을 기원한다면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본인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명철회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다.
[신인규]
아무래도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지명철회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애시당초 청문회 대상으로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데 청문회까지 올려서 여러 가지 본인이 자녀 의혹들, 아빠 특혜들, 또 병역 비리가 될 수 있는 진단서에 대한 허위조작 의혹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전혀 불법적이지 않고 문제 될 게 없다,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분이 새로운 정부의 내각의 복지부 장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부에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국무위원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게 했잖아요. 안 드러날 것을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배려를 해 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되면 통상 자진사퇴를 합니다. 임명을 몇 번이나 미뤘으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통상 정무적이라면 사퇴를 함이 옳은데 어떤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통상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를 위한다면 이쯤 되면 본인이 물러나주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임명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조금 덧붙이자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든 철회를 당하시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발언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일단 일단락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현안으로,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법사위원장 문제더군요. 국회법사위원장, 후반기 법사위원장인데 오늘 나온 발언들 먼저 듣고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시죠. 지도부의 목소리를 야당, 여당 순서로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야당 먼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의 저변에 깔린 것들은 이게 원내의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면 전임 지도부와 새로운 지도부는 아예 분리돼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 지도부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임 원내대표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없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부분들은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자면 상임위 위원장을 전원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고 하반기 때 다시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면서 다시 협상을 하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쪽짜리 법사위원장 하기는 그러니까 1년은 그러면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조건을 걸었던 게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줄 때 당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부대조건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말하자면 지켜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임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는 아예 결정권한이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관행적으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던 관행을 박홍근 원내대표 책임 하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옛날 약속 안 지키냐고 하시는데요.
제가 비사를 얘기할 게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엘시티 관련해서도 특검을 하자고 예전에 정 모 원내대표께서 약속을 했다가 그 뒤에 원내대표께서는 아예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이게 국회에서는 다 아는데 정치공방을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
[신인규]
사실은 민주당이 작년에 원구성할 때 재작년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재작년에 거대 의석을 갖다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근육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지금 와서는 민주당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당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희가 그때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국회의장도 본인들이 갖고 법사위원장도 못 준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우리 협조 못 한다, 이러면서 파행이 되면서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야당이 하는 논리라는 걸 제가 그때도 주장했다는 점을 먼저 밝히겠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대로 전임 원내대표가 월권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임 합의를 하신 원내대표님이 윤호중 대표님이시고 지금은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더 승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지도부 내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깨겠다, 그러면 그건 자기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색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합의를 깼으니까 우리도 깬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성정당 만드니까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때 해서 똑같이 혼났는데요. 이게 지금은 위장탈당까지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선례를 계속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깨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국민들은 해산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고 저는 이거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도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지만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협치가 부활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원래 기존의 합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합의를 지키신다면 저는 총선에서 그건 굉장히 민주당이 이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방선거에서?
[신인규]
지방선거도 그렇고 나중에 총선까지도 민주당이 협치를 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정치영역이라는 것이 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늘 국회는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들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 원칙을 얘기하면 야당이 됐으니 그리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 왔으니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하는 것은 조금 더 저는 논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 왔던 법사위 야당이 하는 부분을 주고 그 여건을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포기했어서는 안 돼요.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싹 포기하면서 그 부분이 또 패착된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궁색하게 지금 와서 달라, 기한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법사위원장을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건 입법부의 상황이고, 정치적 상황을 보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출신의 장관, 법무부 장관이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까지 검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걸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감찰국장부터 해서 모든 요직에 있는 검찰의 축을 본인의, 윤석열 라인으로 꾸려서 갔습니다. 그게 당연히 염려가 되죠. 그런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당연히 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내주면 모든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의 견제 기능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말씀이 윤호중 위원장이 아까 한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신인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용주 대변인님께서 국회 보좌진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높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이 국회의장이 있으면 또 법사위원장을 사실은 상대당이 했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걸 깬 분이 민주당분들이에요.
최초로 선례를 깨서 본인들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하니 당시에도 제 기억이 맞다면 국민의힘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은 포기 못한다, 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상임위 나머지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협조 안 한다고 해서 독식이 된 게 사실관계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이유가 체계자구심사만 해야 되는데 이게 상원 노릇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를 가지고 힘을 남용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는 법사위를 법사위대로 기능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국회의장을 또 민주당에서 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의힘에게 주신다고 하면 법사위원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원칙대로 보고요. 법사위원장도 2020년도의 그 파행을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반복한다라는 것이 국민들 앞에 이건 좀 송구하다, 염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서용주]
팩트확인만 하면 체계자구와 심사권 부분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옥상옥의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죠.
[신인규]
그 법을 한번 통과를 미리 시키면 어떨까요?
[서용주]
그거를 여야 간에 협의를 안 해 주시니까. 해야죠. 제가 배지가 아니라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법사위가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넘어오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법체계라든가 자구, 그러니까 문 면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까지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여야가 놓기 싫어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건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됐고 37만 명이 지금까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가 처음으로, 95년 이후 처음으로 열려서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모습을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번에는 신 대변인님.
[신인규]
어제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열린음악회라고 해서 드론 같은 것도 띄우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의 상징이 사실은 권위주의, 불통 인의장막에 휘둘려서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국민과 소통이 단절되고 그 안에서 괴리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그 어떤 대통령도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것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기득권 포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또 국민들에게 받는 비판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저걸 이뤄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걸 이뤄냈다는 것은 좀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기애애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열린음악회를 같이 감상할 수 있다, 또 대통령 내외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늘 저희가 얘기했던 건 이걸 굳이 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이전을 그렇게 서두르려고 하면서 할 일인가. 물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죠. 하지만 충분히 6개월 뒤에 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38만 정도가 청와대를 찾으셨고 열린음악회도 했지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1000만 서울시민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일상의 불편함을. 그러면 과연 이 형평을 따졌을 때 정말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지만 전체의 일정들을 보면 좋습니다.
소통하는 방식들, 정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퍼포먼스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말 저렇게 눈에 보이는 일정만큼 내실 있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할지에 대한 좀 알맹이 있는 협치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영빈관입니다. 국내외 손님들 맞이하던, 대통령이. 그러던 곳이죠. 실내, 내부가 처음 개방돼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1000만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느냐라고 하셨고 용산파괴저지운동본부를 만드신다고요, 민주당은?
[서용주]
용어가 좀 세죠. 그런데 용산파괴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상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아직 관저도 지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 안 된 상황에서 저희는 졸속이라고 표현하죠. 왜? 이사를 너무 빨리 했으니까. 한 서너 달 있다 하시지 왜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갔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올림픽대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청와대 인근부터 해서 서울시내 곳곳에 대통령이 지나다니는 경호차량 때문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가면서 당시에 용산 주변에 있는 용산 개발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국방부를 밀어내고 가서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대체재를 빨리 마련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려들 때문에 아마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한 바로잡기에 대한 운동을 펼치겠다는 게 그런 취지고요. 하나 또 여기서 덧붙이면 용산공원 지금 임시개방을 하는데요.
용산공은 아직 개방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거기가 아직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미군이 거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데 그 지하에는 엄청난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건 기준치의 27배 정도 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민을 거기에 접근하게 하거나 하는 건, 좋습니다.
철저하게 해 놓은 다음에 용산공원 개방을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이미지 어떤 새로운 정부의 시그니처의 행사로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
[신인규]
모든 일에는 비용이 있으면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비판점들 저는 새겨들어야 된다고 보고 집권여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무한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 불편하신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지방선거 앞두고서 표 때문에 이거 지금 빨리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뒤에 이전하지 왜 지금 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6개월 뒤에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미 자리를 다 세팅해 놨는데 그거 다 이삿짐을 해서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도 힘든데 청와대라는 데를 한 번에 옮긴다는 것이 참 힘들고 그때도 똑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득이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로 비쳐질 수 있다. 콘텐츠가 없다라는 비판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가 탁현민 비서관을 중심으로 했던 문재인 정부를 쇼라고 했던 비판했던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송영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신 얘기를 꺼내시는데 이런 비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신으로 또 가서는 저희가 대선에서 반박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앞부분에 나온 그런 비판들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금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사실 사전투표까지 하면 9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요. 오늘 나온 지방선거에 대한 여야의 발언들 듣고 두 분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좀 개선해보려고 했고, 약간 개선되는 듯하다 최근에 다시 또 악화되고 있긴 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윤형선 /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수백 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양 주민들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계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앵커]
계양을이 생각밖에 최대 관심지역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도를?
[신인규]
지금 지방선거 막바지이기도 하고 사실 지역의 민생일꾼을 뽑는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인천 출마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인천 지역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으로 하면서 연고 없는 출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대선의 시즌2로 전락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들어보면 또 대장동 얘기를 본인이 꺼내시면서 억울하다,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대선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또 대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역 연고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대선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고요. 재보궐선거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일꾼이 국회에 가는 겁니다. 선거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금 이걸 패러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형선 후보는 25년 동안 내과의사로 계양에서 여러 번 출마하신 지역일꾼이고 이재명 후보는 25일밖에 안 돼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고 계시고 판교 얘기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계양구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서울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62년 동안 서울에 사셨고 송영길 후보는 오신 지 60일 조금 넘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도권이고 인천과 서울이 가깝지만, 또 성남도 인천과 가깝지만 지역 대표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핵심이 저는 책임정치라고 보거든요. 정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친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상습 출마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성과 성찰 없이 계속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은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서용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에서 생각보다는 고전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선출직의 무게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일을 해 봤지만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접점이 부족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말하자면 신뢰를 쌓아가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름대로 선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꾼론, 그다음에 저분이 일은 잘하시잖아요. 경기지사도 하시고 성남지사 하실 때 일을 잘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상쇄가 될 것 같고요. 이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당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건 인천 계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서의 당 지지도가 지금 나름대로 하향세에 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구도와 인물싸움에서 구도로는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컨밴션 효과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구도 측면에서는 어렵지만 인물론으로 타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의 수치의 여부와 떠나서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날 공산이 큽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너무 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들이, 특히나 인물 중심의 경쟁이 되는 부분들은 수치와 상관없는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전투표가 이번 주에 치러지는 거죠? [서용주] 27,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금요일, 토요일. 투표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서용주]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좀 낮은데요. 이번 선거는 조금 더... 이번에 되게 치열했잖아요. 0.73이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치열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대부분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전투표 부분도 평소의 지방선거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신인규]
저도 부분에 사전투표가 그래도 많이 보편화돼서 살짝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예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년에 한 2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5% 내외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었더군요. 그전에 58, 56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얼마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대변인님, 서용주 대변인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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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인규 /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이내믹 코리아, 오늘도 정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국 분석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까지 한미 정상회담의 2박 3일 일정이 숨가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당에서 오늘 반응들이 나왔던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부터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요.
[신인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단계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무엇보다 일본보다도 한국을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왔다는 것도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무대였는데요.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이나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소할 만큼 깔끔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잘 치렀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미국과 기술동맹까지 외연을 더 확장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반도체 삼성공장을 찾아갔었고 또 마지막에는 오산 공군기지에도 가서 안보에 관한 것도 함께 강조했던 것도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서용주]
새로운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치른 부분들 그리고 성과들을 봤을 때는 박하게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고요.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1년 전에 2021년 5월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뤄놨던 포괄적 전략동뱅 기반 위에서 그걸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이런 평이 있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번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많이 둡니다.
물론 외교라는 게 일정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동맹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적 위상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왔느냐, 이런 걸 방증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바이든이 한국에 먼저 방문한 이유는 삼성과 현대, 특히 삼성이죠.
지금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을 대규모 투자해서 짓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고히 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바이든은 경제 부분을 저희한테 얻어가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한 270억 달러, 한 34조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안보 정책, 그러니까 확산 억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국내 정치에 조금 문재인 정부와 남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말하자면 확산억제 전략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NSC의 수장들이 경제안보협의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 더 앞으로 외교 특히 우리 부분에 있어서 경제는 떠나서라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숙되고 지혜를 모아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거, 2018년 이후에. 그다음에 대통령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금방 잊어버렸네요.
[서용주]
그 두 가지입니다. NSC 경제안보협의체랑 그다음에 확장억제전력...
[앵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규]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분야에서 사실 그동안 5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의 연속성에서 한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 때문에 먼저 찾아왔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하에서 미국이 소외당하고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으로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고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또 대북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이 원칙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원칙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원칙에 일방적인 대화 구걸하기로 끌려다녔다는 것이 가장 비판의 큰 포인트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한 그러한 원칙들이 세워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국격이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교에서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의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저는 현실적인 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공허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실질적인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북관계를 놓고 한미가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대북원칙들을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평가를 유보하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다이내믹 코리아, 구석구석 우리가 둘러봐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서 대변인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서용주]
이게 IPEF 이런 부분을 아까 차치하고 신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걸 만약에 답습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게 MB 정부 2008년도에 말하자면 비핵개방3000,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야 우리가 대화한다는 그런 견지하에서 정상회담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화의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했던 게 원칙 없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한반도에 평화가 왔었고 결국에는 비핵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설령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계속 노력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래도 유지했던 부분인데 선제타격과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에서 강경정책, 좋습니다.
그게 일관성 있다면. 하지만 과연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기나 그런 위협들이 도래한다면 과연 그게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부지만 그건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봉하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의 보도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도착을 현재 하셨다고 하고요. 여야 지도부들 대거 참석을 하고 또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것입니까?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가는 거요.
[신인규]
우선은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3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좀 애도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표하고 싶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것이 반칙과 특권, 이거를 철폐하고자 했고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분은 국익 우선주의였습니다. 지지층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걸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로 인식하시고 용기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오늘 여야가 한곳에 모이게 되는데 조금 노무현 정신을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우선해야 되는 정치인들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서로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대연정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선거제도와 결합을 시켜서 한나라당과도 우리는 협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것이 과거였고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처럼 국회를 운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좀 승화시켜서 여야가 좀 더 이걸 건강한 에너지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서용주]
13주기가 됐죠. 노무현 대통령, 그립죠.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통해서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가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칙과 특권을 버려야 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정당의 가치를 이끌어왔던 큰 힘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13주기를 맞이해서 민주당이 먼저 반성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노무현이 추구했던 이 세상을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가지고 왔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많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게 민주당의 과제일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협치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보내고 자리해 주신 건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어떤 이미지, 정말 속내는 협의와 합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그냥 협치의 태도만 보이겠다, 이건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에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향후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협치에 대한 모습들을 진전시켜나갔으면 좋겠고 한덕수 총리에게도 부탁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합과 협치의 아이콘으로서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설령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이어오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조금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가치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게 오늘 화면인가요? 조금 전 화면이,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헌화하는 화면이 오늘 조금 전 화면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 화면은 오늘 것인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신인규]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엄하게 꾸짖으실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사실 지역구도에 평생을 저항해 왔고요. 호남에 베이스를 둔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으로 힘겹게 대선후보까지 이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안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극복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야 될 정치인으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이합집산, 기회주의, 인물을 내세우는 계파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그리고 소신, 철학 이걸 가지고 경쟁하자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지금 우리 현 정치권이 계승해야 될 책임이 다 N분의 1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만 반성해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반성할 부분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이해서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여야가 놓고 잘하기 경쟁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오늘 화면이고요. 조금 전 한덕수 총리는 아직 현지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은 총리 임명된 뒤에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서용주]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화면에서 나왔지만 우리 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 결집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줄곧 해 왔습니다. 5월 23일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행동, 모습에서의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환기가 되고 다시 우리에 대한 반성 또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아마 단합하는, 결집보다는 단합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간 뒤에 아마도 첫 공식일정이죠? 오늘 봉하마을에 도착해서 오늘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노무현 기념물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니까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여야 모두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진심으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그 노무현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 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신인규]
아무래도 초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이전에 자진사퇴를 한 김인철 후보자, 교육부총리죠. 그래서 그 두 자리가 남은 건데요.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과 명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가운데 이 정부의 상징이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이건 또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정말로 성공과 발전과 안착을 기원한다면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본인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명철회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다.
[신인규]
아무래도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지명철회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애시당초 청문회 대상으로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데 청문회까지 올려서 여러 가지 본인이 자녀 의혹들, 아빠 특혜들, 또 병역 비리가 될 수 있는 진단서에 대한 허위조작 의혹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전혀 불법적이지 않고 문제 될 게 없다,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분이 새로운 정부의 내각의 복지부 장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부에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국무위원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게 했잖아요. 안 드러날 것을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배려를 해 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되면 통상 자진사퇴를 합니다. 임명을 몇 번이나 미뤘으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통상 정무적이라면 사퇴를 함이 옳은데 어떤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통상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를 위한다면 이쯤 되면 본인이 물러나주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임명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조금 덧붙이자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든 철회를 당하시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발언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일단 일단락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현안으로,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법사위원장 문제더군요. 국회법사위원장, 후반기 법사위원장인데 오늘 나온 발언들 먼저 듣고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시죠. 지도부의 목소리를 야당, 여당 순서로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야당 먼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의 저변에 깔린 것들은 이게 원내의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면 전임 지도부와 새로운 지도부는 아예 분리돼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 지도부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임 원내대표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없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부분들은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자면 상임위 위원장을 전원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고 하반기 때 다시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면서 다시 협상을 하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쪽짜리 법사위원장 하기는 그러니까 1년은 그러면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조건을 걸었던 게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줄 때 당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부대조건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말하자면 지켜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임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는 아예 결정권한이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관행적으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던 관행을 박홍근 원내대표 책임 하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옛날 약속 안 지키냐고 하시는데요.
제가 비사를 얘기할 게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엘시티 관련해서도 특검을 하자고 예전에 정 모 원내대표께서 약속을 했다가 그 뒤에 원내대표께서는 아예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이게 국회에서는 다 아는데 정치공방을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
[신인규]
사실은 민주당이 작년에 원구성할 때 재작년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재작년에 거대 의석을 갖다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근육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지금 와서는 민주당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당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희가 그때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국회의장도 본인들이 갖고 법사위원장도 못 준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우리 협조 못 한다, 이러면서 파행이 되면서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야당이 하는 논리라는 걸 제가 그때도 주장했다는 점을 먼저 밝히겠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대로 전임 원내대표가 월권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임 합의를 하신 원내대표님이 윤호중 대표님이시고 지금은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더 승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지도부 내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깨겠다, 그러면 그건 자기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색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합의를 깼으니까 우리도 깬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성정당 만드니까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때 해서 똑같이 혼났는데요. 이게 지금은 위장탈당까지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선례를 계속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깨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국민들은 해산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맞지 않고 저는 이거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도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지만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협치가 부활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원래 기존의 합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합의를 지키신다면 저는 총선에서 그건 굉장히 민주당이 이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방선거에서?
[신인규]
지방선거도 그렇고 나중에 총선까지도 민주당이 협치를 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정치영역이라는 것이 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늘 국회는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들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 원칙을 얘기하면 야당이 됐으니 그리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 왔으니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하는 것은 조금 더 저는 논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 왔던 법사위 야당이 하는 부분을 주고 그 여건을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포기했어서는 안 돼요.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싹 포기하면서 그 부분이 또 패착된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궁색하게 지금 와서 달라, 기한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법사위원장을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건 입법부의 상황이고, 정치적 상황을 보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출신의 장관, 법무부 장관이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까지 검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걸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감찰국장부터 해서 모든 요직에 있는 검찰의 축을 본인의, 윤석열 라인으로 꾸려서 갔습니다. 그게 당연히 염려가 되죠. 그런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당연히 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내주면 모든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의 견제 기능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말씀이 윤호중 위원장이 아까 한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신인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용주 대변인님께서 국회 보좌진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높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이 국회의장이 있으면 또 법사위원장을 사실은 상대당이 했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걸 깬 분이 민주당분들이에요.
최초로 선례를 깨서 본인들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하니 당시에도 제 기억이 맞다면 국민의힘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은 포기 못한다, 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상임위 나머지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협조 안 한다고 해서 독식이 된 게 사실관계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이유가 체계자구심사만 해야 되는데 이게 상원 노릇을 하다 보니까 법사위를 가지고 힘을 남용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는 법사위를 법사위대로 기능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국회의장을 또 민주당에서 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의힘에게 주신다고 하면 법사위원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원칙대로 보고요. 법사위원장도 2020년도의 그 파행을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반복한다라는 것이 국민들 앞에 이건 좀 송구하다, 염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서용주]
팩트확인만 하면 체계자구와 심사권 부분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옥상옥의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죠.
[신인규]
그 법을 한번 통과를 미리 시키면 어떨까요?
[서용주]
그거를 여야 간에 협의를 안 해 주시니까. 해야죠. 제가 배지가 아니라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법사위가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넘어오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법체계라든가 자구, 그러니까 문 면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까지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여야가 놓기 싫어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건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됐고 37만 명이 지금까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가 처음으로, 95년 이후 처음으로 열려서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모습을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번에는 신 대변인님.
[신인규]
어제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열린음악회라고 해서 드론 같은 것도 띄우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의 상징이 사실은 권위주의, 불통 인의장막에 휘둘려서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국민과 소통이 단절되고 그 안에서 괴리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그 어떤 대통령도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것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기득권 포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또 국민들에게 받는 비판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저걸 이뤄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걸 이뤄냈다는 것은 좀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기애애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열린음악회를 같이 감상할 수 있다, 또 대통령 내외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늘 저희가 얘기했던 건 이걸 굳이 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이전을 그렇게 서두르려고 하면서 할 일인가. 물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죠. 하지만 충분히 6개월 뒤에 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38만 정도가 청와대를 찾으셨고 열린음악회도 했지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1000만 서울시민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일상의 불편함을. 그러면 과연 이 형평을 따졌을 때 정말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지만 전체의 일정들을 보면 좋습니다.
소통하는 방식들, 정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퍼포먼스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말 저렇게 눈에 보이는 일정만큼 내실 있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할지에 대한 좀 알맹이 있는 협치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영빈관입니다. 국내외 손님들 맞이하던, 대통령이. 그러던 곳이죠. 실내, 내부가 처음 개방돼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1000만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느냐라고 하셨고 용산파괴저지운동본부를 만드신다고요, 민주당은?
[서용주]
용어가 좀 세죠. 그런데 용산파괴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상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아직 관저도 지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 안 된 상황에서 저희는 졸속이라고 표현하죠. 왜? 이사를 너무 빨리 했으니까. 한 서너 달 있다 하시지 왜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갔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올림픽대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청와대 인근부터 해서 서울시내 곳곳에 대통령이 지나다니는 경호차량 때문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건 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가면서 당시에 용산 주변에 있는 용산 개발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국방부를 밀어내고 가서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대체재를 빨리 마련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려들 때문에 아마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한 바로잡기에 대한 운동을 펼치겠다는 게 그런 취지고요. 하나 또 여기서 덧붙이면 용산공원 지금 임시개방을 하는데요.
용산공은 아직 개방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거기가 아직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미군이 거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데 그 지하에는 엄청난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건 기준치의 27배 정도 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민을 거기에 접근하게 하거나 하는 건, 좋습니다.
철저하게 해 놓은 다음에 용산공원 개방을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이미지 어떤 새로운 정부의 시그니처의 행사로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
[신인규]
모든 일에는 비용이 있으면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비판점들 저는 새겨들어야 된다고 보고 집권여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무한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 불편하신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지방선거 앞두고서 표 때문에 이거 지금 빨리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뒤에 이전하지 왜 지금 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못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6개월 뒤에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미 자리를 다 세팅해 놨는데 그거 다 이삿짐을 해서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도 힘든데 청와대라는 데를 한 번에 옮긴다는 것이 참 힘들고 그때도 똑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득이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쇼로 비쳐질 수 있다. 콘텐츠가 없다라는 비판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가 탁현민 비서관을 중심으로 했던 문재인 정부를 쇼라고 했던 비판했던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송영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신 얘기를 꺼내시는데 이런 비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신으로 또 가서는 저희가 대선에서 반박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앞부분에 나온 그런 비판들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금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사실 사전투표까지 하면 9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요. 오늘 나온 지방선거에 대한 여야의 발언들 듣고 두 분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좀 개선해보려고 했고, 약간 개선되는 듯하다 최근에 다시 또 악화되고 있긴 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윤형선 /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수백 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양 주민들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계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앵커]
계양을이 생각밖에 최대 관심지역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도를?
[신인규]
지금 지방선거 막바지이기도 하고 사실 지역의 민생일꾼을 뽑는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인천 출마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인천 지역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으로 하면서 연고 없는 출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대선의 시즌2로 전락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들어보면 또 대장동 얘기를 본인이 꺼내시면서 억울하다,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대선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또 대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역 연고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대선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고요. 재보궐선거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일꾼이 국회에 가는 겁니다. 선거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금 이걸 패러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형선 후보는 25년 동안 내과의사로 계양에서 여러 번 출마하신 지역일꾼이고 이재명 후보는 25일밖에 안 돼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고 계시고 판교 얘기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계양구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서울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62년 동안 서울에 사셨고 송영길 후보는 오신 지 60일 조금 넘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도권이고 인천과 서울이 가깝지만, 또 성남도 인천과 가깝지만 지역 대표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핵심이 저는 책임정치라고 보거든요. 정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친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상습 출마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성과 성찰 없이 계속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은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서용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에서 생각보다는 고전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선출직의 무게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일을 해 봤지만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접점이 부족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말하자면 신뢰를 쌓아가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름대로 선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꾼론, 그다음에 저분이 일은 잘하시잖아요. 경기지사도 하시고 성남지사 하실 때 일을 잘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상쇄가 될 것 같고요. 이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당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건 인천 계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서의 당 지지도가 지금 나름대로 하향세에 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구도와 인물싸움에서 구도로는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컨밴션 효과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구도 측면에서는 어렵지만 인물론으로 타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의 수치의 여부와 떠나서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날 공산이 큽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너무 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들이, 특히나 인물 중심의 경쟁이 되는 부분들은 수치와 상관없는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전투표가 이번 주에 치러지는 거죠? [서용주] 27,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금요일, 토요일. 투표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서용주]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좀 낮은데요. 이번 선거는 조금 더... 이번에 되게 치열했잖아요. 0.73이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치열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대부분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전투표 부분도 평소의 지방선거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십니까?
[신인규]
저도 부분에 사전투표가 그래도 많이 보편화돼서 살짝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예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년에 한 2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5% 내외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었더군요. 그전에 58, 56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얼마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대변인님, 서용주 대변인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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