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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임 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추경, 총리 인준, 장관 임명 등 거쳐야 할 시험대가 많습니다. 지방선거 앞둔 여론 주요 동향까지 전문가 두 분가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취임 엿새 만, 역대 가장 빠른 시정연설인데요. 배종찬 소장님, 오늘 오전에 이 연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이야기를 저는 다했다고 봅니다. 특히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필요한지, 바로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추경 예산이 빨리 통과돼서 이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것은 이건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북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백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남겼는데 대통령은 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만찬도 무산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서로 간에 속 좁냐, 무시하느냐, 그 인사 논란왜 빨리 해결 안 하느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은 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뭔가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이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넥타이 색깔도 상당히 신경 쓴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이런 모습들도 눈에 띄었는데 교수님, 여소야대 정국이 한동안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요. 오늘 시정연설 대목 중에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다, 이런 이야기를 콕 짚어서 했었거든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통령제 속에서의 정통성은 두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고 국회도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은 행정이 입법을 쉽게 표현해서 주도했었던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회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연설 중에서 우리 정치학자들이 수없이 얘기했었었던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가 돼야 된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당론에 의해서 다 움직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나름대로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한 발짝인데요. 협치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협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저는 협치의 조건이라는 말도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내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놔야 협치가 되는 것이죠. 야당보고 협치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수없이 당시 지금의 야당이 국민의힘보고 협치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지금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된다 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한덕수 총리 인준도 되고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계속 강조를 해오셨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풍경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고 좀 자유롭다 보니까 시장도 가고 또 신발도 사러 가는 이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좋은 거죠. 소통하는 것이고 특히 이 소통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진정한 소통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질문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대통령의 목소리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노출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 보안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 지금 도로에서 노출되는 것은 8분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법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법안이 법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른바 개혁이 가능하고 또 국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회에 가서 그래도 넥타이도 하늘색 넥타이도 매고 협치를 또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정말 중재가 필요한 거죠. 절충을 통해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에서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것, 끌어내는 그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초반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한데 오늘 여론조사 두 군데 정도 나왔는데요.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배종찬 소장님, 어떻습니까?
[배종찬]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쭉 보실 수 있을 텐데 50%대 초반 정도입니다. 부정평가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40%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 쭉 다른 조사들도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유지태 현상이. 그렇게 제가 봤던 이유는 대선 결과 여파가 유지된다. 왜냐하면 아직 대선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지태의 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까지 등장했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까지 보궐선거에 참여하죠. 여전히 대선인데, 마지막 태는 뭐냐 하면 태도입니다.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김치찌개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고기도 곁들여질 예정이었는데, 좋은데. 고기까지. 무슨 죄입니까, 이게? 곳곳에서 이제는 서로 대결 구도입니다. 곳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 임기 초와 비교하면 그런 정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파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도 끌어당기고 여성까지도 끌어당기고 중도층까지도 더 흡수할 수 있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 지지층들의 요구를 또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당분간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지율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대통령 초반의 지지율을 봤을 때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긍정 요인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도 일관성 있게 국정을 끌고 간다. 두 번째가 소탈한 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게 역시 용산 집무실 이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조사 결과와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그래도 본인이 대선 때 얻었었던 48.6%보다는 지금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 그전에는 적게 나왔어요.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큰 부담이었는데, 두 번째는 여론조사라는 건 흐름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4월 2주. 아까 그래프는 4월 3주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보면 그래도 완만하게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다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선 결과가 역대 대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551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531만 표로 이겼어요. 그때랑 비교를 해서 지금은 적다라고 하면 비교 자체가 나름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라든지 그 이후의 행보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반영이 되고, 중요한 건 대통령의 태도예요.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 끝나고 나서 만찬회동하고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민주당의 지도체가 너무 허약하다. 혹시 대통령를 만나게 되면 지지층으로 또 질타받고 비난받을까 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체제 아닌가요?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조금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당이 깊이 인식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부정평가 요인 중에서 인선 부분을 두 분 꼽아주셨는데 김성회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 비위 문제로 인사처분 전력이 있는 윤재순 비서관. 과거에 펴낸 시집 내용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김형준]
지금 통상적으로 절차를 보면 문제가 나오면 그걸 기다려보겠다, 아니면 추후에 여론을 보겠다. 그러고 나서 김성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인사와 관련된 것은 상황과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5대 기준으로 하다가 이게 잘 안 먹히니까 7대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속에서의 인사의 기준은 뭐냐라는 그게 지금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인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오남이 되고 특정한 편중 인사가 되니까 그러면 여성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냐, 호남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냐, 이런 비판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 특히 비서 출신들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장관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검증의 잣대를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 경질을 하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중요한 건 인사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는 공감 인사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새로운 사람이 정말 이 정부에 들어왔구나라는 부분과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어느 쪽에서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느슨하게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물론 정권교체를 하면서 검증이 약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하면 공정과 상식에 걸맞냐 걸맞지 않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정, 상식, 능력, 인품. 여기에 맞는지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럽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각 인선 평가, 그리고 야당의 인사검증 평가를 각각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눠서 여론을 물었거든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배종찬]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앞서지만 오차범위 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도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야당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검증에 대한 평가인데 서울, 인천, 경기 모두 50%가 넘습니다.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김형준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저는 앞으로 인사 기준의 금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관적, 인간적 기준으로 인사 기준을 확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비판을 받는 건 뭐냐. 이 조사 결과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의 검증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객관적, 또 제도적 검증을 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잘못했다가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3M, 영리법인 이게 바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여론은 어디로 가고 있냐? 야당이 뭔가 한 방도 없고 뭔가 준비도 허술했고 왜 이렇게 인사 검증이 허술했는지, 부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더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론도 보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팽팽합니다마는 청문회 이후에는 적절하다 쪽 여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대통령이 요청한 상황이라서 아마 내일 임명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 표결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형준]
정치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흐름과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당장 임명을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나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의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든 아니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끝까지 카드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김형준]
그거는 잘못된 수순이라는 거죠. 먼저 행동하는 협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시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풀어야 되지 이걸 거꾸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야당에 그것을. 그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상대한테 나름대로 충분한 협치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보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아쉬운 것은 여야 지도부가 만난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사에 대한 문제, 추경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북한 지원에 대한 문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까.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혁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하는 거고 협치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먼저 가져가야지만이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호영, 한동훈 장관의 임명 문제하고 한덕수 총리의 표결 문제, 선후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16일 남은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이지만 여야 모두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신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석원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현장 유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도 지역 상가를 돌면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를 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바로 사과를 촉구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어딘가로 이동하죠. 유세 중에 벤치 위로 올라선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서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다른 지방선거 후보까지 벤치 위로 올라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벤치는 신발 신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주루룩 따라 올라갔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열차 앞 좌석에 구두를 신고 발을 올린 일을 소환하며, 당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사과했던 만큼 이 후보도 신속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공지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다시 앞서 보신 연설 현장 모습 보시죠. 연설을 한 이후에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물티슈, 장갑 등을 이용해 곧바로 현장을 청소했다며,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김은혜 후보가 신발을 신고 벤치 위로 올라간 사진을 게시하면서 상황이 역전된 건데요. 결국 김은혜 후보는 SNS를 통해 벤치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며, 미리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일 밤 때아닌 신발 벤치 논쟁이 벌어지면서 과거 유력 인사들이 지적받았던 모습까지 소환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여야 모두 비슷하다며, 세세한 행동 하나까지 국민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때아닌 신발 벤치 논쟁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곳 이상 승리하겠다, 민주당은 8곳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16일 남았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조사 기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48.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7.8%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 악재가 많았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거에서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 지지율은 선거 구도가 중요한데 국정 안정론이 정권 견제보다는 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테고요.
특히 최근에 검찰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상당히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테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어디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 때문이면 이탈하느냐. 그것은 바로 당의 윤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성 비위, 추문 의혹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것도 어느 정도 포함된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그 정도가 10%인지 아니면 5%인지 3%인지는 몰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앵커]
오늘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최종 제명을 결정하긴 했고요.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박 의원이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서 앞으로 영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저 해명이 얼마만큼. 저런데 왜 제명을 하죠, 민주당이? 저는 박완주 의원이 스스로 경찰에 가서 자기 수사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저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본인 스스로가 가서 수사를 받아라.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면 집권당의 지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게 통설이에요.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무려 13%포인트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차이가 한 10%포인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특히 대통령 집무 시작한 지 100일,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나눠지는데 6.1 지방선거 앞두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악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중앙일보과 한국갤럽이 한 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하고 김동연 후보하고 있어서 보면 여성 표가 움직이고 있다. 여성 표가 김은혜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박완주 의원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이 개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혁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혁적인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지지도 격차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 비위 문제가 전체 판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 충남지사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가장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빙 승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지사는 현직인 양승조 지사, 그리고 도전자인 김태흠 후보인데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중간에 서 있는 유권자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여성이고 MZ 세대고 중도층. 다른 누구보다도 성 비위 의혹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충남은 한 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 관련 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가 천안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서도 지역이 천안이거든요. 가장 유권자 수가 많고. 그리고 양승조 지사의 지역구였던 곳도 천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여파가 더 직접적으로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선거는 뭐냐 하면 구도가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충청의 경우에는 지금 구도는 정권 안정 쪽에 힘이 실려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검찰이나 추경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한편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인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이은 이런 성 비위, 성 추문 의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앞서 김형준 교수님이 짚어주신 경기도를 보면 지금 가장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김은혜 후보하고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앞으로 남은 최대 변수라고 보면 될까요?
[배종찬]
저는 단일화보다는 정치적 협상일 것 같아요. 지금 김정아 앵커께서도 보실 때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해진 수순처럼 인식될 수가 있어서 저는 중요한 건 정치적 협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강용석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냐?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직접 통화를 했다. 연수원 동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빨리 나를 달래달라. 그만큼 정치적으로 어떤 협상이 나를 위한 보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경기도는 이른바 양김이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간에 윤-명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 강용석 후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어요.
[앵커]
그런데 정치적 협상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강용석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만약에 정치적 협상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득실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김형준]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하죠. 단일화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계속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귀결이 됐냐 하면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두 사람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그러한 비슷한 양상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경기도를 공동으로. 또 공동 도정을 맡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막판에, 또 그리고 계속해서 강용석 후보가 가서 패배를 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김동연 후보는 외롭게 홀로서기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도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진다는 것은 결국은 치명적으로, 자기가 46만 표를 이겼어요. 5.0%포인트 앞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인천 쪽으로 아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후보 간의 경쟁은 초박빙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막판에 강용석 후보가 만약에 김은혜 의원의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나름대로 초박빙. 왜냐하면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건 지역 발전론과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여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비슷한 분석을 경기도에 대해서는 내주셨는데 서울 지역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많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도 매일 조금씩 따라잡겠다고 했고요.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이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던데 막상 선거일 다가오면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을 하게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투표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세대에, 후보를 지지하는 어느 연령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은 지금 어느 정도 기울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윤오부죠. 서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31만 표로 이겼던 곳이고 윤심 작동하죠, 여기에 또 뭐 작동합니까? 오심이 작동합니다. 오심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나쁘다는 의미의 오심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후보의 오심.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심입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까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이슈 발표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윤오부, 이게 서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인천시장도 이게 오차범위 내 접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를 윤희숙 전 의원과 충돌했다고 했다면 아마 온통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토박이형으로 밀착형 후보를 냈지만 인지도하고 경쟁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인천 지역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판세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인천 쪽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초반의 추세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 17개 시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전할 것인가가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16일 동안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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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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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추경, 총리 인준, 장관 임명 등 거쳐야 할 시험대가 많습니다. 지방선거 앞둔 여론 주요 동향까지 전문가 두 분가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취임 엿새 만, 역대 가장 빠른 시정연설인데요. 배종찬 소장님, 오늘 오전에 이 연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이야기를 저는 다했다고 봅니다. 특히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이유는, 대통령이. 그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필요한지, 바로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추경 예산이 빨리 통과돼서 이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것은 이건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대북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백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남겼는데 대통령은 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만찬도 무산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서로 간에 속 좁냐, 무시하느냐, 그 인사 논란왜 빨리 해결 안 하느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은 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뭔가 물밑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이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넥타이 색깔도 상당히 신경 쓴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이런 모습들도 눈에 띄었는데 교수님, 여소야대 정국이 한동안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요. 오늘 시정연설 대목 중에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다, 이런 이야기를 콕 짚어서 했었거든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통령제 속에서의 정통성은 두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고 국회도 국민들이 뽑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은 행정이 입법을 쉽게 표현해서 주도했었던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회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연설 중에서 우리 정치학자들이 수없이 얘기했었었던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가 돼야 된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당론에 의해서 다 움직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나름대로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한 발짝인데요. 협치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협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의 저는 협치의 조건이라는 말도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내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놔야 협치가 되는 것이죠. 야당보고 협치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수없이 당시 지금의 야당이 국민의힘보고 협치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지금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된다 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한덕수 총리 인준도 되고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계속 강조를 해오셨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풍경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고 좀 자유롭다 보니까 시장도 가고 또 신발도 사러 가는 이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좋은 거죠. 소통하는 것이고 특히 이 소통에 대해서 이게 무슨 진정한 소통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질문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대통령의 목소리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노출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 보안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 지금 도로에서 노출되는 것은 8분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법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고 법안이 법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른바 개혁이 가능하고 또 국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회에 가서 그래도 넥타이도 하늘색 넥타이도 매고 협치를 또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정말 중재가 필요한 거죠. 절충을 통해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에서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것, 끌어내는 그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초반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한데 오늘 여론조사 두 군데 정도 나왔는데요.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배종찬 소장님, 어떻습니까?
[배종찬]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쭉 보실 수 있을 텐데 50%대 초반 정도입니다. 부정평가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40%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 쭉 다른 조사들도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유지태 현상이. 그렇게 제가 봤던 이유는 대선 결과 여파가 유지된다. 왜냐하면 아직 대선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지태의 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까지 등장했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까지 보궐선거에 참여하죠. 여전히 대선인데, 마지막 태는 뭐냐 하면 태도입니다.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김치찌개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고기도 곁들여질 예정이었는데, 좋은데. 고기까지. 무슨 죄입니까, 이게? 곳곳에서 이제는 서로 대결 구도입니다. 곳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 임기 초와 비교하면 그런 정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파격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도 끌어당기고 여성까지도 끌어당기고 중도층까지도 더 흡수할 수 있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 지지층들의 요구를 또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당분간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지율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대통령 초반의 지지율을 봤을 때 긍정 요인, 부정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긍정 요인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도 일관성 있게 국정을 끌고 간다. 두 번째가 소탈한 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게 역시 용산 집무실 이전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조사 결과와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그래도 본인이 대선 때 얻었었던 48.6%보다는 지금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 그전에는 적게 나왔어요.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큰 부담이었는데, 두 번째는 여론조사라는 건 흐름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4월 2주. 아까 그래프는 4월 3주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보면 그래도 완만하게 조금씩 조금씩 상승해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다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선 결과가 역대 대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551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531만 표로 이겼어요. 그때랑 비교를 해서 지금은 적다라고 하면 비교 자체가 나름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라든지 그 이후의 행보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반영이 되고, 중요한 건 대통령의 태도예요.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 끝나고 나서 만찬회동하고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민주당의 지도체가 너무 허약하다. 혹시 대통령를 만나게 되면 지지층으로 또 질타받고 비난받을까 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고, 지금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체제 아닌가요?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조금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당이 깊이 인식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부정평가 요인 중에서 인선 부분을 두 분 꼽아주셨는데 김성회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 비위 문제로 인사처분 전력이 있는 윤재순 비서관. 과거에 펴낸 시집 내용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김형준]
지금 통상적으로 절차를 보면 문제가 나오면 그걸 기다려보겠다, 아니면 추후에 여론을 보겠다. 그러고 나서 김성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인사와 관련된 것은 상황과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5대 기준으로 하다가 이게 잘 안 먹히니까 7대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속에서의 인사의 기준은 뭐냐라는 그게 지금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인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오남이 되고 특정한 편중 인사가 되니까 그러면 여성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냐, 호남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냐, 이런 비판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 특히 비서 출신들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장관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검증의 잣대를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 경질을 하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중요한 건 인사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는 공감 인사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새로운 사람이 정말 이 정부에 들어왔구나라는 부분과 뭔가 신선하고 새롭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어느 쪽에서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느슨하게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물론 정권교체를 하면서 검증이 약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하면 공정과 상식에 걸맞냐 걸맞지 않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공정, 상식, 능력, 인품. 여기에 맞는지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럽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각 인선 평가, 그리고 야당의 인사검증 평가를 각각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눠서 여론을 물었거든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배종찬]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앞서지만 오차범위 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도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야당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검증에 대한 평가인데 서울, 인천, 경기 모두 50%가 넘습니다.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김형준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저는 앞으로 인사 기준의 금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주관적, 인간적 기준으로 인사 기준을 확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비판을 받는 건 뭐냐. 이 조사 결과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의 검증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객관적, 또 제도적 검증을 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잘못했다가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3M, 영리법인 이게 바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여론은 어디로 가고 있냐? 야당이 뭔가 한 방도 없고 뭔가 준비도 허술했고 왜 이렇게 인사 검증이 허술했는지, 부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더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론도 보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팽팽합니다마는 청문회 이후에는 적절하다 쪽 여론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대통령이 요청한 상황이라서 아마 내일 임명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 표결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형준]
정치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흐름과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당장 임명을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나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의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든 아니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끝까지 카드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김형준]
그거는 잘못된 수순이라는 거죠. 먼저 행동하는 협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시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풀어야 되지 이걸 거꾸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야당에 그것을. 그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상대한테 나름대로 충분한 협치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을 보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아쉬운 것은 여야 지도부가 만난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사에 대한 문제, 추경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북한 지원에 대한 문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까.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혁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하는 거고 협치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먼저 가져가야지만이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호영, 한동훈 장관의 임명 문제하고 한덕수 총리의 표결 문제, 선후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16일 남은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이지만 여야 모두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아닌 신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석원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현장 유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도 지역 상가를 돌면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를 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바로 사과를 촉구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어딘가로 이동하죠. 유세 중에 벤치 위로 올라선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서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다른 지방선거 후보까지 벤치 위로 올라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벤치는 신발 신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주루룩 따라 올라갔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열차 앞 좌석에 구두를 신고 발을 올린 일을 소환하며, 당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사과했던 만큼 이 후보도 신속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공지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다시 앞서 보신 연설 현장 모습 보시죠. 연설을 한 이후에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물티슈, 장갑 등을 이용해 곧바로 현장을 청소했다며,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김은혜 후보가 신발을 신고 벤치 위로 올라간 사진을 게시하면서 상황이 역전된 건데요. 결국 김은혜 후보는 SNS를 통해 벤치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며, 미리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일 밤 때아닌 신발 벤치 논쟁이 벌어지면서 과거 유력 인사들이 지적받았던 모습까지 소환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여야 모두 비슷하다며, 세세한 행동 하나까지 국민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때아닌 신발 벤치 논쟁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곳 이상 승리하겠다, 민주당은 8곳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16일 남았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조사 기관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48.1%,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7.8%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 악재가 많았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거에서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 지지율은 선거 구도가 중요한데 국정 안정론이 정권 견제보다는 더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테고요.
특히 최근에 검찰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상당히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테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이 어디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 때문이면 이탈하느냐. 그것은 바로 당의 윤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성 비위, 추문 의혹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것도 어느 정도 포함된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그 정도가 10%인지 아니면 5%인지 3%인지는 몰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앵커]
오늘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최종 제명을 결정하긴 했고요.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박 의원이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서 앞으로 영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저 해명이 얼마만큼. 저런데 왜 제명을 하죠, 민주당이? 저는 박완주 의원이 스스로 경찰에 가서 자기 수사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저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본인 스스로가 가서 수사를 받아라.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되면 집권당의 지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게 통설이에요.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무려 13%포인트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차이가 한 10%포인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만큼, 특히 대통령 집무 시작한 지 100일,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나눠지는데 6.1 지방선거 앞두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악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중앙일보과 한국갤럽이 한 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하고 김동연 후보하고 있어서 보면 여성 표가 움직이고 있다. 여성 표가 김은혜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박완주 의원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이 개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혁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혁적인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지지도 격차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 비위 문제가 전체 판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 충남지사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가장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빙 승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지사는 현직인 양승조 지사, 그리고 도전자인 김태흠 후보인데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중간에 서 있는 유권자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여성이고 MZ 세대고 중도층. 다른 누구보다도 성 비위 의혹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충남은 한 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 관련 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가 천안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서도 지역이 천안이거든요. 가장 유권자 수가 많고. 그리고 양승조 지사의 지역구였던 곳도 천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여파가 더 직접적으로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선거는 뭐냐 하면 구도가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충청의 경우에는 지금 구도는 정권 안정 쪽에 힘이 실려 있고 또 정책적으로는 검찰이나 추경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한편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인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이은 이런 성 비위, 성 추문 의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앞서 김형준 교수님이 짚어주신 경기도를 보면 지금 가장 팽팽한 접전을 보이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김은혜 후보하고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앞으로 남은 최대 변수라고 보면 될까요?
[배종찬]
저는 단일화보다는 정치적 협상일 것 같아요. 지금 김정아 앵커께서도 보실 때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해진 수순처럼 인식될 수가 있어서 저는 중요한 건 정치적 협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강용석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냐?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직접 통화를 했다. 연수원 동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빨리 나를 달래달라. 그만큼 정치적으로 어떤 협상이 나를 위한 보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경기도는 이른바 양김이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간에 윤-명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 강용석 후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어요.
[앵커]
그런데 정치적 협상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 강용석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만약에 정치적 협상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득실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김형준]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하죠. 단일화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계속 단일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귀결이 됐냐 하면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두 사람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그러한 비슷한 양상대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경기도를 공동으로. 또 공동 도정을 맡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막판에, 또 그리고 계속해서 강용석 후보가 가서 패배를 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김동연 후보는 외롭게 홀로서기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도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진다는 것은 결국은 치명적으로, 자기가 46만 표를 이겼어요. 5.0%포인트 앞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인천 쪽으로 아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후보 간의 경쟁은 초박빙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막판에 강용석 후보가 만약에 김은혜 의원의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나름대로 초박빙. 왜냐하면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건 지역 발전론과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여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비슷한 분석을 경기도에 대해서는 내주셨는데 서울 지역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많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도 매일 조금씩 따라잡겠다고 했고요.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넉넉하게 이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던데 막상 선거일 다가오면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을 하게 될까요?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투표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세대에, 후보를 지지하는 어느 연령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은 지금 어느 정도 기울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윤오부죠. 서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31만 표로 이겼던 곳이고 윤심 작동하죠, 여기에 또 뭐 작동합니까? 오심이 작동합니다. 오심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나쁘다는 의미의 오심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후보의 오심.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심입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까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이슈 발표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윤오부, 이게 서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인천시장도 이게 오차범위 내 접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당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를 윤희숙 전 의원과 충돌했다고 했다면 아마 온통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토박이형으로 밀착형 후보를 냈지만 인지도하고 경쟁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인천 지역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판세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인천 쪽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초반의 추세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 17개 시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전할 것인가가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16일 동안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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