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바이든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

[현장영상+] 尹-바이든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

2022.05.21.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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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다음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양국 대통령께서 질의할 기자를 직접 지목을 하실 텐데요. 먼저 한국 기자가 한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먼저 경제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생소해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제 안보,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보편적 가치의 연대와 동맹,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요. 그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 같은 초강수도 고려를 하실 수도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경제 안보는 여러분들 많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겪어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또는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또 산업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또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안보와 또 군사 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WTO 체제로 전 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블록화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 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또 서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런 경제 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외환시장에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또 양국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군사 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 산업의 수출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개시해 나가면서 안보와 또 산업에도 함께 협력 기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말뿐인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양국의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동맹으로써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미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죠.

[기자]
감사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께 공동성명서에서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안보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핵 폭격기나 또 항공모함 이런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어떤 선제조건에 대해서, 즉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에 대한 선제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제공에 대한 선제 조건도 없었는데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쿄에 이제 가시면 TPP가 오바마 대통령께 논의가 되었던 건데 거기에 다시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인도태평양 프레임 워크가 이 역내에 보다 더 큰 프레임 워크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먼저 제가 백신을 북한에 제공할까 하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중국에도 제공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를 만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실성을 가지고 또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뭐였죠?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일본도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무역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것을 재고려하시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교역의 프레임 워크, 경제 프레임 워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전략을 전체 인태 지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공급망을 다룰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뤘고요. 인프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량을 강화해서 보다 현대적인 인프라를 이 역내에 아직은 그럴 역량이 없는 국가들을 도와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경제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사이버 안보도 들어갈 것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청정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와 또 환경, 과학기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제, 세금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논의의 결과가 전 세계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서 TPP가 지향했던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 이와 같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확장 억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님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사이버 위협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한국 기자, 미국 기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 기자의 질문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기자]
채널A 기자입니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이 있기 전 대통령실에서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실효적인 또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보여주겠다, 이번 회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액션플랜으로서 어떤 논의가 오늘 있었고, 또 어떤 협의가 있었고, 두 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은 많이 일치하셨는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과거에 확장 억제 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아까 우리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양국 NSC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또 이를 위해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미국 기자분들이 미국 대통령께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손 들어주시고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은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방문하셔서 미국과 한국, 일본 간에 경제 협력을 도모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고 또한 경제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정부의 경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미국이 할 수가 있을까요?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저는 그 보호를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 같은 사안들이 있고 제 전임자들께서 이와 같은 무역 장벽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세안 국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태평양 지역의 민주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미국, 일본, 한국만의 협력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들과 독자국가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역내 문제가 아니고 또한 세계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국, 일본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쿼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고,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그리고 또한 내각을 보게 되면 여성의 비율이 적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대표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또한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님, 행정부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이 공직사회에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각의 장관 그러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에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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