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추경안 만족스럽지 못해"...대수술 예고

민주 "정부 추경안 만족스럽지 못해"...대수술 예고

2022.05.16.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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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혀 손실보상 범위부터 재원까지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한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소 추계된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면서 인건비와 임차료뿐만 아니라 통신비와 전력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부실 채무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 행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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