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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가장 빨리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도오늘 시작했죠. 이어서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슈퍼위크를 맞이한 정국 상황을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토요일 열리고요.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일정이 2박 3일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이 뭐라고 보세요?
[추은호]
하나하나가 다 눈에 띄는데요. 일단 2박 3일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는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오자마자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죠.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의 특정 기업의 공장을 간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다는 것.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도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같이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용산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5층만 빼고는 아직도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추은호]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무대는 첫 데뷔 아닙니까? 그래서 낯설 테고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도 전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교를 해 왔던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장소마저도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였으면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좀 분주할 겁니다.
일단 정상회담은 5층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은 지하 1층으로 내려온다 그럽니다. 아마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측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다 둘러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또 우리 국민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전속결로 준비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찬 장소가 눈길이 가던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겁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미 정상이 만찬하는 것은 당연히 처음이죠. 과거 청와대 있으면 국빈만찬이라고 하면 손님이 많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하든가 아니면 본관을 하든지 상춘재 이런 데서 했는데 과연 이번에 만찬을 어디서 할까라고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꼽은 세 가지 후보지 중 하나가 용산 근처라면 전쟁기념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국방 컨벤션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 유물도 있고 문화가 있지만 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사유의 방이라고 상시전시된 반가사유상 2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식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도 중앙박물관 앞에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보, 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진짜 보신각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산보하는 자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본도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이 첫 이루어지는데 일본 경우에는 만찬 장소를 어디로 했냐 하면 에도시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정원인 핫포엔이라는 데서 합니다.
여기가 고급 레스토랑인데 아주 좋은 정원이 꾸며져 있거든요. 여기를 같이 두 정상이 산보한답니다. 일본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미국 정상에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청와대 모처럼 벗어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멋과 미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리게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DMZ, 비무장지대를 꼭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추은호]
일단 DMZ라는 장소가 미국 대통령이 오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미국으로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면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구상에 남아 있는 냉전의 최현장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또 전투복 입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한 컷이 아닐 수 없을 것이거든요.
[앵커]
잠깐만요.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과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항상 찾았습니다, DMZ.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으니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백악관 대변인이 확실하게 했어요, 안 간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바이든은 아주 젊었을 때네요. 2013년에 DMZ를 갔다 온 적이 있기는 한데 앞서 잠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은호]
오히려 가고 싶을 겁니다.
[앵커]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안 갈까요?
[추은호]
부통령 때 갔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건 설득력이 약하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얼 데이 앞두고 있고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 가게 되는 결정적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양국이 파악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어쩌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백악관도 그렇게 발표했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를 봐달라, 우리랑 핵 감축 협상하자, 그 무대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순일 것이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 만약에 이 기간에 자신이 방한하는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한미 양국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태세를 보이는 이벤트를 만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 방한 그리고 나아가서 방일의 목적이 큰 틀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의 목적인데 이것을 북한으로 문제를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 그런 뜻으로 굳이 DMZ를 방문하는 좋은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포기라고 보신 거군요.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끝냈고 연료 주입 단계까지 마쳐서 3, 4일 내로는 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이 방한한 기간 중에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추은호]
그럴 때는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무시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응징 의지 또 대응 의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한미 공동 대응, 한미 공동 대응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추은호]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것은 한미 두 대통령이 아마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는 안보 관련 일정은 유일하게 그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될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또 다른 형태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용산 벙커에 같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아마 한미 양국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의제 가운데 경제동맹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고 새로 창설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추은호]
일단 미국이 IPEF라고 하죠. 이것을 창설하게 된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경제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보겠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급망, 특히 반도체. 반도체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확보하겠다. 그것은 그 동맹국이라고 하면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치겠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반도체 설계는 최고 아닙니까, 미국이.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있지만. 하지만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면 파운드리가 필요하죠.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같은 곳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서버를 늘리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죠.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한국, 대만,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급망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또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 아니면 경제동맹,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술동맹으로 포괄적 동맹관계로 확장되는 그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결과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탁현민 전 비서관도 만날 거라고 했고 또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런 제안이 왔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진실공방처럼 돼버렸어요. 분명히 연락을 받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지금 연락을 다시 주고 있지 않은 거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 나온 입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로서는 예정된 면담 있지 않다.
[앵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추은호]
그런데 현재로서는이에요. 앞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 봐서는 면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 측이 옳냐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옳냐. 이렇게 진실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백해무익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선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여당, 야당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것이 가장 큰 무기일 겁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거 캠페인의 주요 전락이 될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읍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큰일난다.
또 일꾼, 우리 훌륭한 일꾼이 있다는 식으로 맞설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프리미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7곳에서 앞섰거든요. 과연 7석을 지킬 수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대선 결과와 비교해서 봐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각 당 지지율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전국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단 정당지지도가 나오죠.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38%, 응답자의 12%포인트를 더 국민의힘인 여당에 실어줬습니다.
그것은 결국 새 정부 힘 실어주기론이 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잘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선거만 해도 보면 소지역별로 굉장히 후보별로 우열이 서로 다릅니다. 거기다가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공약, 어떤 공약을 내세웠느냐, 지킬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와 똑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볼게요. 지금 오세훈 후보랑 송영길 후보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송영길 후보는 여론조사 열세지만 투표하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전혀 믿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추은호]
저도 선거전이 진행되면 그래도 가깝게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조짐은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송영길 후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로 오는 과정까지 서울시민들이 썩 불쾌한 기분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송영길 후보가 인물론에서 우위를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세훈 시장 후보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정권 심판 정서 이거 전혀 서울시민들한테 통하고 있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칫하다가는 이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 인준이 될 텐데 인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앞서 이재오 고문, 이상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부결될 가능성을 예상하시더라고요?
[추은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자유투표로 부친다고 하면 가결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당론, 강제 당론이 아니라 권고적 당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적 당론을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재적이 292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 오지 않겠지만 다 참석한다면 147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09명입니다. 38명이 더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 무소속 다 합치더라도 안 되고 민주당에서 상당 표가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기명 투표랑 비밀투표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 만약에 그래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을 때 그걸 이탈할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투표로 부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내일 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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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가장 빨리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도오늘 시작했죠. 이어서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슈퍼위크를 맞이한 정국 상황을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토요일 열리고요.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일정이 2박 3일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이 뭐라고 보세요?
[추은호]
하나하나가 다 눈에 띄는데요. 일단 2박 3일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있는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 오자마자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죠.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의 특정 기업의 공장을 간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다는 것. 그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도 같이 갔습니다. 여기에 같이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용산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5층만 빼고는 아직도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추은호]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무대는 첫 데뷔 아닙니까? 그래서 낯설 테고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도 전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교를 해 왔던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장소마저도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였으면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좀 분주할 겁니다.
일단 정상회담은 5층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은 지하 1층으로 내려온다 그럽니다. 아마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측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다 둘러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또 우리 국민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전속결로 준비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찬 장소가 눈길이 가던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겁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미 정상이 만찬하는 것은 당연히 처음이죠. 과거 청와대 있으면 국빈만찬이라고 하면 손님이 많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하든가 아니면 본관을 하든지 상춘재 이런 데서 했는데 과연 이번에 만찬을 어디서 할까라고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꼽은 세 가지 후보지 중 하나가 용산 근처라면 전쟁기념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국방 컨벤션 생각할 수 있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 유물도 있고 문화가 있지만 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사유의 방이라고 상시전시된 반가사유상 2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식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래도 중앙박물관 앞에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보, 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진짜 보신각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산보하는 자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본도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미일 정상회담이 첫 이루어지는데 일본 경우에는 만찬 장소를 어디로 했냐 하면 에도시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정원인 핫포엔이라는 데서 합니다.
여기가 고급 레스토랑인데 아주 좋은 정원이 꾸며져 있거든요. 여기를 같이 두 정상이 산보한답니다. 일본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미국 정상에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청와대 모처럼 벗어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멋과 미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리게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DMZ, 비무장지대를 꼭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추은호]
일단 DMZ라는 장소가 미국 대통령이 오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미국으로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면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구상에 남아 있는 냉전의 최현장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또 전투복 입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한 컷이 아닐 수 없을 것이거든요.
[앵커]
잠깐만요.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고 과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항상 찾았습니다, DMZ.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했으니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백악관 대변인이 확실하게 했어요, 안 간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바이든은 아주 젊었을 때네요. 2013년에 DMZ를 갔다 온 적이 있기는 한데 앞서 잠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은호]
오히려 가고 싶을 겁니다.
[앵커]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안 갈까요?
[추은호]
부통령 때 갔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건 설득력이 약하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얼 데이 앞두고 있고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 가게 되는 결정적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양국이 파악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어쩌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백악관도 그렇게 발표했고 우리 국정원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를 봐달라, 우리랑 핵 감축 협상하자, 그 무대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그런 수순일 것이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 만약에 이 기간에 자신이 방한하는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면 한미 양국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태세를 보이는 이벤트를 만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 방한 그리고 나아가서 방일의 목적이 큰 틀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의 목적인데 이것을 북한으로 문제를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 그런 뜻으로 굳이 DMZ를 방문하는 좋은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포기라고 보신 거군요.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끝냈고 연료 주입 단계까지 마쳐서 3, 4일 내로는 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바이든이 방한한 기간 중에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추은호]
그럴 때는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무시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인 응징 의지 또 대응 의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한미 공동 대응, 한미 공동 대응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추은호]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상되는 것은 한미 두 대통령이 아마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는 안보 관련 일정은 유일하게 그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장소가 될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또 다른 형태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용산 벙커에 같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아마 한미 양국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의제 가운데 경제동맹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고 새로 창설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추은호]
일단 미국이 IPEF라고 하죠. 이것을 창설하게 된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경제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보겠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공급망, 특히 반도체. 반도체 공급망을 동맹국 위주로 확보하겠다. 그것은 그 동맹국이라고 하면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치겠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반도체 설계는 최고 아닙니까, 미국이.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있지만. 하지만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면 파운드리가 필요하죠.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같은 곳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서버를 늘리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죠.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한국, 대만, 일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급망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또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 아니면 경제동맹,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술동맹으로 포괄적 동맹관계로 확장되는 그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결과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탁현민 전 비서관도 만날 거라고 했고 또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런 제안이 왔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게 진실공방처럼 돼버렸어요. 분명히 연락을 받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지금 연락을 다시 주고 있지 않은 거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 나온 입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로서는 예정된 면담 있지 않다.
[앵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추은호]
그런데 현재로서는이에요. 앞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 봐서는 면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 측이 옳냐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옳냐. 이렇게 진실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백해무익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선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여당, 야당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것이 가장 큰 무기일 겁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거 캠페인의 주요 전락이 될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읍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큰일난다.
또 일꾼, 우리 훌륭한 일꾼이 있다는 식으로 맞설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프리미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7곳에서 앞섰거든요. 과연 7석을 지킬 수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대선 결과와 비교해서 봐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각 당 지지율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전국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단 정당지지도가 나오죠.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38%, 응답자의 12%포인트를 더 국민의힘인 여당에 실어줬습니다.
그것은 결국 새 정부 힘 실어주기론이 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잘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선거만 해도 보면 소지역별로 굉장히 후보별로 우열이 서로 다릅니다. 거기다가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공약, 어떤 공약을 내세웠느냐, 지킬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와 똑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여야 모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를 좀 볼게요. 지금 오세훈 후보랑 송영길 후보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송영길 후보는 여론조사 열세지만 투표하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전혀 믿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추은호]
저도 선거전이 진행되면 그래도 가깝게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조짐은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송영길 후보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로 오는 과정까지 서울시민들이 썩 불쾌한 기분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송영길 후보가 인물론에서 우위를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세훈 시장 후보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정권 심판 정서 이거 전혀 서울시민들한테 통하고 있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자칫하다가는 이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 인준이 될 텐데 인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앞서 이재오 고문, 이상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부결될 가능성을 예상하시더라고요?
[추은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자유투표로 부친다고 하면 가결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당론, 강제 당론이 아니라 권고적 당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적 당론을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재적이 292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 오지 않겠지만 다 참석한다면 147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09명입니다. 38명이 더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 무소속 다 합치더라도 안 되고 민주당에서 상당 표가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기명 투표랑 비밀투표라는 그런 점도 있지만 만약에 그래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민주당이 당론을 정했을 때 그걸 이탈할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유투표로 부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내일 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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