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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잠시 후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지방선거를 12일 앞둔 오늘, 향후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만 계속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궁금하고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창렬]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격앙될 만하죠. 원래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될 때 검수완박 이후에 내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동훈과 검수완박의 관련성, 이것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연계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위기는 부결 쪽으로 갈 겁니다, 의총 분위기는. 현재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번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도 지금 인준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많은 흠결이 제기가 됐어요.
해명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여론은 완전히 부결 쪽으로 기운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국민 여론은. 어쨌든 간에 애매할 때는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국민 여론의 향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새 정부가 출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법한데 이게 국회법 114조의 2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명문화가 돼 있어요.
당론 투표가 원래 틀리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우리도 당론 투표라는 말을 하는데 국회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14조의 2. 찾아보세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인사에 관련된 것. 이것을 만약에 당론으로 간다? 그건맞지 않죠. 당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워낙 격앙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인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호영 후보 낙마시키고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죠. 인준 부결시키면 또 정호영 후보자 임명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건 완전히 협치하고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근식]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실력 그다음에 지금의 복합적인 국가 위기 속에서 전문적인 실력이 입증됐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정치적 고려는 노무현 때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의 협치 그리고 민주당도 동의해줄 만한 그런 인선을 고려했던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격앙되게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물론 민주당은 화가 나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을 강행해버리고 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과의 설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 있기는 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를 지명한 이유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를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일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주려면 일단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내각이 구성되는데 총리가 공석이면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새 정부에게 일정 정도의 국정의 안정성을 줘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부결이나 이런 강경 반응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자꾸 전망을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자유투표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론으로 안 가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건 40석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병원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한 20% 정도는 가결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자유투표로 할 경우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당론으로 묶어서 인사에 대한 표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내 다소 온건한, 그리고 6월 10일 지방선거에 정치적인 부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의석수의 투표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히 전망할 수 없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지배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총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또 무기명 투표잖아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무기명 투표가 아니면 이런 예상도 할 것 없이 무조건 부결로 가겠죠. 그러나 무기명 투표인 데다가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게다가 워낙 오래 끌었고. 오래 끌고 국민들도 처음에 한덕수 후보자 안 되겠구나. 저렇게 공직이 끝나고 고액 수임료를 받고 말이 되나 이러다가도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피곤감이 생겼어요, 피로감이. 일단 좀 시켜보자. 저렇게 시켜달라고 난리를 치니.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쭉 다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을 보냈더라고요.
통과시켜달라.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라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공직 끝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문제삼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고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향이 또 전주예요.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어쨌든 선거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분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조심스럽게 전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준 통과되고 그렇다면 정호영 카드가 남아있잖아요. 이 카드를 끝까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연계가 사실상 되는 건데 정호영 후보가 지명철회가 되든 자진사퇴가 되든 하고 일부 대통령 참모 얘기됐던 분들이 있잖아요, 비서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여론에 부응하고 그런다면 그런 다음에 뭔가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죠. 언제까지 지금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두고 봐야죠.
[김근식]
지금 뉴스 나온 것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이 통과되면 29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민주당 지도부는 아마 봉하마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봉하마을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번 깔끔하게 오늘 인준 표결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정식 총리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자격으로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분이니까 봉하마을에 가서 다시 추모식에 참석하고 여야 협치를 한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보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는 좋은 협치의 하나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5.18 때 대통령부터 해서 수석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다 참석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가서 여야가 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역사적인 의미를 다 되새긴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현직 윤석열 정부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고위 지도자급들이 봉하마을에 가서 여야가 같이 참배를 하고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은 저는 보기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준 표결해 달라고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고요.
인준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의 민주당에 손을 내미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협치의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연결되는 얘기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줬을 경우에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고민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막판 물밑 협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극단적으로 인준을 해 줬는데 정호영 후보를 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도대체 뭐냐, 당신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할 텐데, 결국 그래서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계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연계라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현실 정치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인준됐는데, 정호영을 또 임명하고 이렇게 된다면 거의 막가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호영 카드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 유추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합니까?
[김근식]
저는 그렇게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역할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으면 정무수석이 가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착된 국면을 푸는 것은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준 표결 통과되면 바로 정호영 후보자는 아깝지만 낙마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29일 봉하마을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들 몇 명 데리고 같이 내려가서 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진복 수석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때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지시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 꼬인 여야 간의 극한 정국의 강경 대치 국면은 돌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는 인준해 주고 가장 문제가 되고 국민 정서법에 위반됐다고 평가를 받는 정호영 후보 정도는 자진해서 사퇴를 시키는 것이 이게 거래가 아니라 여야 간에 서로 출구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 인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알게 될 텐데 역시나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도 열렸는데 예산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정치검사 출세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추경 예산 관련된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정책 질의할 때 본회의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말이죠. 거의 정치적인 질문들이에요.
추경에 관련돼서 예산에 관련된 계수를 좀 따지고 정책을 따지고 공약을 따지고 이게 과연 적절하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이며 그 분야에 맞게 필요한 예산이냐라는 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아주 정책질의가 정치 질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건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게 국회개혁의 일환들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참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항상 하는 얘기는 검찰개혁 그 얘기만 나오지 국회 개혁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어제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집요하게 묻고 정치검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정치검찰이 많았다. 그건 사실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 정권 때 친정권적인 그런 검찰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또 밀려나고 그때 좌천됐던 검찰이 다시 등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이 좋지는 않아요.
단지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총장이 임명도 안 됐는데. 대개 검찰총장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특수통 검사들이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이원석 전 제주지검장 같은 경우가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간 이원석 제주지검장. 지금 현재 대검차장 국정농단 수사했던 사람이고 송경호 이번에 중앙지검장 됐던 사람은 그분은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원팀을 이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온 거예요, 그 팀이. 특수통이 다시 부활한 건데 워낙 관점이 다르니까, 민주당과 검찰,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검찰 인사가 됐으니까 과도하게 지나치게 문재인 정권의 보복 수사다라는 프레임을 얻게끔 하면 안 돼요. 특수통만 너무 전진배치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한 장관은 한 장관대로. 그러나 수사를 잘한 사람들이다.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판단이니까 앞으로 수사를 정말로 현재 정권, 윤석열 정권에는 너무 유리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반발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비판은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보니까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생략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물론 정미경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돼서 9월이면 수사권이 완전히 축소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의 시행을 앞둔 법무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라는 고심 속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까. 빨리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고 총장의 의견을 물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검찰청법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게 있다는 게 일단 보기는 좋죠.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좌천돼 있었던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을 하잖아요. 그때 발탁할 때도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거치지 않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제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건 곁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단행된 검찰 요직에 대한 인사는 평가는 엇갈립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추미애 장관 시절, 그리고 박범계 장관 시절에 가장 친정부적이고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하는 검찰 인사의 왜곡 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그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전부 좌천시키고 한직에 내몰았던 그런 검찰 인사의 비정상화, 이걸 저는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하게 한동훈 장관이 예뻐하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지난 정권 때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서 쫓났던 사람을 복귀하는 거고 지난 정권 때 친정권이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췄던 사람들이 좌천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된 인사가 정상화되는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다음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이분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복구가 됐으면 복구된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법치의 잣대로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똑같이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그런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루어졌고 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빠른 겁니까, 아니면 이미 늦은 겁니까?
[최창렬]
저는 빠르고 늦고의 차원보다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라임, 옵티머스에 여러 정치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수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일반이 볼 때 미진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충 덮고 넘어갔다는 게.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난 정권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했던 분이 검찰 떠난다고 나왔더라고요.
몇 분들이 아무튼 간에 너무 지나치게 정권에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다 피의자 소환이 됐었어요. 백 전 장관만 소환이 안 된 건데 소환을 앞두고 아마 수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대해서 굳이 이미 결정이 다 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보복수사인 거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만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게 보복수사인 것이지, 상당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 저는 그건 보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저는 당장 정권이 바뀌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자꾸 친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저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꾸 자주 강조하는 게 결국 여론의 향배예요. 우리 국민들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강성 좌쪽, 국민의힘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고 민주당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기 마련이에요. 중도 유권자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대체로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냐가 민주주의인 것이거든요.
소셜 컨센서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다면 특정한 장관이나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가 내려집니다. 완전히 반반으로 갈리든가 완전히 나쁘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검찰 특수통들 전진 배치한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계속 이렇게 가면 기획이나 공안이나 형사 쪽에 있는 검사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정치검찰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이 수사를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그리고 정말 공정하게 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미진했던 점들 그리고 증권합동수사부 만든 것 있잖아요. 부활시킨 거 있잖아요. 당연히 부활시켜야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 때문에 없앤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빨리빨리 해야죠. 빠르고 늦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합동수사단이 지금 부활이 됐고 지금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그건 정말 사골 우려 먹듯이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대선 기간 동안 누차 나왔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하고 공범이 다 정리가 돼서 공소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은 피해자로 돼서 거기 공소장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소환을 안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혐의가 없어서 소환을 안 하는 걸 왜 소환을 안 하냐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미 이 사건은 검찰이 그리고 그 정권이 검찰이 다 수사해서 지금 기소가 진행돼서 재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이었습니다. 그 검찰이 다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소환하지 않는다고 계속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타기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말한 것처럼 아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지난 정권 때 이른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눈치를 보면서 윗선에 대해서 수사를 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바뀐 검찰 수뇌부에서 추가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됐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봐주고 과거 정부만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공정의 잣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정과 법치의 잣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주범과 공범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로 설명이 돼 있지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타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민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김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련의 목소리들이 향후 지방선거 민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근식]
국민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고 표심을 모아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 국민들이 선택한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표심이 모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돼습니다마는 주변분들 여론이나 분위기를 보시면 새 정부 일단 일을 한번 하게 도와주자라는 여론이 갈수록 저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이 5년 동안 맡겼던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국정 안정에 대한 동력들을 저는 더 표로 결집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국민들에게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민심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격전지죠. 경기도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지금 KT 전무로 재직할 때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워낙 민감한 이슈입니다. 공정이라는 이슈가 얽혀 있는데 파급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KT 전무 시절에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 시절에 시댁의 부탁을 받고, 보도에 의하면 그래요. 채용 추천을 했다라는 게 김성태 전 의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청탁이라는 걸 어디까지 청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부탁, 얘기가 되는 지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떨어졌더라고요. 2차에서 떨어졌어요. 최종 지원자가 최종 합격은 안 했는데 아무튼 있는 대로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봤어요. 특별히 봐줄 것은 없고 있는 그대로 능력대로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는 이것도 이거예요. 정치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는 결국은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문제가 안 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공정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공정, 취업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가늠자들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여론이 형성되느냐. 거기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돼서 소환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이걸 김동연 캠프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잘 이슈화시키고 여론화시키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이런 정치적인 면. 이 부분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길 될 겁니다. 그냥 확 완전히 없어질 이슈 같지는 않아보여요.
[앵커]
이슈 하나하나가 또 관심인 게 워낙 경기지사 후보의 지지율도 박빙이기 때문이 때문일까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단일화,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매번 단일화할 때 보면 100% 다 표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은혜 후보도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김근식]
김은혜 후보는 당장 지금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당사자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 단일화 안 해, 이 이야기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강용석 후보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 또는 단일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김은혜 후보의 지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후보가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제가 조금 더 폄하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때 허경영 후보 나온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3~4% 정도 허경영 후보도 많이 나올 때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론조사 전화받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고 흥미로움이나 아니면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지 정치적 지지와 관련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답변하신 분들이. 저는 그래서 4~5%를 가져오면 단일화하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건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용석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키거나 또 국민의힘의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이미지에 과연 덧셈이 될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과 이해타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할 때는 다르죠. 안철수 후보는 중도라고 하는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공동정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용석 후보는 사실은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랑 다른 저는 약간 떴다방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강용석 후보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굳이 단일화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정치적 지지가 실제로 있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어차피 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단일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표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창렬]
일단 당위적으로 볼 때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강 후보가 워낙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전화를 했다. 김은혜 도와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요. 그 통화내역 속된 말로 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식의 행태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유튜브 통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자꾸 피폐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소화시키고 희화화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강 후보가 저한테 난리 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단일화하면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표가 달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표라는 게 대단히 예민해요. 산술적으로 딱 합치면 그대로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후보 좋아했다가 다른 후보가 내가 싫어하는 후보하고 합치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모르죠. 마지막에 완전히 박빙이 돼서 선거 앞두고. 그렇다면 또 정치공학이 작동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쪽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것도 가봐야지 아는데 저는 단일화 쪽으로 안 갈 것 같긴 해요, 국민의힘이.
[앵커]
그러면 반대로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최창렬]
완주해서 자기 자신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음 차기에 뭘 바라본다든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단히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최창렬]
그런데 그러려면 단일화를 해야지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의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주했다? 완주했기 때문에 당신은 멋있는 정치인이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완주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근식]
저는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나가겠다고 유튜브에서 모금을 했기 때문에, 한 20억 가까운 돈을 모았잖아요. 그 돈을 써야 됩니다. 선거에 나가겠다고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선거 비용으로 쓰지 않으면 그거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요.
그러나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를 해서 완주 때문에, 박빙 때문에 초박빙으로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졌다고 그러면 제도권 진입은 영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이번에 정말 개과천선해서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려면 아무런 요구하지 말고, 아무런 대가 바라지 말고 깔끔하게 자진사퇴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김은혜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저는 그나마 강용석의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 대선 직후에 열리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고문에게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세 중에 자신에게 욕을 하고 간 시민의 차량을 따라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논란까지야 있겠습니까. 욕하는 시민도 안 되죠. 왜 남한테, 후보한테 욕을 하나요? 이 시민을 일단 저는 비판하고 싶고, 이재명 후보도 가능성지나가시지 뭘 그냥 따라가셔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도화되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지나가는 일회성인데 이재명 후보의 성격이 집요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따라가서 당신 법에 위반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저는 큰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근식]
저는 정치를 해보면 욕하는 건 저 정도는 약과입니다. 더한 수도 많아요. 특히 선거에 임해보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인천 계양이 물론 낯선 곳이겠죠. 낯선 곳에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반대 유권자가 욕한다 그래서 저렇게 따라가면서 차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발끈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이재명 후보님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욕설을 하는 시민한테 욕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욕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급하고 발끈하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최근에 또 신발 신고 식당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라도 지금 인천 계양을이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서 보이는 격차보다 훨씬 더 적은 격차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의 분위기가 인천 계양을에도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비판하는 시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모습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언급을 드렸고요.
김동연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법인카드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최창렬]
김동연 후보가 생각을 잘한 거죠, 그건. 김동연 후보가 그러나 지금 모든 후보들의 발언은 다 정치적이니까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약간 묘한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강세고 지금 수도권 전체가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면 아마 그런 말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계양을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요. 국민의힘 후보보다. 윤영선 후보보다는 인지도는 압도적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걸 봐서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해보여요.
이재명 후보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계양을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어쨌든 경기도 수도권을 이끌고.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체 선거를 관장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거죠. 단순히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지자들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은 마음을 안 줬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거리를 두면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의식한 건 아닌지. 그렇지 않고야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를.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근식]
저도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와 거리두기를 하는 건 경기도의 민심도 만만치 않다는 반증입니다. 경기도는 대선에서도 5% 앞섰던,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역적 기반이잖아요. 그걸 믿고 사실 김동연 후보가 나갔는데 지금 민심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상황에서 보면 김은혜 후보랑 개인적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으로 되고 있고 추세를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상승세라고 보는데 그걸 보면 여전히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한가, 이 두 민심의 흐름이거든요.
이걸 돌아다니면 알죠. 저는 그것 속에서 여기서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에 편승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분당 버리고 경기도 버리고 낯선 곳 계양에 가서 계양의 덫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선거 패배하고 인천시장 선거까지 패배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계양을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조급하게 등장한 게 저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소식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러 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창렬]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직접 온다는 것.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고 90년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경제안보 때문에 그렇겠죠. 반도체 공장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 하여튼 글로벌 공급망 이쪽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미관계라는 게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체로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 정부가 잘해야 될 게 중국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결정된 거고. 중국에서는 그걸 견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선택한다. 중국이 지금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 걸 강조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주도하는 것,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라는 게 중국 견제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우리로서는 주권적인 선택이다. 당신들 중국이 주도하는 것 우리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역내 포괄적 동반자 경제협정도 우리 참여했어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은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근식]
말씀하신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왔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과연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동아시아 순방을 짜면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들르는 것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도착하자마자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통령과 함께가는 것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견인,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한국을 먼저 들른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개적인 회담 의제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를 다시 복구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데 일본을 들르기 전에 한국에 먼저 와서 새로운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개된 의제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하고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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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잠시 후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지방선거를 12일 앞둔 오늘, 향후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관련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만 계속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궁금하고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창렬]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격앙될 만하죠. 원래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될 때 검수완박 이후에 내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동훈과 검수완박의 관련성, 이것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연계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위기는 부결 쪽으로 갈 겁니다, 의총 분위기는. 현재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번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도 지금 인준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많은 흠결이 제기가 됐어요.
해명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여론은 완전히 부결 쪽으로 기운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국민 여론은. 어쨌든 간에 애매할 때는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국민 여론의 향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새 정부가 출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법한데 이게 국회법 114조의 2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명문화가 돼 있어요.
당론 투표가 원래 틀리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우리도 당론 투표라는 말을 하는데 국회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14조의 2. 찾아보세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인사에 관련된 것. 이것을 만약에 당론으로 간다? 그건맞지 않죠. 당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워낙 격앙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인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호영 후보 낙마시키고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죠. 인준 부결시키면 또 정호영 후보자 임명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건 완전히 협치하고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근식]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실력 그다음에 지금의 복합적인 국가 위기 속에서 전문적인 실력이 입증됐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정치적 고려는 노무현 때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의 협치 그리고 민주당도 동의해줄 만한 그런 인선을 고려했던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격앙되게 한덕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물론 민주당은 화가 나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을 강행해버리고 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과의 설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 있기는 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를 지명한 이유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를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일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주려면 일단 내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내각이 구성되는데 총리가 공석이면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새 정부에게 일정 정도의 국정의 안정성을 줘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부결이나 이런 강경 반응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자꾸 전망을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자유투표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론으로 안 가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건 40석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병원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한 20% 정도는 가결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자유투표로 할 경우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당론으로 묶어서 인사에 대한 표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 내 다소 온건한, 그리고 6월 10일 지방선거에 정치적인 부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의석수의 투표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히 전망할 수 없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 지배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총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또 무기명 투표잖아요.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무기명 투표가 아니면 이런 예상도 할 것 없이 무조건 부결로 가겠죠. 그러나 무기명 투표인 데다가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게다가 워낙 오래 끌었고. 오래 끌고 국민들도 처음에 한덕수 후보자 안 되겠구나. 저렇게 공직이 끝나고 고액 수임료를 받고 말이 되나 이러다가도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피곤감이 생겼어요, 피로감이. 일단 좀 시켜보자. 저렇게 시켜달라고 난리를 치니.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쭉 다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을 보냈더라고요.
통과시켜달라.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라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공직 끝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문제삼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고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향이 또 전주예요.
그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어쨌든 선거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분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조심스럽게 전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인준 통과되고 그렇다면 정호영 카드가 남아있잖아요. 이 카드를 끝까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연계가 사실상 되는 건데 정호영 후보가 지명철회가 되든 자진사퇴가 되든 하고 일부 대통령 참모 얘기됐던 분들이 있잖아요, 비서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여론에 부응하고 그런다면 그런 다음에 뭔가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죠. 언제까지 지금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 두고 봐야죠.
[김근식]
지금 뉴스 나온 것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이 통과되면 29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민주당 지도부는 아마 봉하마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봉하마을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번 깔끔하게 오늘 인준 표결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정식 총리가 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자격으로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분이니까 봉하마을에 가서 다시 추모식에 참석하고 여야 협치를 한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보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는 좋은 협치의 하나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5.18 때 대통령부터 해서 수석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다 참석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가서 여야가 같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역사적인 의미를 다 되새긴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현직 윤석열 정부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고위 지도자급들이 봉하마을에 가서 여야가 같이 참배를 하고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은 저는 보기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준 표결해 달라고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고요.
인준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의 민주당에 손을 내미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협치의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연결되는 얘기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줬을 경우에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고민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막판 물밑 협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극단적으로 인준을 해 줬는데 정호영 후보를 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도대체 뭐냐, 당신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할 텐데, 결국 그래서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계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연계라는 게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현실 정치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인준됐는데, 정호영을 또 임명하고 이렇게 된다면 거의 막가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호영 카드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 유추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풀어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대결합니까?
[김근식]
저는 그렇게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역할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으면 정무수석이 가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착된 국면을 푸는 것은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준 표결 통과되면 바로 정호영 후보자는 아깝지만 낙마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29일 봉하마을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들 몇 명 데리고 같이 내려가서 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진복 수석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때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지시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 꼬인 여야 간의 극한 정국의 강경 대치 국면은 돌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는 인준해 주고 가장 문제가 되고 국민 정서법에 위반됐다고 평가를 받는 정호영 후보 정도는 자진해서 사퇴를 시키는 것이 이게 거래가 아니라 여야 간에 서로 출구를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 인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알게 될 텐데 역시나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도 열렸는데 예산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정치검사 출세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가장 심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추경 예산 관련된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정책 질의할 때 본회의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말이죠. 거의 정치적인 질문들이에요.
추경에 관련돼서 예산에 관련된 계수를 좀 따지고 정책을 따지고 공약을 따지고 이게 과연 적절하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이며 그 분야에 맞게 필요한 예산이냐라는 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아주 정책질의가 정치 질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건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게 국회개혁의 일환들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참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항상 하는 얘기는 검찰개혁 그 얘기만 나오지 국회 개혁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어제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집요하게 묻고 정치검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정치검찰이 많았다. 그건 사실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 정권 때 친정권적인 그런 검찰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또 밀려나고 그때 좌천됐던 검찰이 다시 등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이 좋지는 않아요.
단지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총장이 임명도 안 됐는데. 대개 검찰총장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특수통 검사들이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이원석 전 제주지검장 같은 경우가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간 이원석 제주지검장. 지금 현재 대검차장 국정농단 수사했던 사람이고 송경호 이번에 중앙지검장 됐던 사람은 그분은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원팀을 이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온 거예요, 그 팀이. 특수통이 다시 부활한 건데 워낙 관점이 다르니까, 민주당과 검찰,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검찰 인사가 됐으니까 과도하게 지나치게 문재인 정권의 보복 수사다라는 프레임을 얻게끔 하면 안 돼요. 특수통만 너무 전진배치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한 장관은 한 장관대로. 그러나 수사를 잘한 사람들이다.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판단이니까 앞으로 수사를 정말로 현재 정권, 윤석열 정권에는 너무 유리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반발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비판은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보니까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생략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근식]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물론 정미경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돼서 9월이면 수사권이 완전히 축소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의 시행을 앞둔 법무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라는 고심 속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까. 빨리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고 총장의 의견을 물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검찰청법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게 있다는 게 일단 보기는 좋죠.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좌천돼 있었던 윤석열 당시 고검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을 하잖아요. 그때 발탁할 때도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거치지 않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제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건 곁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단행된 검찰 요직에 대한 인사는 평가는 엇갈립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추미애 장관 시절, 그리고 박범계 장관 시절에 가장 친정부적이고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하는 검찰 인사의 왜곡 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그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전부 좌천시키고 한직에 내몰았던 그런 검찰 인사의 비정상화, 이걸 저는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하게 한동훈 장관이 예뻐하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지난 정권 때 정권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서 쫓났던 사람을 복귀하는 거고 지난 정권 때 친정권이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췄던 사람들이 좌천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된 인사가 정상화되는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다음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이분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복구가 됐으면 복구된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법치의 잣대로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똑같이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그런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루어졌고 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빠른 겁니까, 아니면 이미 늦은 겁니까?
[최창렬]
저는 빠르고 늦고의 차원보다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라임, 옵티머스에 여러 정치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수사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국민 일반이 볼 때 미진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충 덮고 넘어갔다는 게.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지난 정권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했던 분이 검찰 떠난다고 나왔더라고요.
몇 분들이 아무튼 간에 너무 지나치게 정권에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다 피의자 소환이 됐었어요. 백 전 장관만 소환이 안 된 건데 소환을 앞두고 아마 수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대해서 굳이 이미 결정이 다 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보복수사인 거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만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게 보복수사인 것이지, 상당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수사하는 것, 저는 그건 보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저는 당장 정권이 바뀌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자꾸 친정권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저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꾸 자주 강조하는 게 결국 여론의 향배예요. 우리 국민들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강성 좌쪽, 국민의힘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고 민주당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기 마련이에요. 중도 유권자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대체로 사회적인 합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냐가 민주주의인 것이거든요.
소셜 컨센서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다면 특정한 장관이나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가 내려집니다. 완전히 반반으로 갈리든가 완전히 나쁘든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검찰 특수통들 전진 배치한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계속 이렇게 가면 기획이나 공안이나 형사 쪽에 있는 검사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정치검찰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이 수사를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그리고 정말 공정하게 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미진했던 점들 그리고 증권합동수사부 만든 것 있잖아요. 부활시킨 거 있잖아요. 당연히 부활시켜야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 때문에 없앤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빨리빨리 해야죠. 빠르고 늦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합동수사단이 지금 부활이 됐고 지금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그건 정말 사골 우려 먹듯이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대선 기간 동안 누차 나왔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하고 공범이 다 정리가 돼서 공소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은 피해자로 돼서 거기 공소장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소환을 안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혐의가 없어서 소환을 안 하는 걸 왜 소환을 안 하냐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미 이 사건은 검찰이 그리고 그 정권이 검찰이 다 수사해서 지금 기소가 진행돼서 재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문재인 정권하의 검찰이었습니다. 그 검찰이 다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소환하지 않는다고 계속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타기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말한 것처럼 아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지난 정권 때 이른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눈치를 보면서 윗선에 대해서 수사를 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바뀐 검찰 수뇌부에서 추가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됐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봐주고 과거 정부만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공정의 잣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정과 법치의 잣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주범과 공범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로 설명이 돼 있지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타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최 교수님께서 민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김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련의 목소리들이 향후 지방선거 민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근식]
국민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고 표심을 모아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 국민들이 선택한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표심이 모일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돼습니다마는 주변분들 여론이나 분위기를 보시면 새 정부 일단 일을 한번 하게 도와주자라는 여론이 갈수록 저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민들이 5년 동안 맡겼던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국정 안정에 대한 동력들을 저는 더 표로 결집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국민들에게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민심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 격전지죠. 경기도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지금 KT 전무로 재직할 때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워낙 민감한 이슈입니다. 공정이라는 이슈가 얽혀 있는데 파급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KT 전무 시절에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 시절에 시댁의 부탁을 받고, 보도에 의하면 그래요. 채용 추천을 했다라는 게 김성태 전 의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청탁이라는 걸 어디까지 청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부탁, 얘기가 되는 지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떨어졌더라고요. 2차에서 떨어졌어요. 최종 지원자가 최종 합격은 안 했는데 아무튼 있는 대로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제가 봤어요. 특별히 봐줄 것은 없고 있는 그대로 능력대로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는 이것도 이거예요. 정치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는 결국은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문제가 안 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공정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공정, 취업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가늠자들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여론이 형성되느냐. 거기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돼서 소환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이걸 김동연 캠프나 민주당에서 어떻게 잘 이슈화시키고 여론화시키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이런 정치적인 면. 이 부분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길 될 겁니다. 그냥 확 완전히 없어질 이슈 같지는 않아보여요.
[앵커]
이슈 하나하나가 또 관심인 게 워낙 경기지사 후보의 지지율도 박빙이기 때문이 때문일까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단일화,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매번 단일화할 때 보면 100% 다 표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은혜 후보도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김근식]
김은혜 후보는 당장 지금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당사자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 단일화 안 해, 이 이야기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강용석 후보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 또는 단일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합의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김은혜 후보의 지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후보가 나오고 있는 지지율은 제가 조금 더 폄하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때 허경영 후보 나온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3~4% 정도 허경영 후보도 많이 나올 때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론조사 전화받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고 흥미로움이나 아니면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지 정치적 지지와 관련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투표장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답변하신 분들이. 저는 그래서 4~5%를 가져오면 단일화하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건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강용석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시키거나 또 국민의힘의 제도권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이미지에 과연 덧셈이 될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과 이해타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할 때는 다르죠. 안철수 후보는 중도라고 하는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공동정부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용석 후보는 사실은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랑 다른 저는 약간 떴다방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강용석 후보를 제도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굳이 단일화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정치적 지지가 실제로 있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어차피 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단일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표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창렬]
일단 당위적으로 볼 때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강 후보가 워낙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전화를 했다. 김은혜 도와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오고요. 그 통화내역 속된 말로 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식의 행태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유튜브 통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자꾸 피폐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소화시키고 희화화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강 후보가 저한테 난리 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단일화하면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 표가 달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표라는 게 대단히 예민해요. 산술적으로 딱 합치면 그대로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후보 좋아했다가 다른 후보가 내가 싫어하는 후보하고 합치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모르죠. 마지막에 완전히 박빙이 돼서 선거 앞두고. 그렇다면 또 정치공학이 작동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쪽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것도 가봐야지 아는데 저는 단일화 쪽으로 안 갈 것 같긴 해요, 국민의힘이.
[앵커]
그러면 반대로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최창렬]
완주해서 자기 자신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음 차기에 뭘 바라본다든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부단히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최창렬]
그런데 그러려면 단일화를 해야지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의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주했다? 완주했기 때문에 당신은 멋있는 정치인이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완주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근식]
저는 강용석 후보가 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나가겠다고 유튜브에서 모금을 했기 때문에, 한 20억 가까운 돈을 모았잖아요. 그 돈을 써야 됩니다. 선거에 나가겠다고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선거 비용으로 쓰지 않으면 그거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요.
그러나 완주를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를 해서 완주 때문에, 박빙 때문에 초박빙으로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졌다고 그러면 제도권 진입은 영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이번에 정말 개과천선해서 제도권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려면 아무런 요구하지 말고, 아무런 대가 바라지 말고 깔끔하게 자진사퇴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김은혜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저는 그나마 강용석의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 대선 직후에 열리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고문에게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세 중에 자신에게 욕을 하고 간 시민의 차량을 따라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논란까지야 있겠습니까. 욕하는 시민도 안 되죠. 왜 남한테, 후보한테 욕을 하나요? 이 시민을 일단 저는 비판하고 싶고, 이재명 후보도 가능성지나가시지 뭘 그냥 따라가셔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도화되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지나가는 일회성인데 이재명 후보의 성격이 집요한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따라가서 당신 법에 위반됩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저는 큰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근식]
저는 정치를 해보면 욕하는 건 저 정도는 약과입니다. 더한 수도 많아요. 특히 선거에 임해보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인천 계양이 물론 낯선 곳이겠죠. 낯선 곳에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반대 유권자가 욕한다 그래서 저렇게 따라가면서 차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발끈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이재명 후보님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욕설을 하는 시민한테 욕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욕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급하고 발끈하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최근에 또 신발 신고 식당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라도 지금 인천 계양을이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서 보이는 격차보다 훨씬 더 적은 격차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의 분위기가 인천 계양을에도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영상을 봤는데 비판하는 시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모습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언급을 드렸고요.
김동연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법인카드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최창렬]
김동연 후보가 생각을 잘한 거죠, 그건. 김동연 후보가 그러나 지금 모든 후보들의 발언은 다 정치적이니까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약간 묘한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강세고 지금 수도권 전체가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면 아마 그런 말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계양을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요. 국민의힘 후보보다. 윤영선 후보보다는 인지도는 압도적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걸 봐서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해보여요.
이재명 후보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계양을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어쨌든 경기도 수도권을 이끌고.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체 선거를 관장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거죠. 단순히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지자들에 따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은 마음을 안 줬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거리를 두면 오히려 김동연 후보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의식한 건 아닌지. 그렇지 않고야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를.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근식]
저도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와 거리두기를 하는 건 경기도의 민심도 만만치 않다는 반증입니다. 경기도는 대선에서도 5% 앞섰던,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역적 기반이잖아요. 그걸 믿고 사실 김동연 후보가 나갔는데 지금 민심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상황에서 보면 김은혜 후보랑 개인적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으로 되고 있고 추세를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상승세라고 보는데 그걸 보면 여전히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한가, 이 두 민심의 흐름이거든요.
이걸 돌아다니면 알죠. 저는 그것 속에서 여기서 지나치게 이재명 후보에 편승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분당 버리고 경기도 버리고 낯선 곳 계양에 가서 계양의 덫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선거 패배하고 인천시장 선거까지 패배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계양을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조급하게 등장한 게 저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소식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여러 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창렬]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 직접 온다는 것.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고 90년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경제안보 때문에 그렇겠죠. 반도체 공장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장 큰 거고 하여튼 글로벌 공급망 이쪽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한미관계라는 게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체로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 정부가 잘해야 될 게 중국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결정된 거고. 중국에서는 그걸 견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선택한다. 중국이 지금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 걸 강조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주도하는 것,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라는 게 중국 견제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우리로서는 주권적인 선택이다. 당신들 중국이 주도하는 것 우리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역내 포괄적 동반자 경제협정도 우리 참여했어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은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근식]
말씀하신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왔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과연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동아시아 순방을 짜면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들르는 것이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도착하자마자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통령과 함께가는 것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견인,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한국을 먼저 들른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개적인 회담 의제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관계를 다시 복구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데 일본을 들르기 전에 한국에 먼저 와서 새로운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개된 의제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하고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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