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천벌 받는다" 고성·야유...난장판 된 법사위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 법안,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자고 일어났더니 법사위 처리가 됐는데 모처럼 육탄전까지 벌였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아마 소위 때부터 국민의힘이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반대는 이미 예상돼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반대를 강하게 해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합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의 추인까지 받은 내용이라 그 부분을 갑자기 뒤집는 바람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전까지만해도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양향자 의원 사보임 문제, 민형배 의원의 탈당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합의를 해서 중재안에 모두 다 동의하고 사인까지 하고 이러고 나서 갑자기 뒤집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전에 합의했던 것 다 뭐가 되느냐.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여도 사실은 여론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강하게 부딪쳤고 물론 물리력을 행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적으로 보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사위 통과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마지막 본회의 상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전에 알려졌던 중재안하고도 또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김병민]
일부 내용들이 변화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태를 종합해보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중간에 모종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 애당초에는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다 말고 경찰에 넘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여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 그 기간에 대해서 넘기게 되는 부분들을 뒤로 연장하게 되는 내용들, 이런 얘기들까지 선거범죄를 연말까지 존치하는 상황들을 함께 담아내는 수정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큰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양당이 일부 합의를 했지만 결국 국민적 여론의 역풍에 거세게 직면하게 됐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의총을 열고 양당의 합의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넘어설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는 만큼 이처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중대한 법의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일방적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 조항 하나하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태여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강행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한 줄, 한 줄이 국민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사위를 넘어간 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민주당의 원안에 가까운 건가요?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합의안에 가까운 건가요?

[최진봉]
일단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건 선거 관련된 법안들,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원래 두 개만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부패하고 경제 범죄만 들어 있던 걸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왜냐하면 선거 같은 경우 선거 끝나고 6개월 안에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어야 돼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으니까 그 지방선거 지나고 6개월까지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자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별건수사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 문제예요.

보완수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보완수사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기로 그렇게 처음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재안이. 그런데 어제 내용을 보니까 보완수사 내용 자체가 단일 사건의 단일성,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한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어떤 보완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했을 때 사건이 제한되다 보면 보완수사의 범위 자체가 너무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문제도 검사는 자신이 수사 시작한 사건의 공소와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홍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복잡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너무 하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면 스케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3일 안에 공표를 해야 되는데 5월 3일 공표를 하려면 스케줄상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회의 갈 때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상정하는 안에는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함께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건지,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병민]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가적인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의 처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결사항전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만약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마음먹고 처리를 하게 되면 법안 통과는 무력화시킬 수가 없게 될 건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한정하게 되는 건데 이 2대 범죄로 한정하게 되는 것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으로 바꾸게 되면 나름의 수사에 대한 여지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별건수사에 관련된 문제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서 별건수사를 사실상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게 되는 여러 조치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이런 일부 내용들 속에서 최종적인 법안을 처리할 때 독소조항에 대한 일부 여지를 열어두겠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지, 적어도 지금 어제 저항의 상황들을 비춰보게 됐을 때는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해서 어떻게 원내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판단 미스로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총을 통과했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의총에서 거부가 되거나 의총에서 뒤집어졌으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의총에 갔는데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이에요. 그걸 이틀 만에 뒤집어버렸거든요. 합의 정신은 대체 어디 갔냐는 거죠. 국회가 원래 여야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협의하고 각각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자율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었고 그 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총에서까지 추인을 받았는데 그걸 이틀 만에 뒤집는다고 하면 국민들 볼 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외부의 압력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합의안, 중재안이 합의가 되고 의총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상당히 여론전에서 수세에 몰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중재안 합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되는가 보다,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발이 커지고 검찰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꿔 버리고 이러다 보니 뭐 이렇게까지 하고 합의안까지 마련하고. 지금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이게 키는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안건을 상정할 거냐, 말 거냐. 또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물론 강제종료도 가능하지만 임시회의를 쪼개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양측 다 본인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또 안건 상정을 안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도력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앵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반론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절차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절차적으로는 합의는 했지만 국민 여론이 워낙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숙고를 해 보고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민주당도 조금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론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앵커]
정치인 수사 배제된 것도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 부분은 비판이 있죠. 그래서 선거사범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부패 범죄는 사실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를 들면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부패행위를 하면 그건 지금 현재도 남아 있는 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도 반대 입장 하다가 지금 민주당하고 같은 입장이 된 이유가 선거사범 문제를 집어넣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사범을 집어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여론을 무마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밀어붙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직접수사권 갖는 범죄 범위를 2대 범죄로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 이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만약에 알려진 것처럼 실제로 바꿨다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만약에 알려진 것처럼 삭제를 했다. 여기에 합의를 했고 이게 본회의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애당초에 합의를 하고 왔을 때는 바로 이 보완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법안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지가 있다라고 아마 설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하나 더 언급했던 직접수사를 폐지하게 되는 그 범주 속에서 2대 범죄 등으로 만약에 여지를 열어놓게 되면 나중에 법 해석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젯밤에 보여주고 있었던 법사위 처리는 안건 조정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적인 법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지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게 된 건데 여기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사실상 위장탈당을 하게 되면서 일사천리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을 얼마든지 재해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통과시키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국회 자체가 보여준 것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처리해서 통과시키지만 그다음에 법 해석에 대한 여지들을 열어두면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혼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태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일사천리 통과를 하게 되면 법이 다 정착이 되고 나서도 사회적 혼란은 거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조정을 하게 될 것이면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온당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요.

결국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왜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 심지어 OECD 내에 있는 여러 인사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귀를 강하게 열어두는 시간을 국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국민의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나도 지금 지방선거 앞이지만 선거 기획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거 검수완박 저지 맨 앞에 서겠다고 오늘 공언을 했거든요. 어떤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지금 당원들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합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원내대표 합의 이후 의총에 관한 문제 제기 그 이후로 당 대표 등에 대한 전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국민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갔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공천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고요. 공천 심사뿐 아니라 지방선거 기획 등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일들에 앞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5월 초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를 열어도 이미 180여 석의 의석들을 어느 정도 정의당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마음먹고 처리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국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얼마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결국 목소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건데 대국민 호소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여야 간의 협의 과정들을 탓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지에 대해서 모두 총력을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럴 시간이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더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본회의 열고 이거 통과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최진봉]
그건 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병석 의장이 상정을 하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측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제안했던 중재안을 아주 합의를 잘해서 국회가 정말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준 거예요, 여야가.

그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중재안을 본인이 냈어요. 의장 입장에서는 또 의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진 찍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이걸 뒤집었다?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도 양측을 압박할 때도 내가 낸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에 내가 무게를 싣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다. 물론 고민을 할 겁니다, 박병석 의장도.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그걸 상정 안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이 했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국회 문턱 넘으면, 간략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낮다고 봅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칙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행정부가 반대한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문 대통령의 이 발언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에 비판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집무실 이전 추진 과정을 수긍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김병민]
새로운 정부의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민통합의 기조에서 떠나는 대통령이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이게 되고, 새로운 정부도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병폐로 남았던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일들, 이제 좀 벗어던졌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여론과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을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거의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탓을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는데 청와대에 대한 개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약속을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키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 이전에 있었던 정권의 문제를 같이 엮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이 모습들을 연결하게 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소 솔직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월 10일이면 청와대가 다 개방이 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일들을 문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많은 국민들께 개방돼서 그 모든 공간들을 국민이 지켜보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못마땅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순항하면서,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부로 이끌 수 있도록 박수쳐주면서 떠나는 모습들이 가장 아름답게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집무실 이전 놓고 신구 권력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땅치 않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기 때문에 인수위 쪽에서는 못마땅하다는 거냐, 이렇게 받아쳤어요. 어떤 표현으로 봐야 됩니까?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이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보지 않아요. 아까 김병민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옮길 생각을 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결국은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고 그 장소가 국방부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고려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논란이 없을 텐데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것이지,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절차를 조금 더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잘 거쳐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신구 권력의 다툼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대담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패배에 대한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는 링 위로 오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 때문에 대선에 졌다?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그러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진 거네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졌다는 게 아니라면 결국 후보 때문에 졌고 민주당 때문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권당의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는 우리가 연임, 재선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정권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여론이 결국은 다음 정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내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50%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상당했고 이 내용을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낮은 자세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링 위로 오르지 않았더라도 지난 5년의 성과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 등 이 모든 정책 실패는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떠안아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밖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와 선거를 함께 치렀던 인사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링 위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링 위에 올랐으면 불법이죠. 현직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애석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기는 4.7 보궐선거 당시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부산에 내려가는 등에 대한 모습은 링 위에 오른 것 아니냐 등의 비판적 여지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권심판이 아니었다, 이걸 강조했던 걸까요?

[김병민]
본인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여러 패배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다면 혹시 선거 결과가 어땠을까? 0.7%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정권의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실패 요인을 찾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발언을 또 이재명 상임고문은 어떻게 해석할지 이 부분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담에서 유독 직접적으로 비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국민 들먹이지 말라. 굉장히 위험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 후보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건 별로 부정적으로 봐요, 저도.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행정부의 장관 후보자잖아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 본인이 입법부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동은 존중하지만 본인은 의사는 이렇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야반도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입법부의 청문회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입법부를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동훈 지금 후보자의 모습 자체는 일반적인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한동훈 검사장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런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오히려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김병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당연히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법안을 국회가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내각의 법무부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될 후보자로서 언급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거라면 과거 본인이 임명했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있는 많은 의원들 앞에서 소설 쓰시네라면서 굉장히 국민 모욕적 발언들을 쏟아냈을 때, 이럴 때야말로 목소리를 내줬다면 형평성 있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과거에 있었던 많은 민주당 내 인사들의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을 때는 침묵한 상태 속에서 임기 마지막에 새로운 정부 인사들에게 얘기를 쏟아내는 건 크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의 2라운드로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경기도지사 선거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공격을 하자 김동연은 실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대선의 프레임인가요?

[최진봉]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두 분이 결국은 대선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하고 당선인 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윤심의 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어요. 거기에도 대부분 다 당심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어느 정도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현재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 측을 도왔던 분들이 많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분이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고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몇 개 여론조사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현 정부의 실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드는 거죠. 그래야만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김동연 후보는 개인의 능력, 인물론, 이걸 가지고 결국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건 김은혜 의원은 인물론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뒤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실책을 다시 강조해서 대선 때 얻어왔던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김동연 후보는 어쨌든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 갖고 있던 경기도에서의 인지도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본인의 인물론. 예컨대 경제 정책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맞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의 연장전으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기도지사 선거가 명심이냐 윤심이냐,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간다면 또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분당갑에서 이재명 대 안철수 빅 매치 성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김병민]
김은혜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으니까 의원직을 4월 말까지 사퇴를 해야 되고 그 자리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 일단은 후보들이 민주당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재명 고문의 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자리가 김병관 전 의원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김병관 의원이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 만약 깜짝 반전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겠냐고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대응하는 카드로써 안철수 후보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의 대선급 빅매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 중앙정치 무대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당 지역 민심 중에 제일 뜨거운 건 누가 뭐래도 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도시를 어떻게 다시금 바꿀 것인가에 대한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과 관련된 얘기들 속에서 선거를 치러내기 때문에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진짜 지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각 정당이 고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적합한 후보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의 여파는 계속되는 지방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