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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남긴 건 무엇일까요?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이 트러스트 유 하면서 엄지 척 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작별 모습을 보셨는데 엄지 척 했으니까 한미 두 정상 간의 케미 지수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글쎄요, 저거 하나만으로 케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박 3일일정을 우리가 다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상징성을 부과하면서 특히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말씀하신 케미를 비롯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당연히 연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한미 관계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혈맹이고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더욱더 연출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박 3일 전반적으로 전체적 흐름도 잘 원활하게 진전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공동성명의 내용들도 보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 번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걸 느꼈다, 행복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전해지더라고요.
[조한범]
행복하죠, 많이 얻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국이 저발전국일 때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체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선진국이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적으로 미래의 산업, 안보에서의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TSMC가 압도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메모리거든요.
메모리에서 70%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초격차예요. 2위가 못 따라와요. 파운드리는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그런데 거기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그다음에 지금 미중 전략경쟁.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중국, 러시아 권위주의에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그동안 약간 애매한 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위상을 정립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앵커]
행복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많이 얻어간 정상회담이었다고 총평을 해 주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의미의 회담이었다. 총평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었죠.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중 간의 갈등은 점점 첨예화돼 있고 북한은 올해 들어서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깨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조성돼 있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준비기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의 의미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 냈다고 생각되고요.
또 공교롭게도 딱 1년 전에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전 1년 전의 한미 정상회담이랑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봐야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확인이 됩니다마는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얘기해도 공동성명의 분량도 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비교를 한다면 그때는 전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일종의 행동수칙, 액션플랜들이 더 들어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방향성은 잡았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을 한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곳곳에 불편한 것들,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 대표적인 게 결국 대중 견제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복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크게 보면 한미동맹 2.0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라는 나무가 좀 흔들렸죠. 그렇다고 뿌리가 뽑힌 적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흔들렸던 이유가 사실은 미국 요인이 더 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고립주의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또 방위비 분담금 무리한 요구까지 할 정도로 동맹을 무시했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남북관계 현안, 남북관계를 개선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한하고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정리가 된 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5월 20일. 날짜도 똑같죠. 5월 20일 한미정상회담입니다. 거기서 한미동맹의 공간을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확장을 했고 그리고 군사동맹에서 가치동맹, 경제동맹으로 확연한 방향성을 잡은 게 그때예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향후 어떻게 할지 액션플랜들을 빼곡히 집어넣은 게 이번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본령으로 보면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실 삼성도 반도체 제조 장비의 5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첨단기술을 본다고 하면 한미 간의 협력이 없이는 상호공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잘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잘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외교라는 건 비용이 있으면 또 혜택도 있는 거고 혜택이 있으면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윤 정부에서는 확고하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네트워킹 안에서 외교안보의 지향성을 가겠다는 걸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비용을 치르든 간에 어쨌든 윤석열호의 외교안보적 정체성을 확실히 한 그런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상 간의 회담이 마무리되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외교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패를 하나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게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명패가 쓰여진 것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마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 있었던 건데요. 이걸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물론 선의에 따라서 준 거기는 한데 굉장히 노회한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미 상원에서 있었고 부통령도 했고 미국에서 가장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명언이 쓰여 있는 게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를 사실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을 결정했고 그리고 사실상 나가시마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는 그 결정도 했었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언이 그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줬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리의 무게감도 앞으로 있다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예능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어서 그래서 또 화제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답례로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책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한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사랑방, 사랑방은 남자가 사교하는 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책을 읽거나 손님을 만나 담소하는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소통이겠죠. 그리고 사랑방은 사실은 내밀한 남자들 간의 외교나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케미, 이런 건 사실 미리 다 각본에 짜인 겁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완벽하게 프렌드식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하죠. 엄지척, 이런 선물도 다 거기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확실하게 한미가 케미를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아마 선물도 그런 차원에서 구상이 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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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남긴 건 무엇일까요?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이 트러스트 유 하면서 엄지 척 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작별 모습을 보셨는데 엄지 척 했으니까 한미 두 정상 간의 케미 지수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글쎄요, 저거 하나만으로 케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박 3일일정을 우리가 다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상징성을 부과하면서 특히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말씀하신 케미를 비롯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당연히 연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한미 관계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혈맹이고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더욱더 연출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박 3일 전반적으로 전체적 흐름도 잘 원활하게 진전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공동성명의 내용들도 보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 번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진정한 유대가 형성된 걸 느꼈다, 행복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전해지더라고요.
[조한범]
행복하죠, 많이 얻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게 한국이 저발전국일 때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체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선진국이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적으로 미래의 산업, 안보에서의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TSMC가 압도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메모리거든요.
메모리에서 70%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는 초격차예요. 2위가 못 따라와요. 파운드리는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그런데 거기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그다음에 지금 미중 전략경쟁.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중국, 러시아 권위주의에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그동안 약간 애매한 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위상을 정립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앵커]
행복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많이 얻어간 정상회담이었다고 총평을 해 주셨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의미의 회담이었다. 총평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었죠.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중 간의 갈등은 점점 첨예화돼 있고 북한은 올해 들어서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깨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조성돼 있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준비기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의 의미 있는 부분들을 도출해 냈다고 생각되고요.
또 공교롭게도 딱 1년 전에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전 1년 전의 한미 정상회담이랑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봐야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확인이 됩니다마는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얘기해도 공동성명의 분량도 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비교를 한다면 그때는 전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일종의 행동수칙, 액션플랜들이 더 들어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방향성은 잡았는데 과연 앞으로 이것을 한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더군다나 우리 입장에서는 곳곳에 불편한 것들,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 대표적인 게 결국 대중 견제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복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크게 보면 한미동맹 2.0시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라는 나무가 좀 흔들렸죠. 그렇다고 뿌리가 뽑힌 적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흔들렸던 이유가 사실은 미국 요인이 더 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고립주의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또 방위비 분담금 무리한 요구까지 할 정도로 동맹을 무시했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남북관계 현안, 남북관계를 개선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한하고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정리가 된 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5월 20일. 날짜도 똑같죠. 5월 20일 한미정상회담입니다. 거기서 한미동맹의 공간을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확장을 했고 그리고 군사동맹에서 가치동맹, 경제동맹으로 확연한 방향성을 잡은 게 그때예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향후 어떻게 할지 액션플랜들을 빼곡히 집어넣은 게 이번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본령으로 보면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실 삼성도 반도체 제조 장비의 5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첨단기술을 본다고 하면 한미 간의 협력이 없이는 상호공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잘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잘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외교라는 건 비용이 있으면 또 혜택도 있는 거고 혜택이 있으면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윤 정부에서는 확고하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네트워킹 안에서 외교안보의 지향성을 가겠다는 걸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비용을 치르든 간에 어쨌든 윤석열호의 외교안보적 정체성을 확실히 한 그런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상 간의 회담이 마무리되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외교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패를 하나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게 화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명패가 쓰여진 것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영어로 써 있습니다마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 있었던 건데요. 이걸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물론 선의에 따라서 준 거기는 한데 굉장히 노회한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미 상원에서 있었고 부통령도 했고 미국에서 가장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명언이 쓰여 있는 게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를 사실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을 결정했고 그리고 사실상 나가시마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는 그 결정도 했었던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언이 그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줬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리의 무게감도 앞으로 있다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예능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어서 그래서 또 화제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답례로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책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한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사랑방, 사랑방은 남자가 사교하는 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책을 읽거나 손님을 만나 담소하는 책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소통이겠죠. 그리고 사랑방은 사실은 내밀한 남자들 간의 외교나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케미, 이런 건 사실 미리 다 각본에 짜인 겁니다.
뭐냐 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완벽하게 프렌드식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하죠. 엄지척, 이런 선물도 다 거기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확실하게 한미가 케미를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아마 선물도 그런 차원에서 구상이 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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